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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남북 물류시스템은 우리민족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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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7-11 12:33 조회3,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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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선생(재미동포 자유기고가)은 지난 번 '개성공단과 남북경제'에 대해 다루면서 주로 북 지하자원에 대해 고찰했다. 이번에는 남북 물류시스템과 이것을 대륙에 연결하는 철도, 개스라인 등 물류시스템에 관해 고찰한 글을 보냈다. 그는 '물류시스템은 우리민족의 기회'라고 지적하며 이것은 21세기 경제발전의 돌파구가 된다고 진단한다. 전문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기고]남북 물류시스템은 우리민족의 기회
 
*이태선(자유기고가)
 
[1]
 
한국은 지리적으로 아시아 동북부에 위치해 있으며서쪽으로 중국동쪽으로 일본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인접하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다또한 아시아 대륙의 극동에 위치하여 태평양에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랜드브리지(Landbridge) 관문 역할을   있는 지리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현재까지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 한국의 국제복합운송은 항만이나 공항을 활용한 해상  항공 운송이 유일한 국제 운송수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2000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남북철도연결사업은 한반도종단철도(TKR) 아시아횡단철도(TAR) 연결함으로써 철도 운송을통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통합의 가능성을 가시화 시켜준바 있다.
 
철의 실크로드 기대효과
 
남북 간의 단절된 철도를 연결하고 대륙철도와 연계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구축하는 사업은 가장 중요한 유라시아 랜드브리지 건설 프로젝트  하나이며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는 글로벌 차원의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한반도종단철도(TKR) 복원과 이후 대륙철도와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있는가?
이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 성원용 책임연구원은 첫째남북  직교역을 통한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넘어 한국과 유럽  교통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해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있다둘째,대륙철도와의 연결을 전제한 한반도종단철도(TKR) 복원사업은 동북아의 물류허브로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상을 확고하게 다지고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이 매우 높은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가장 강력한 지역경제로 변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셋째남북  철도 연결은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통일과정의 시작을 상징한다남북철도 연결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남북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있으며,  넷째철도 연결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나아가 주변국들과의 상호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강화시킬 이라고 분석한바 있다
 
이러한 의미와 취지에 대하여 남과 북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공동추진에 대한 대화들이 이어져 왔고 부분적으로는 실천단계에 들어서기도 했다.
 
2000 6 15 남북 정상들이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철의 실크로드 가상의 프로젝트에서 현실로 구현될  있는 프로젝트로 전환되었다이후 2002 4 남북은  경의선동해선 연결에 합의하였고, 2003 6월군사분계선에서 경의선동해선 연결 기념식을 가졌다.
 
경의선동해선 연결 기념식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북한의 핵문제 위기  예기치 않는 수많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양측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사실상 궤도부설 공사가 완료되었으며본격적인 시범운행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2006년 511~12 12 남북철도도로실무접촉의 결과 남북 쌍방은 5 25 경의선동해선에서 열차시범운행을 각각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열차시험운행은 경의선의 경우에는 문산역-개성역동해선의 경우에는 금강산역-제진역  궤도검측차가 운행되는 것을 계획했다그러나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시범운행은  시범운행 하루 전에 남북간의 정세변화로 이행되지 못했다.
 
   6월 3~6일간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2 회의에서 쌍방은『남북 경공업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군사적 보장 조치와 함께 열차시험운행이 실시될 경우에 발효시킨다는 조항을 첨가시켰다.
 
물류시스템의 중요성은 1989 노태우정부 시절 현대건설이 구소련과 40억달러 규모의 가스관사업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적도 있었고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정상과 만나 남-북-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거론한바도 있을 정도로 한반도 물류시스템 구축이 남북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해21세기의 황금 프로젝트라고   있는 남북물류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관 사업의  단추를 끼웠던 이명박 대통령은 2012 9 9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비롯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하였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이룩한 남북관계 개선의 업적을 계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례없이 남북관계를 최악의 사태로 망쳐버리고 말았다 결과 남북경협 개발은 고사하고 코리아반도에 전쟁위기만을 조성하고 물러난 것이 이명박 정부였다 이후 새로 취임한 박근혜 정부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코리아반도 정세의 현주소로 나타나고 있다.
 
[2]
 
오늘  국제경제 정세로 보나남북경제 정세로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하는가라는 문제는 21세기 생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특히 한국은 무역의존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유지해온 경제력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남북경제협력이라고 대답할  있다그리고  협력의 돌파구는 몇가지 방안들이 나올  있으나 우선은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제협력 방안들을 포함하여 남북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있다그렇게 때문에  물류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러시아심지어는 미국도 여기에 참여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분석된다.
 
