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4]’남북당국회담’에 바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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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6-10 14:06 조회5,198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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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4]’남북당국회담’에 바란다(4)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공동]남북당국회담이 수석대표 '격'문제로 보류되는 상황에서 북측은 로동신문 12일자를 통해 '북남대화분위기 조성은 중요한 현실문제라고 강조하는 글을 게재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글은 대화분위기 조성과 관련하여 남북문제는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북남 쌍방이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방법으로 풀어 나갈 때 양측 관계가 화해와 단합의 방향으로 지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 대화는 또 온겨레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는 대화에 임하는 올바른 입장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화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의심하는 것도 대화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 글은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상대방을 헐뜯고 대결적 행동을 한다면 민족내부의 불신과 대립만 누적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북남대화는 그 누구의 독점물이 아니며 조국통일운동은 온 민족이 참가하는 거족적인 운동이다. 모든것을 민족의 이익과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가야 한다"고 제기했다.
북녘언론들은 남북당국회담이 보류된 이후 지금까지 남 당국에 대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발언들을 일체 자제하고 (1)분위기 조성에 대한 입장과 자세, (2)6.15선언에 관한 강령에 대해 글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뿐이다.
그러나 남녘의 연합뉴스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회담이 보류된 원인들을 북 당국에 돌리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모두 동원하여 사실을 오도하고 왜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로동신문 보도가 제기한 대화분위기 조성에 관련된 글은 향후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측 당국도 보류되고 있는 남북당국회담을 성사시키려면 대화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 입장과 자세로 반응해야 할 것이다.(다음에 계속...)
2013.6.12
▲ 한국진보연대(총회의장 오종렬)는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남북 당국회담 재성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한국진보연대] /////////////////////////////////////////////////////////
《로동신문》 북남대화분위기조성은 중요한 현실적문제라고 강조
(평양 6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12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대화분위기조성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여야 할 문제이라고 주장하였다. 론설은 북남관계문제는 일방적인 노력으로 해결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쌍방이 다같이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아 대화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때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의 방향으로 지향될수 있다. 북남대화는 어디까지나 조국통일을 애타게 바라는 온 겨레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는 대화가 되여야 한다. 북남대화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는 대화에 림하는 자세와 립장을 옳바로 가져야 한다. 대화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의심부터 앞세우는것은 진심으로 대화를 바라는 자세가 아니다. 겉으로만 대화를 부르짖고 돌아앉아서는 상대방을 헐뜯으며 대결적인 행동만을 한다면 민족안에 불신과 대립의 감정만 조장되게 되며 그것은 대화 그자체에도 부정적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북남대화는 그 누구의 독점물이 아니며 조국통일운동은 온 민족이 참가하는 거족적인 운동이다. 모든것을 민족의 리익과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가야 한다.(끝) 6.15북남공동선언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불멸의 강령
(평양 6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주체89(2000)년 6월 조선의 수도 평양에서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이와 함께 조국통일의 주인은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북남공동선언의 발표로 삼천리강토에 감격과 희열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온 세계가 지지환영의 열풍으로 끓어번지였다. 공동선언발표후 북과 남은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따라 대화와 접촉을 추진하면서 오해와 불신, 대결과 분렬로 얼룩져온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단합과 통일의 길로 돌려세웠다. 반세기이상 끊어졌던 북남사이의 철도와 도로가 련결되고 하늘길과 바다길이 열려 각계층 인민들이 서로 오가면서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통일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자주통일의 열기가 높아가는 속에서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여 민족에게 더 큰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동족대결책동에 이골이 난 리명박《정권》이 남조선에 집권하면서 북남공동선언들이 전면부정당하였으며 6.15의 소중한 결실들이 체계적으로,전면적으로 파괴되였다. 현실은 온 겨레에게 공동선언들의 리행을 떠나서는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자주적으로,평화적으로 통일하는것은 온 겨레의 념원이다. 현 남조선당국이 진심으로 긴장완화와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6. 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것이다. 온 겨레는 6.15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단합하여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반드시 열어나갈것이다. (끝) |
[시평-1]’남북당국회담’에 바란다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공동] ’남북당국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판문점에서의 남북실무접촉 회의가 9일오전10시15분에 시작되어 무려 18시간의 진통 끝에 10일 새벽 마무리되어 오는 12일 서울에서 6년만에 남북장관급회담 혹은 남북상급회담이 개최된다.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공동] ’남북당국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판문점에서의 남북실무접촉 회의가 9일오전10시15분에 시작되어 무려 18시간의 진통 끝에 10일 새벽 마무리되어 오는 12일 서울에서 6년만에 남북장관급회담 혹은 남북상급회담이 개최된다.
이같은 남북당국회담은 지난시기 21차례 열렸다. 그리고 분단 68년 동안 남북의 최고지도자, 혹은 정상간의 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기와 2007년 10월 노무현 ‘참여정부’시기에 각각 한차례식 열렸다.
