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명박 한나라당정권이 비준하려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경제를 파멸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한미FTA협정을 이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미국이 지난 10월 상하원에서 서둘러 비준한 것은 협정내용이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측이 비준하면 협정은 내년 발효한다. 한미FTA는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12조항에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협정은 특별법으로 한국의 법보다 우선되는 초헌법적인 불평등조약이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정부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ISD)등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다음으로 협정은 불과 일부 산업을 제외한 농어민과 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빈부의 차이를 확대시킨다. 의료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병원은 완전 영리화 되고 약품의 폭등을 초래하며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된다. 이로써 가난한 사람은 병이 나도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약도 살 수 없다. 또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미국기업의 한국진출로 환경오염이 확산될 것이다. FTA는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미FTA는 "낯선 식민지" 이고 국회가 이를 비준하는 것은 을사늑약을 추인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 바와 같다. 더구나 지금 한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조건이 미국에 대한 조건보다 유리할 경우, 미국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또 이 협정이 발효되면 반영구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




1%의 부자를 위해 남은 99%가 허덕이는 미국식 경제제도는 리먼 쇼크나 유럽의 경제위기가 상징하듯이 이미 파탄되었다.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은 고장난 경제정책의 돌파구를 찾고 있으며 그 표적의 하나가 한국이다. 그런 경제제도를 한국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어디 있는가. 한국의 집권자가 조금이라도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한미FTA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보수정권은 군사통수권이라는 군사주권을 포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제주권을 스스로 미국에 양도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발언)인 MB(이명박)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결집한 시민사회단체, 청년학생을 선두로 한 시민들이 일제히 한미FTA반대운동에 일어섰다. 한미FTA는 파기 또는 협정 가운데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모두 검증할 것, 그것을 토대로 한 미국과의 전면적인 재협상이 필요하다. 장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FTA문제에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다. 국내운동에 연대하여 우리도 해외에서 한미FTA를 저지하는 운동을 추진하자.




2011년 11월15일


민족시보 주장(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