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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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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누구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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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1-01 10:50 조회415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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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산 재미동포 시사평론가는 북한은 종전선언에 이어 신뢰를 구축하고 불가침 협정을 체결한 핵을 신고하고 핵사찰을 받겠다 입장인 반면미국은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하고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 주장한다."라고 지적하고 "분명한 것은 미국이 현존하는대북적대시 정책을 고수하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전무후무하다언젠가 라이스장관이 그랬다미국은 축구 경기 도중 골대를 옮긴다(moving the goal posts in the middle of a football game.)” 말이다맙소사경기 도중 룰을 어기고 제멋대로 이리저리골대를 옮기는 미국이야말로 진짜 양아치  깡패불량국가가 아니면 뭐겠는가이런 몰상식하고 변덕스러운 나라를 믿고 핵을 포기하라니하늘이   나도 결코 그럴  없다."고 강조한다.그는 한편 북측을 향해 좀더 인내해 줄것을 주문하기도 했다.[민족통신 편집실]



  [시평]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누구 잘못인가

 


*글:김중산(재미동포 시사평론가)


김중산.jpg
사진은 필자

 

 



지난 31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방북이 끝내 무산됐다. 머지않아 개성공단이 재가동 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던 기업인들은 방북이 미뤄지자 이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의 반대로 북측 철도 현지조사도 무산됐고, 매주 열기로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도 돌연 취소됐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풀릴 같던 남북 관계가 돌연 꼬여만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유가 뭘까.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 움직임에 불만을 품은 미국이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극렬히 방해하기 때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남한(South Korea)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쐐기를 박은 것만 봐도,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무장해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주적인 일련의 조치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못마땅해 하고 있는지 짐작할 있다.


지난 30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났다. 비건 특별대표는 회동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밝혔다. 트럼프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토록 엄중히 경고했건만 이를 무시하고 남한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조금 속력을 내는 듯하자 이를 보다 못한 트럼프가 비건을 보내 속도조절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 명령을 하달받은 남한은 역시나 트럼프의 지시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남한 사회 일각에서는 트럼프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제정신이 박힌 온전한 국민이라면 도리어 미국을 향해 문재인을 화나게 하지 말라 핏대를 올려야 마땅할 터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한이 너무 트럼프의 눈치를 살피느라 기대한 만큼의 진전이 없자 인내에 한계를 느낀 북한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은 물론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과 체육 회담 등을 논의하는데 있어 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비자주적인 남한 측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자 남한 언론은 일제히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이 무산된 것은 물론 일부 남북 합의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이 마치 북한의 책임인 보도하고 있다. 잘못한 쪽은 언제나 애꿎은 북한이다. 전쟁하지 말자며 평화협정을 줄곧 요구하는 북한은 악의 이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며 침략 전쟁을 일으켜 약탈과 살육을 일삼는 미국은 세계 평화의 파수꾼으로 둔갑해 있다. 번번이 남북 관계가 헝클어지는 배후엔 어김없이 한반도 분단 현상 유지를 꾀하는 미국이 있고, 그런 미국에 예속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대한미국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가짜뉴스 속아 살아온 남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남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북한은 지구상에 없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이 무산되는 남북관계 진전이 다소 지연되자 태극(성조) 부대같은 극우 세력은 북한이 약속을 지켰다며 봐라. 우리가 뭐랬냐. ‘위장평화 하지 않았냐 기세등등해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합의 약속을 어긴 쪽은 미국임을 그들은 모른다. 예컨대 1994 10 21 맺은 제네바 합의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059.19 공동성명 또한 서명한 다음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라이스 국무장관, 보스워스 대사, 클린턴 국무장관 등은 모두 북핵과 관련 북한은 국제 합의 사항을 지켰다 증언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브레진스키가 미국을 위해서는 악마화한 북한 같은 상대가 필요하다 실토했듯 미국은 분단 유지를 위해 줄곧 북한을 천하에 몹쓸 깡패불량국가로 낙인찍고 매도해온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도 그렇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이어 신뢰를 구축하고 불가침 협정을 체결한 핵을 신고하고 핵사찰을 받겠다 입장인 반면, 미국은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하고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 주장한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현존하는 대북적대시 정책을 고수하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전무후무하다. 언젠가 라이스 장관이 그랬다. 미국은 축구 경기 도중 골대를 옮긴다(moving the goal posts in the middle of a football game.)” 말이다. 맙소사. 경기 도중 룰을 어기고 제멋대로 이리저리 골대를 옮기는 미국이야말로 진짜 양아치  깡패불량국가가 아니면 뭐겠는가. 이런 몰상식하고 변덕스러운 나라를 믿고 핵을 포기하라니, 하늘이 나도 결코 그럴 없다.


