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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1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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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족공조가 한미동맹보다 우선한다./ 5.24조치를 즉시 해제하라!(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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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0-19 11:31 조회47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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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은 오늘 논평을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적극 추동하여 자기민족의 힘을 믿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조 이루어 자주적으로 평화 통일 번영의시대를 열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맹은 떠나지만 민족은 영원히 함께한다."고 천명한다.[민족통신 편집실] 

 

 

 

https://youtu.be/BZyb3BdVf3A

 

 

 

 


-민족공조가 한미동맹 보다 우선한다-

<5.24 조치>즉시 해제하라!

 

 

*글:손세영(민족통신 편집위원)

 

손세영.jpg
[사진]필자 손세영 편집위원

 



지난 10월10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회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가 지난 2010년  발동한 독자대북제재 <5.24 조치> 해제를 검토중이라 발언해 논란이 일고있다.

한국야당은 ‘천안함’ 사건에대한 북측의 사과도 없는상황에서 <5.24 조치>해제는 논의할수없다고 반발하고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5.24 조치>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없다’고 말 했다. 그리고 청와대도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없다’며  정부차원에서 검토한적이 없다고 했다.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해군초계함 (천안함)이 침몰된 사건으로 <5.24 조치>는 이명박정부가 ‘천안함’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내린 대북제재 (행정명령)이다.


<5.24 조치>는 (1) 대북 신규투자 금지, ( 2)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불허, (3)남북 교역을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 반입 금지, (4)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방북 불허, (5)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지금 이러한 <5.24 조치>가 일부 유엔대북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에 연관이 있다 하드라도 현재 진행되고있는 조국반도 정세나 남북간 추진되고있는 교류 협력사업 등을 가로막을수는 없다. 더욱 <5.24 조치>는 북핵 문제와는 무관한것이며 유엔이나 미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5.24 조치>는 남한정부의 고유한 행정명령 이다. 때문에 언제라도 검토 해제 조치를 취할수있다. 문재인 정부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감안해 ‘교류협력을 하면서 유연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그런데 트럼프 미대통령은 <5.24 조치>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못한다” 라고 말했다.  AP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독자 제재를 해제할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때에만 이뤄질수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동의없이 제재완화에 나서는일은 없을것이라 못을박았다.


이와같은것은 현재 남북간 진행되고있는 조국반도의 긴장완화 정세와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행위며 미국이 허락하는것만 하라는, 한국을 미국의 속국으로 취급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없다. 이러한 무례한 발언은 그나마 유지되고있는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치고 ‘반미’ 감정을 자초하는 꼴이다. 


주권국에대한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다. 매우 적절치 못하고 매우 거슬리는 소리다.


최근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은 ‘대북제재유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러시아는’제재완화’를 요구했으며, 북.중.러는 모스코바 에서 외교차관급회담을 갖고 ‘대북제재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북제재완화’는 국제적 추세다. 이제 미국도 ‘대북제재’ 끝내고 남북교류협력에 협조 동참해야한다. 금강산, 개성공단 개방하고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연결 현대화도 시작해야한다.


 ‘한미동맹’도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반도 통일을 전후하여 예상되고 진전되는 상황에 대처 검토되야 할 겄이다.


남과북은 한핏줄 한민족이다. 현재 진행되고있는 많은 남북관계개선에 무엇보다  ‘민족우선’이 전제되어야한다. ‘사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망국으로 내모는 길이다.’ 남북관계의 주인은 외세가아닌 바로 우리민족 구성원들 자신이다. 

 

 민족 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적극 추동하여 자기민족의 힘을 믿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조 이루어 자주적으로 평화 통일 번영의시대를 열어 나가야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맹은 떠나지만 민족은 영원히 함께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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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슴도치님의 댓글

고슴도치 작성일

동감입니다.5.24조치를 미국의 승인있어야 해제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민족은 동맹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손선생님의
충언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대학원생님의 댓글

대학원생 작성일

19일 오후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인 진보단체 회원 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5분께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 인도에서 '미국은 남북철도 도로연결 방해 말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트럼프는 사과하라"고 외쳤다.

이들이 들고 있던 현수막에는 '9월 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청년 학생 일동'이라고 적혀있었다.

이들은 시위하면서 뿌린 유인물에서 "5·24 조치 해제에 미국 승인이 필요하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입건할 계획이다.

원통일님의 댓글

원통일 작성일

한심합니다. 아직도 미국을 처다보고
미국의 노예인양 미국 말을 들어야하고
남한국민(일부지만)들도 똑똑하다 하는데 어찌 이렇게 바보짓들을 하고있는지.
남북정부 그 어느때보다 통일위해 큰일들을 하고있습니다. 정신들 차리고 우리 국민 모두 성원하여
우리소원통일 이루는데 함께 마음합칠때라 봅니다. 모두함께 통일위하여!!!

해외청년님의 댓글

해외청년 작성일

재미동포신문 북남관계개선의 주인은 조선민족이라고 주장

 

(평양 10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이 19일 북남관계문제의 주인은 조선민족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미국이 《5. 24조치》해제문제와 관련한 그 무슨 승인타령을 늘어놓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참을수 없는 비렬한 처사라고 밝혔다.

남조선은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이 크게 전진하고있는 오늘의 상황에 맞게 미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글은 지적하였다.

외세의존사상이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이라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의 주인은 외세가 아닌 바로 우리 민족이다.

민족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적극 추동하여 자기 민족의 힘을 믿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5. 24조치》를 해제하고 북남공조를 이루어 자주적으로 평화통일,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맹은 떠나지만 민족은 영원히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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