 물류시스템 구축방안은 남과  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수 있다또한 북이 -러가스관 연결 사업에 참여할 경우 러시아로부터 경제지원도 이끌어   있고가스관 연결이 완료된 뒤에는 통과료로 매년 1 5000 달러에서 2 5000 달러의 수익도 올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것은  한국과 러시아의 대북 투자규모도 늘일  있는 계기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1 8 러시아를 방문해 드리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 총리) 정상회담을 갖고 가스관 연결 사업에 합의한  있었다.  이것은 가스관사업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도 있으며 앞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10 구상으로 추진해온 TSR (시베리아횡단철도사업도 구체화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역사학자가  글이 떠오른다. “고구려가 중국을 정복하지 못하고 만주에서 머문 여러 이유들 중의 하나로는 세계 최대의 무역로인 중동과 중국을 잇는 사막길  비단길에 근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비단길 시대에는 비단길을 장악했거나 혹은 비단길에 접근할수 있는 국가들이 유라시아 대륙의 사람물자정보의 흐름을 지배했다 지적했다. (민족21:  2013 1월호김종성 동아시아 역사연구가)
 
오늘날에도  역사적 분석을 음미해   하다일반적으로 육상 운송비는 해상 운송비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운송기간도 훨씬 단축시킬  있다고 한다북과 협력해 운송로를 확보하면 한반도와 중국그리고 러시아를 잇는 동북아 활로를 개척할  있다.  다시말하면 남북 간에 대륙을 잇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해야  남북경협이 크게 발전할  있고 남북이 더불어  살수 있는 상생의 기회를 가질  있다그런데 현실이 이를 포착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는 모습이 몹시 안타깝다.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이 통일뉴스 (2012 10 15) 기고한 “대륙경제시대를 여는 남북물류 혁명” 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피력했다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유럽과 동북아시아의 만남이다.
 
우선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대륙간 철도 연결은 한국의 교역구조에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이미 한국의 교역구조는 미국일본 등의 태평양권 중심 국가들보다는 중국유럽 등의 대륙권 국가들의 비중이 커져있다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 줄어든 반면 중국과 EU 등으로의 수출은  34% 차지하고 있다.
 
대륙간 철도연결은 유럽대륙과 동북아시아 지역을 잇는 것으로중국·EU 등으로의 교역 비중이  한국에게 있어 물류비 절감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또한 동북아 지역과 유럽대륙 국가들과의 교역 역시 더욱 늘어날 것이다.
 
둘째한반도가 물류거점 기지로 부상한다.
 
남북간 철도연결과 그에 따른 대륙간 철도연결은 한반도가 물류거점 기지로 부상할 가능성을 열어준다한반도는 대륙세력 (, 나아가 EU) 해양세력 (,) 중계할  있는 지정학적 잠재력을가지고 있으며교류의 거점으로서의 전략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물류기지 조성은 수출 등의 대외진출과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기업단지 조성과 국내산업 육성관광 활성화 등으로 내수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동북아 협력을 이끄는 계기가 된다.
 
특히 남북간의 철도가 이어져야 한국과 일본의 경제권이 연결되어 대륙간 철도연결이 완성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내에서 남북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갈  있는 통로가   있다남북간의 철도가 연결되어야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대륙과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권 국가들을 연결  수가 있다이는 대륙간 철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동북아 지역나아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갈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물류상의 이점뿐만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상당한 중국의 동북3성과 몽골러시아의 극동지방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이기도 하다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바와 같이 남북이 협력하여 경의선 연결로부터 대륙간 철도를 연결한다면 우리민족의 입장에서 시야를 대륙으로 확장할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변화들을 초래할 것이다.
 
저성장 기조 고착화  한국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지금이 남북경협을 서둘러 추진해야  시점이라는 것이 분명해 진다누가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남북이 상생번영하는   우리민족을 위해 남북경협을 하지 않으면   시점 이다.
 
[3]
 
나는 요즘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재개문제를 놓고 쉽게 해결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신각신하며 지나친 조건과 이유를 달아 정상화 시점을 불필요하게 연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며 무척 안타까운마음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개성공단은 6.15선언의 귀중한 성과물중에 하나인 만큼 지나친 조건과 이유를 접고 하루 속히 개성공단 정상화에 들어가  남북경제협력의 기초를 다질 것을 당부한다그리고  2010년의 5.24 대북  조치도 빠른 시간내  철회하여 남북이 예전처럼 서로 교류할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코리아 반도에 평화분위기도 조성하고 동시에 물류시스템도 남북공동으로 추진할  있는 돌파구도 열어 나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남과 북이 화해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그런데 요즘 남북 당국간의 회담이나 실무접촉 등의 자세를 보면 화기애애하여야  남북간의 회담인데  회담 분위기가 -미회담이나 -중회담심지어는 -일간의 회담 분위기 보다 냉냉한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 보수언론들의 자세도 한몫  왔다동과 같은 족벌언론들은 남북갈등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까지 조장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남북화해협력에 장애가 되어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남과 북이 21세기 국제경쟁력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있는 길은 남북을 관통하는 철도연결과 이것을 러시아중국유럽으로 연결하는 철도건설과 러시아와 가스관 연결 등의  물류시스템 구축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무역경쟁에서 제기되는 운송비 절감운송시간 절감 등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있다.  이미 남북이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것으로 안다.
 
요즘의 국제무역 활동에서는 무엇보다 인건비 절감제품생산비 절감운송비 절감 등이 주요변수가 되어 왔다그렇기 때문에 남북 물류시스템 개발은 남북 모두에게 아주 필요한 부문이다특히 무역에 의존해  남한의 경우에 한층  절실하다고   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남북관계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 2,  3  개성공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있어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이 대륙철도 연결같은 물류시스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극복하는 계기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남북 당국자들의 사명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남북경협 활동 자체도 7.4 남북공동성명의 실천이며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실천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해내외 동포들 모두가 남에서 살건,  북에서 살건그리고  해외  어느지역에서 살건 역사적인 남북성명과 선언들을  존중하고 실천하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201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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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개성공단과 남북경제--아래를 짤각해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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