끝으로 북측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바람 하나 덧붙이고 싶다. 군사 외교적으로 남한은 누가 뭐래도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 없는 한심한 나라다. 트럼프 마따나 남한은 미국의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임을 북한도 모를 없다. 남북 정상이 만나 철석같이 굳은 약속을 해도 미국이 (No)”하면  만사휴의다. 대통령은 지금 내심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국내 보수반동 세력으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다. 그는 심지어 북한의 대변인이란 비아냥과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나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며칠 대통령의 측근은 굴욕을 감내하며 가랑이 밑을 긴다 말로 대통령의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비록 남북공동선언 이행이 더디고 미진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북측이 참고 조금만 기다려 수는 없을까.(끝)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8-11-05 23:33:07 정치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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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장창국님의 댓글

장창국 작성일

선생님글의 균형에 대하여 호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북측을 향해 조금만 참고 기다릴수는 없을까하고
보내는 메시지가 참 좋네요.
북에서도 기다려주리라고 생각되네요.

백두산님의 댓글

백두산 작성일

북이기다리는것 70여년 걱정없듯이
문재인정부도 굳건히 북과 우리민족끼리 손잡고가는 모습 장하지요.
수모 참담함 우리 국민들은 알고있지요. 문재인정부 더힘내고 더용감히!!!

김영란님의 댓글

김영란 작성일

1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한 국내 주요 그룹들이 미국 측으로부터 ‘대북사업 보고’를 요구 받았다고 한다.

 

미국 측은 이들 그룹에 방북 전후로 검토하고 있는 대북사업 준비 상황 등을 알려달라면서 접촉 일정 조율을 요청했으며, 이는 미 재무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미국 측의 행동에 일부 그룹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지난 9월 20~21일 국민은행, 농협 등 한국의 주요 은행들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대북 금융 협력이 미국 정책과 불일치한다”, “심히 우려된다" 등의 강한 표현으로 경고했음이 문서로도 확인이 되었다.

 

미국의 민족 내부의 문제인 교류협력에 대해서 도를 넘어서서 간섭하고, 교류협력 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할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과 유엔에서 ‘대북제재’의 명분이었던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1년여에 가깝게 중단된 속에서 ‘대북제재’의 명분은 점차 잃고 있다.

 

여기에 남북은 올해 3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의 기운이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자 아예 이를 차단하려고 미 정부가 개별 기업에 직접 연락해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경제 분야 교류협력만이 아닌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외교, 제재 이행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하기 위해 새 실무단’을 만들어 남북관계 전반에 속도를 제어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미간의 회담 일정은 늦추면서, 음으로 양으로 남북관계 진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미회담이 열려, 북미관계가 개선되어도 남측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 남북관계 속도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북에 대해 압박을 하려는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합의하고, 다방면에 걸친 협력과 교류를 약속했으며,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시기에 더욱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의 간섭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미국의 간섭에 자유롭지 못하는데 어찌 개별 기업들이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는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미국 없이 더 잘 살 수 있다’, ‘남북관계는 우리가 할 테니, 미국은 북미관계나 제대로 풀어라’, ‘미국은 남북관계 간섭하지 말라’, ‘미국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중단하라’의 요구를 들고 미국반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학원생님의 댓글

대학원생 작성일

보수논객들의 주장은 언제나 사대주의로 치닫고 있다. 그 대표적 논객중 한사람이 바로 곽태환이라는 전 통일연구원 원장이다. 그의 글은 언제나 미국에 의존해 왔다. 이번 통일뉴스에 올라간 글의 결론도 이렇게 정리했다.

<<최근 한미 간 비핵화 해법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였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비핵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촉진론'과 남북관계를 비핵화 진전과 연계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계론'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공고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까 염려스럽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한미 양측의 전략적 목표이다. 이러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한미 양측은 한 목소리로 함께 북한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바른길로 유도해 내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자신이 사대매국 문필가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Fireboy님의 댓글

Fireboy 작성일

전쟁하지 말자며 평화협정을 줄곧 요구하는 북한은 ‘악의 축’이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며 침략 전쟁을 일으켜 약탈과 살육을 일삼는 미국은.  https://fireboyand-watergirl.com/bloons-tower-defens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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