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처리는 무효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집단이 반민주적이며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이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날치기 처리한 사기사건에서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번 날치기 처리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처음에는 24일 본회처리라는 말을 위장하여 퍼뜨려 놓으며 자기 의원들까지도 속이다가 22일 방청객과 언론인들까지 따 돌린 상황에서 그것도 4분만에 도둑처리하고 말았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반민주적 행위가 밝혀지자 제1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농성시위를 벌이고 있고, 서울의 3천여명의 시민들을 비롯한 남녘사회 전국에서는 "무효"라고 외치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향해 "폭거", "반민주"라고 폭로하며 이를 규탄하는 시위들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시민들은 "이명박 정권과 결탁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행한 이번 날치기 통과가 다섯번째로 기록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경우는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치기 통과는 반드시 무효하 시켜야 한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시민들의 움직임이 4.19의거나 5.18항쟁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바라본 인터네트 네티즌 시민들은 또 "이 협정은 을사늑약과 같은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강행하려고 날치기 행위를 일삼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매국노들"이라고 규탄하는 한편 남녘의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은 날치기 처리가 보도되자 분노의 눈물을 삼키며 새 세상 건설투쟁에 대한 결의의 눈물을 터쳤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기적 날치기 처리에 대해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미 FTA날치기, 그 반역사적 폭거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신랄하게 규탄했고, 한겨레신문은 " FTA 날치기 한나라당,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런 행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준안을 날치기한 한나라당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렇다. 사기적인 날치기 통과를 그냥 묵과한다면 이것은 민주적 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이번 날치기로 처리된 협정 비준안은 무효이다. 이것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타도투쟁은 불가피하다.



2011년 11월22일

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