그렇지만 두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렸던 시기에는 조국반도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었고,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서로 격의 없이 만나 짧은 시간에 서로가 가까워지는 훈훈한 화폭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었다. 그 오래된 분단의 벽은 어렵지 않게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남북관계는 그 어느 정부시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으로 치달았다. 조국반도 정세는 긴장과 전쟁의 분위기가 감돌았고, 조국반도 동서해안 주변에는 미국의 핵잠수함을 비롯하여 각종 군사무기들이 집중하는가 하면 미국외의 나라들까지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심지어는 일본 자위대까지 군사훈련에 고문단으로 참여하는 현상도 보였다. 미국은 남측병력을 포함시켜 북측을 핵공격 대상으로 삼고 5027작전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침략작전을 펼치면서 대북고립압살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조국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작전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핵공격훈련을 펼치면서 북을 자극하며 온갖 도발행위들을 자행해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비롯하여 이를 감싸고 두둔해 온 이른바 조,중,동 같은 보수족벌 언론들은 도발의 주범이 미군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을 북쪽으로 돌리면서 도발의 주체를 거꾸로 왜곡시켜 왔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해온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조선의 처지가 어떠했겠는가를 역지사지의 견지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이 이라크, 리비아, 아프카니스탄처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위력이 없었다면 조국반도에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전쟁들이 여러차례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조국반도의 남과 북의 사정이 어떻게 되었겠는가를 상상해 보면 끔찍하기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남측 당국 관계자들, 그리고 남녘 보수언론인들은 6년만에 다시 재개되는 ‘남북당국회담’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겠는가를 진심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원인들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분석한 기초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말해 온 이른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그것의 원칙들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개선될 것인가를 올바로 진단해야 한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책들의 기본원칙들은 무엇보다 민족중시의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7.4남북공동성명에서 이미 천명된 민족자주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남북관계에서 기본원칙들이 되는 것이다. 그 세 기둥들을 원칙으로 설정할 때에만 남북관계가 정상화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남과 북 그 어느 한쪽이 민족공조로 가지 않고 외세공조로 간다면 남북관계는 개선되거나 정상화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도 사대주의로 가면 머저리가 되지만 나라가 사대주의로 가면 언젠가는 망하고 만다는 것이 우리민족사 뿐만 아니라 세계역사가 구체적으로 보여준 교훈들이다.
현 남측당국자들은 북측 당국자들이 걸어 온 길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또한 북녘사회가 지니고 있는 위력과 저력, 그 실체를 올바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북조선이 왜 큰나라에 무릎꿇지 않고 자기 주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행군들을 감수하며 왔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지난 68년의 세월동안 북녘의 영도자들과 그 군민들이 얼마나 하나같이 똘똘뭉쳐 핵무기로도 깰수 없는 일심단결을 이뤄놓았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이 미국에 비해 땅덩어리도 80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당하게 맞서 대결하면서 백전백승의 자세로 살아 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조선은 미국의 노예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해 왔다. 조선은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예속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해 왔다. 그래서 조선은 ‘주권을 생명’이라고 규정하고 고난의 행군을 감수하면서 자위력을 갖춰 왔던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더 이상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핵위협정책에 의해 강대국의 노예가 되는 것 보다는 핵억지력까지 만들어 맞대결해야 한다는 북녘 영도자의 결심에 의해 그 어느 나라도 하기 힘든 3차례의 핵실험에 성공하여 강위력한 핵무기를 제작하였고, 인공지구위성과 발사체까지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해 왔다.
이제 북은 과거의 북조선이 아니다. 미국이 소유하지 못한 자위력들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경제개발의 무기인 CNC 10축이상의 다축기술을 포함하여 핵융합기술 및 다양한 첨단과학기술들을 개발해 놓았고, 그리고 세상에 그 어느나라도 흉내내지 못하는 지도자-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세계 제1의 철학강국, 정치사상강국으로 우뚝서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의 최고지도자는 지난해 4월 김일성주석의 탄신 100돌을 기념하는 열병식장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제는 강대국의 원자탄위협 시대는 끝났다고 선포하고 ,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제건설을 다짐한바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미국의 끈질긴 핵공격 도발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지난 3월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확정하고 그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여 핵보유국을 법제화했다. 그리고 경제건설과 핵무력 개발을 동시에 병행추진하는 이른바 ‘병진로선’을 만천하에 선포했다.
‘남북당국회담에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쓰면서 왜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하는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몇가지 부언하고자 한다.
조선과 대화를 하려면 무엇보다 조선을 바로 알아야 제대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런데 북녘의 각계각층 지식인들을 비롯하여 일반 인민들까지 가장 안타까와 하는 것은 남녘 정치인들이나 언론들, 미국이나 그 추종세력의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조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반응들이다. 이것은 민족통신 취재진이 최근 북을 방문하여 각계층 사람들과 주고 받은 대화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이제 12일 역사적인 ‘남북당국회담’이 열린다. 우리 분단역사에서 22번째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 혹은 북남상급회담이 된다.
