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박근혜정부 미래는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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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6-17 15:18 조회2,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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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편집인 노길남 박사는 17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남북당국회담을 파탄시키고 이어서 북미고위급 회담마저 방해하기 위해 미 당국의 2중대 역할을 노골적으로 자처하며 앞장서고 있어 한국정부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고 우려하면서 이같은 전망은 우리민족사가 보여준 교훈이며 동시에 인류역사가 검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초점논평 전문을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초점]박근혜정부 미래는 어둡다

*글: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

박근혜정부는 남북당국회담을 파탄시키고 이어서 북미고위급 회담마저 방해하기 위해 미 당국의 2중대 역할을 노골적으로 자처하며 앞장서고 있어 한국정부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한 나라의 미래가 밝은 전망을 가지려면 그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자기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을때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내놓고 사대주의로 가고 있다. 그 사대주의 끝은 희망이 아니라 어두움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특히 '비핵화'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사대주의적 사고에 매몰되어 정세의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 비핵화를 말하려면 당연히 미국의 비핵화도 말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조선이 미국을 향해 북미고위급회담을 제언하자 숨실 겨를도 없이 미국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미 당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남북관계를 배후에서 조종하여 파탄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이용하여 미국의 ‘핵없는 세계’의 모순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다.

미 당국과 박근혜정부는 염치라고는 반푼어치도 없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를 내세우면서 북조선 비핵화만 주장했지 미국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교묘한 말장난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비핵화’ 논쟁의 현주소가 되고 있다. 이들은 정녕 ‘미국의 비핵화’에 대해서 모르고 있단 말인가. 아니면 미국에게만 특권을 주자는 억지 때문인가.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는 전쟁범죄국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를 감히 이야기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범국 일본의 식민지로 36년간 고통받아 온 민족의 일부인 남한 당국의 지도자는 평화를 말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비핵화를 말해야 하는데 미국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오히려 미국의 핵강화를 두중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핵보유국들 가운데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로서 비핵화가 가장 필요한 나라이다. 게다가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향해 핵공격하겠다고 위협해 온 폭력배와 같은 나라이다. 이런 나라를 향해 비핵화를 요구해야 마땅한데 이런 미국으로부터 근 70년 동안 핵무기 공격 대상으로 위협받으면서 이들의 고립압살정책으로 시달려 온 조선을 향해 비핵화하라고 요구한다면 이 논리는 날강도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열면 ‘한반도 프로세스’요 뭐요하면 북핵을 운운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되지 못한다. 북조선이 비핵화를 주장해 오다가 어떤 이유로 핵보유국이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기초적인 상식만이라도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처신해 온 언행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가 이에 대해 부끄럼을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북조선이 얼마나 시달려 왔는가에 대해 모른다면 그는 분단국가의 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향해 비핵화를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북조선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말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핵무기를 가질수 있고, 조선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지만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자체는 언어도단이며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모순적 구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아버지도 핵무기를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미국에 의해 좌절당한 역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재처리하는 권한을 소유하려고 미국 당국과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미 당국은 이에 대해 전혀 호응이 없다는 사실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권한도 갖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미 제국주의가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한가에 대해서는 지난 1백년 역사만 돌이켜 보아도 알수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조선을 향해 비핵화 운운한다면 그런 자세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우롱할 뿐 아니라 기만하는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비핵화를 거론하면서 북조선의 비핵화를 거론한다면 그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의 논리가 된다. 하지만 북조선이나 이란의 비핵화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불공정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것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미국은 다른나라들을 핵무기로 위협까지 하면서 누구는 핵무기를 가질 수 있고 어느 나라는 가질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으로 조선의 비핵화는 미국의 비핵화와 동등한 선상에 있다. 미국은 프에블로 사건의 교훈을 돌이켜 보아야 하며, 조선은 중동의 나라들 교훈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특히 이라크, 리비아, 아프카니스탄 등의 나라들은 자위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라 지도자와 국민들이 일치단결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침략에 굴복하고 말았다. 조선은 이러한 역사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는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침략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의 핵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미국의 핵무기와 조선의 핵억지력의 차이점이다.

이제 조선은 당당한 핵보유국일 뿐만 아니라 그 어느나라도 침략할 수 없는 군사강국, 정치사상강국, 첨단과학기술 강국, 우주강국으로 우뚝 섰다. 하여 미국의 비핵화를 말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비핵화만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식민지이거나 혹은 미국의 노예를 자처하는 언행에 불과하다. 조선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식민지나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조선은 주권을 생명처럼 여겨 왔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조선을 똑바로 알고 처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