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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그날을 분노하며 통일조국의 평화를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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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2-01 05:47 조회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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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재 재미동포 조국반도 평화운동가는 이번 글을 통해 "1950 11 30일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조선전쟁 중인 조국반도에 핵무기 사용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것이 우리 조국반도에서 핵전쟁 먹구름의 시작이었다."고 전재하고,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 온다.  이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힘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조국반도는 강대국들의 간섭을 받아야 하고 또다시 침략을 받아 식민지로 살아야 한다.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면통일은 대박이다.그러나 힘의 균형을 가지지 못한다면 통일후에도 고난은 계속된다. 핵무력으로 힘의 균형을 가진 통일은 초대박이다.초대박 통일이 오면 국방비를 줄여 그 돈으로 경제 발전을 시키고 인민들 복지에 쓸 수 있다.  군인수도 줄이고 군복무 기간도 줄일 수도 있다. 모두 초대박 통일일 때 가능한 일들이다.제 1950 1130일 미국이 만든 핵전쟁 먹구름을 거둘 날이 오고 있다. 핵무력으로 힘의 균형을 가진초대박 통일의 날이다."라고 말한다.[민족통신 편집실] 

 

 

 

 

 

<< 1950 1130,

 그 날을 분노하며 통일조국의 평화를 이야기한다. >>

 

*리영재 재미 조국반도평화운동가

이영재.jpg

사진은 필자

 

 

 

 

조국반도에 핵위협의 시작

 

1950 11 30일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조선전쟁 중인 조국반도에 핵무기 사용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것이 우리 조국반도에서 핵전쟁 먹구름의 시작이었다.

 

이영재-핵부유국01.jpg

<Armchair General 잡지> 07/29/2015

 

이는 말만의 핵위협이 절대 아니었다.  1951 4,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탄 공격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와B-29 핵폭격기를 괌에 배치했다.  같은 해 9월과 10월에는 조선 지역에서 B-29 핵폭격기의 핵무기 투하 실전 훈련을 했다.  이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폭격전에 했던 수차례 원자탄 투하 훈련들과 같은 실전 훈련으로 미국 정부가 조선에 실제 핵무기 공격을 계획했던 것이다.

 

또한 미국은 1958년부터 1991년까지 33년간 한국에 핵무기를 실전배치했고, 1991년 한국에서 핵무기 철수 후 핵우산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조국반도 전체를 핵무기 사정권에 두고 있다.

 

핵전쟁에 대한 공포는 한국 인민들 뿐만 아니라 특히 핵무기 타격 표적인 모든 조선 인민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다.  그러나 핵무기는절대무기로 핵무기 이외에 다른 전력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이 조선이 핵을 개발한 이유였다.

 

2017 11 29일 조선은 핵무력을 완성한다.

 

 

영구 중립화가 미래 통일조국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올해 5 30일 필자는 <민족통신><통일뉴스>미국은 조선의 비핵화에 상응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기고를 한 적이 있다.  필자의 <통일뉴스> 글에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이 댓글을 달았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많은 언론에 기고를 하고 있는데, 그 중 그의 글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이룰까?”(<통일뉴스> 08/08/2018)을 보면 곽 전 통일연구원장의 성향을 잘 알 수 있다.  그 글에서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김 씨 왕조체제의 국제적 보장을 받으면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다.  이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봐왔지만 역사적인 조미수뇌회담과 2차에 걸친 북남수뇌회담 이후에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에 고개가 저어졌다.  하지만 여기서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의 글들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필자 글에 단 그의 댓글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이영재-핵보유국03.jpg

<통일뉴스> 05/30/2018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에 상응할 의지가 있는가?”의 댓글[자료-리영재]

 

현재 한반도중립화 통일협의회 이사장이기도 한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의 윗 댓글은 필자에 많은 고민을 주었다.  지금까지 필자는통일조국의 영구 중립화에 대해서 깊은 고민없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어느 하나의 강대국의 편에 서지 않는 영구 중립국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의 댓글대로 핵무기 없는 중립국이 된 통일조국이 주변 4강과 평화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중립국을 표방하는 유럽 국가들을 보면 모두 강대국 틈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 영구 중립국을 모색한 국가들이다.  이전과 현재 중립국인 나라들이 강대국들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강대국들의 힘에서 벗어나 평화를 유지할 할 수 있었지 알아보자.