이 회담이 성과적으로 열리자면 무엇보다 참가 대표단들이 이 회담 자체의 성격규정부터 올바로 정립하고 임해야 한다. 이 회담은 나라와 나라사이의 외교적 회담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 분단되어 온 한쪽과 다른 쪽의 회합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합은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민족중시’의 입장에서 민족자주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돌이켜 볼때, 이 역사적인 회합에 대해 주변국들 대부분은 우리민족만큼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일부 주변국(들)은 이 회합이 성사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대매국노들을 앞세워 파탄시키기 위한 물밑 움직임도 한창 일것으로 생각된다. 그 움직임들은 이미 주변국 언론들이나 남녘 보수언론인들의 보도와 여론조작을 통하여 이미 직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 회합이 성과적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해내외 애국동포들의 소리도 높아져야 한다. 이 회합을 가로 막으려는 사대매국적 움직임을 폭로규탄해야 하고, 그리고 민족중시의 관점에 바탕한 여론들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또한 이 회합이 성과적으로 결속되기 위해서는 이 회합의 정신이 6.15남북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 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는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내외 애국동포들이 성명전을 통해, 사대매국적 언론들에 대한 항의방문 등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3년 6월9일
민족통신 공동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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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당동포님의 댓글
카나당동포 작성일좋은글 고맙고요, 글고 제발 남북장관회담이 말썽없이 잘되기를 기도해요! 꼭요
정창현님의 댓글
정창현 작성일
수석대표의 격(급)을 놓고 결국 남북당국회담이 무산 또는 연기됐다. 남쪽에서는 통일부장관의 상대로 김양건 비서 겸 부장을 고집하다 차관을 수석대표로 통고했다. 북쪽은 급 논란을 의식한 듯 맹경일 부부장보다 한 급 높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을 수석대표로 내정했다. 몇가지 쟁점을 생각해 보자. 첫째, 북에서 조평통 서기국장은 남쪽의 차관급인가? 과거 북한은 조평통 위원장에 부총리급 인사를 임명했다. 초대 위원장인 홍명희도 그렇고, 80년대이후 허담, 김용순, 김양건 등 모두 노동당 비서가 임명됐다. 따라서 조평통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서기국장은 북한의 직제로 보면 내각의 상(장급)급이다. 남쪽은 처음부터 김양건 비서를 통일전선부장으로 호칭하며 통일부장관의 상대로 지목했다. 김양건 비서의 직급을 굳이 따지자면 부총리급이라는 점을 애써 무시했다.
둘째, 남쪽의 통일부장관의 상대가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인가? 북한이 노동당 우위의 사회인 점은 분명하지만 노동당도 결국은 정당이다. 남쪽 행정부의 장관이 북한 당의 부장과 상대하는 것이 직제상 합당한 것일까? 현실적으로 북과 물밑접촉을 할 때 불가피하게 통일전선부와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공식 남북대화에서 통전부 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어딘가 어색하다. 북한은 이러한 남과 북의 직제상 다름과 불일치를 고려해 남쪽과의 회담기구로 조평통을 만들었다. 북은 과거 남북간 회담이나 사회문화교류 및 경협을 논의할 때 대체로 조평통, 아태, 민경련 등을 공식 대화창구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 이들 단체를 북의 위장조직 또는 외곽조직이라고 치부해 대화창구를 통전부로 삼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남과 북의 조직상 차이로 격 논란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남쪽에서는 아직도 통일전선부의 대남공작부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국간 공식회담의 상대로 통일전전부로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아닐까.
세째, 남쪽은 실질적 회담을 위해 결정권을 가진 통전부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쪽의 통일부장관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쪽은 대통령-외교안보수석-통일부장관 라인으로 결정이 이뤄진다. 회담과정 측면에서 보면 북쪽은 국방위 제1위원장-대남담당비서-조평통 서기국장 라인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보면 통일부장관의 상대는 조평국 서기국장이 맞는 것 아닐까. 어차피 남쪽의 통일부장관이나 북측의 조평통 서기국장이나 결정권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참 엉뚱한 문제로 남북회담 무산이라는 사단이 났다. 남과 북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풀기도 고약한 문제다. 이참에 북한이 내각에 장관급직제로 남북대화를 전담하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일까?
회담의 격이 문제돼 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 중국이나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나저나 강지영 국장의 승승장구가 눈에 띈다. 해외동포위원회, 카톨릭협회에서 활동하다 의외로 조평통 서기국장이 되더니 남북장관급회담의 수석대표까지 됐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2일 남북 당국회담이 수석대표 '격(格)'을 둘러싼 대립 끝에 무산된 것과 관련,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나오라고 했던 우리 정부의 요구가 문제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라리 총리급 회담으로 격상시키자고 제안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사로 활동했던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회담 무산과 관련해 "북한이 진실성을 갖고 대화하려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며 "우리가 김 부장이 나오도록 강요한 것이 문제가 있었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김 부장은 장관급이 아니라 우리 정부(체제)에 구태여 대입시킨다면 부총리급"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김 부장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함께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 정부가 류 장관과 김 부장의 회담을 원한다면 차라리 총리급 회담으로 격상시켜 현안을 풀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양쪽 대표가 누가 나오든 회담장에서 마주 앉은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 정상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회담 재개 여부에 대해 "격을 따지느라 본질이 호도돼선 안되기 때문에 남북 공히 미국과 중국 등의 정세를 봐서라도 곧 조정해서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낙관적 견해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