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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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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없는 6.15선언은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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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1-06-14 00:00 조회1,8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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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한 돌을 맞았다.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두 손 맞잡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 7천만겨레의 염원을 이루자고 약속했던 그날이 어언 365일이 흘렀건만 이남 당국자들은 민족공조를 외면하고 한미일 공조의 틀에서 미국의 침략정책을 추종하는 입장을 견지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정상화의 초보적인 조건인 『국가보안법』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 시민들의 정의로운 활동들을 탄압하는 자세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아 온 해 내외 동포들은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대중 정권은 6.15선언을 거론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녘방문을 촉구하면서도 반세기동안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여 애국적인 내외 동포들을 탄압하는데 이용한 악법, 『국가보안법』을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악법으로 인하여 지금도 해외동포가 학문의 전당인 한 대학 주최의 통일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조차 관계당국으로부터 거절당하여 초청단체가 마련한 학문과 토론의 자유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한편 6.15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민족공동의 행사인 금강산 통일대토론회에 참석하는 남녘의 일부대표들이 당국의 납득하지 못할 이유들 때문에 이북방문이 좌절된 사태는 그 무엇으로도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뿐인가. 지금도 국가보안법에 연루되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심수들이 수십 명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또 이른바 <단국대학교 활동가 조직사건>이라는 구실로 공안당국은 지나간 몇 해 일들을 『국보법』에 얽어매어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구속하는 일도 일어났다. 13일에는 또 서울 용산에 위치한 미8군사령부 앞에서 `미군의 환경파괴 규탄, 굴욕적인 주한미군주둔협정 재개정과 불합리한 방위비분담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뜻으로 시민사회단체 30여명이 모여 철야농성을 전개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어 수모를 겪었던 일들도 있었다. 아직도 국보법에 관련한 정치수배자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 애국인물들에 대한 도청과 감청 그리고 정치사찰 행위도 중단되지 않았다. 해외동포들의 남녘 방문 제한 자들의 명단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남북관계가 정상화 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남한의 국사에 참여한다는 제일야당인 한나라당과 여당공조당인 자민련이 지금까지도 부시 미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존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국가보안법』개폐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보이며 남북화해와 협력문제에 대해 지극히 미온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조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녘방문이 가능한 적절한 시기로 생각하는지 이남 당국에 묻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부시 미정권은 우리 민족의 분단을 영속시키기 위해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끊임없이 악화시키기에 혈안이 되어왔다. 특히 최근들어 부시정권은 전 세계가 반대하는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협박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여줬던 남측 당국의 소극적 태도는 북미관계에 이어 남북관계마저 악화시켰던 점을 냉철하게 돌이켜 보아야한다.


6.15선언은 단순히 남북의 교류나 경제협력만을 운운하며 평화공존이란 미명아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의 침략세력은 겉으로는 평화공존을 선전하면서 내면으로는 남북의 분단을 영속관리하는 수단으로 자신들의 세계패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기들이 생산한 온갖 무기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기 위한 이기주의적 자세와 작은 나라들을 지배하여 경제침탈을 노리자는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6.15선언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술책과 기만적 행위에 대해 7천만겨레가 합심하여 민족 대 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민족이 당한 지난 반세기의 원한과 아픔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 극복하면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뤄 나가자는 민족진로의 이정표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이 형식적인 행사로 이어지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민족이 통일의 문을 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뜻깊은 한 돌로 맞이할 것을 호소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남당국자들은 하루속히 반민족 반통일적인 독소를 갖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과감히 폐지하고 양심수 없는 사회를 이룩할 것을 촉구한다. 『국보법』 폐지없는 6.15선언은 7천만겨레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이기 때문이다. [2001.6.15]



각계각층의 연대연합이 승리를 담보한다!





반민족 반통일세력을 제외한 모든 계급계층은 연대연합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노농연대, 노학연대, 농학연대 등 각계각층의 연대연합은 승리를 향한 주춧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중들이 오랜세월 피땀으로 투쟁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며 민중을 없이 여기면서 왜곡과 편견으로 일관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횡포는 끝나지 않았다. 이 횡포를 짓부시고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중들의 연대연합은 필수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계급이기주의, 계층이기주의 등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모든 계급계층의 단결단합만이 민중의 생존권도 그리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간 우리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다.




2001년 6월15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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