 

노르웨이, 벨기에, 불가리아, 룸셈부르크, 덴마크, 네덜란드는 중립국이 된 후에도 나치 독일이나 러시아 등 강대국의 간섭과 압력을 받았고 강대국의 침공을 당한 후에는 중립노선을 포기했다.

 

1814년 세계최초로 중립국을 선언하고 한번도 전쟁에 휘말린 적이 없던 스웨덴은 계속되는 러시아의 군사도발에 2016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이 아닌) 제휴국(Affiliate)이 되었고, 같은 해 미국과 안보협력협정을 맺었다.  또한 스웨덴 영토 안에 나토군의 훈련을 허용하는 협정도 체결하고 올해는 전국민들에 전시 위기대응 매뉴얼까지 배포하는 등 중립국 노선 유지가 힘들어지고 있다.

 

중립국의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불리우는 스위스는 자국내 러시아 스파이 활동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고 , 우리와 비슷하게 독일에 합방되었던 중립국 오스트리아는 계속되는 지역 위기를 친러시아 외교로 벗어나려고 하지만 러시아 스파이 활동 등으로 중립노선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하나의 중립국 핀란드는 인구 540만명의 소국으로 우리와 같이 주변 러시아(소련)와 스웨덴의 침략을 받아 영토를 빼앗기고 병합되었던 오랜 핍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차세계대전후 중립국을 선언했지만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핀란드는 1948년 소련과 군사안보지원 조항이 들어간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후에는 러시아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미국과 안보협정을 체결했다.

 

위에서 현재와 과거의 중립국들의 예를 보아도중립국화만으로 한 나라가 평화를 지키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럼 스위스나 스웨덴 같이무장된 중립(Armed Neutrality)’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군사력의 균형가지지 못하는 무장 중립은 절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우리 조국반도는 주변 4강과 힘의 균형을 가져야만 중립국이든 비중립국이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곽태환 한반도중립화 통일협의회 이사장이 단 댓글과 같이 "핵무기에서 해방되는 중립국이 된 통일 조국반도가 중립화 외교로 주변4강과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통일 대박

 

세계사에 가장 비정상 정권으로 기록된 한국의 박근혜 정권이통일 대박이란 말을 유행시켰다.  박근혜를 뒤에서 조종한 비선실세 최순실이 그 말을 만들었건 간에통일 대박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고 북··해외 모두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다.

 

이영재-핵보유국02.jpg

▲ <SBS> 화면캡처

 

 

지난 6월 한국의 재보궐 선거때 민중당의 한 젊은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동영상을 본 적있다.

통일만이 살 길이다라는 공약으로 북남평화가 실현되고 나아가 통일이 된다면 군방비를 줄일 수 있어 줄어든 국방비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청년들의 취업예산 그리고 사회복지에 쓰일 수 있다.  그리고 북남평화시대에 북남 병력 감축을 할 수 있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들으면 맞는 얘기다.  그런데 북남평화가 오고 통일이 된다면 진짜 실행 가능한 얘기일까?

 

박근혜 정권때 대표적인 수구보수 언론 조선일보는통일이 미래라는 기획시리즈 기사들을 내고 통일진보진영에까지 호평을 받았다.  조선일보는통일이 미래기획기사에서 통일이 되면 북남 전체 병력수를 지금의 1/5로 줄일 수도 있고 병역기간도 1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현재 북남이 한국돈 50조원 이상 쓰고 있는 국방비를 20년간 400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럼 한국의 통일진보진영과 수구보수진영 모두가 예상한대로 통일이 되면 조국에 군사위협이 없어지고 군방의 부담이 줄어들 것인가?

 

물론 현재의 북남간의 군사위협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조국반도가 속한 동북아시아에서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부터의 군사위협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7년 세계 군사비 지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전세계 군사비 지출의35%에 달하는 6,100억 달러, 중국은2,280억 달러, 러시아는 663억 달러, 일본은 454억 달러이고 이들 나라 군사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북남에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된다고 우리가 군방비를 줄일 수 있을까?  군인수를 줄일 수 있을까?

 

4대 강대국들이 패권을 쥐려는 동북아시아에서, 4대 강대국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던 우리 조국반도가 이 강대국들과 군사력의 균형을 가지기 위해서는 통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군방비를 줄일 수도 군인수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동북아시아 핵위협

 

미국은 6,4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몇분안에800개의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핵전력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6,6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27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모든 핵무기들은 우리 조국반도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일본은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은 아니지만 핵무기 6천개를 만들 수 있는 47톤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는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1,300명 이상이 죽고 많은 지역이 아직도 방사능 오염이 되어 있지만 일본은 플로토늄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속셈 때문이다.

 

1950년대 실제로 핵무기 생산을 계획했던 일본은 1994년 하타 쯔토무 수상이 핵무기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직접 밝혔고, 작년에는 구마가이 히로시 전 관방장관이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개월안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극우 아베 수상은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조국반도를 비롯한 다른나라를 침략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평화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의 엄청난 군사력 증강과 함께 다른나라를 침략 가능한 나라가 곧 될 것이다.

 

우리 조국반도가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주변 4강이 모두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이고 그 핵무기들이 조국반도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미국은 올해 610일 싱가폴 조미수뇌회담에서 합의한 '조국반도의 비핵화', 즉 조선만의 일방적인 비핵화가 아닌 조국반도를 사정권에 둔 미국의 핵무기와 조선의 핵무기를 군축하는 비핵화를 지킬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또한 조국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조국반도를 사정권에 둔 모든 군사전력의 균형을 맞출 의지도 없어 보인다.

 

미국이 조선에 핵 신고 리스트를 요구하기 전에 괌, 일본 등 조선을 사정권에 둔 핵무기 리스트를 내놔야 한다.  또한 한국내 비공개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지도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싱가폴 조미수뇌회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남 평화과정을 막고 조선만의 비핵화로 조선을 무장해제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들어내고 있다.

 

만약 미국이 마음을 바꿔 싱가폴 조미수뇌회담 합의대로조선만의 비핵화가 아닌조국반도의 비핵화가 이행된다고 할 지라도 동북아내 핵보유국 4강들의 핵위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조국반도의 가장큰 문제이다.

 

 

통일 초대박

 

조선은 미국의 우호국이 될 수 있다.  또한 주변4강이 원한다면 통일전에 조선과 한국이 어떤 하나의 강대국 편에 서지 않는 중립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힘의 균형을 포기할 수는 없다.  조국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힘의 균형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이 핵무력을 포기한다면 현재 북과 남의 평화도 미래 통일조국의 평화도 없을 것이다.  주변 4강의 핵무기 위협에 눌려 간섭과 침략의 암울한 미래의 반복을 우리 후대에 물려줘서는 안된다.

 

조국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만의 비핵화를 획책하는 미국이 싱가폴 조미수뇌회담 합의를 깬다고 할 지라도 미국은 조선을 침공할 수 없다.

 

조선이 핵무력을 가지고 있는 한 미국은 절대 조선을 군사공격할 수 없다.  미국 본토가 핵무기 공격받아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날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조선을 침공하지 못한다.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 온다.  이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조국반도는 강대국들의 간섭을 받아야 하고 또다시 침략을 받아 식민지로 살아야 한다.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면통일은 대박이다.

그러나 힘의 균형을 가지지 못한다면 통일후에도 고난은 계속된다.

 

핵무력으로 힘의 균형을 가진 통일은 초대박이다.

 

초대박 통일이 오면 국방비를 줄여 그 돈으로 경제 발전을 시키고 인민들 복지에 쓸 수 있다.  군인수도 줄이고 군복무 기간도 줄일 수도 있다.

모두 초대박 통일일 때 가능한 일들이다.

 

이제 1950 1130일 미국이 만든 핵전쟁 먹구름을 거둘 날이 오고 있다.

 

핵무력으로 힘의 균형을 가진초대박 통일의 날이다.

이영재-핵보유국.jpg

 

자료사진 - 리영재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8-12-07 03:46:22 기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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