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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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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조선의 선행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진단/종전선언, 제재해재, 이것은 공짜선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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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9-29 04:36 조회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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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자주논단 대표 예정웅박사는 이번 조미관계 분석글을 통해 조선의 선생조치와 미국의 상등조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면서 <종선전언, 재재해제는 그 누가 주는 공짜선물이 아니다>라고 지직한다. 폭녋게 연구하고 분석한 이번 그의 논단을 민족통신에 기고했다. 전 내용을  여기에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조선의 선행조치에 미국 상응한 조치 취해야

 

종전선언, 제재해재, 그 누가 주는 공짜선물 아니다

 

 

*글:예정웅박사(미주 자주논단 대표)


예정웅01.jpeg

 

 

 

-한사코 조선의 선 비핵화 조치만을 내들고 종전선언 제재해재를 거부하는 미국은 그 누가 공짜로 주는 선사품이나 되는 듯이 떠들면서 신뢰타령만 하는 처사에 분노한다.미국은 조선의 핵만 보이지 미국자신들 핵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영리한 정치인은 상대를 상처받지 않게 행동하며 적을 만들지 않는다.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는 적대관계가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다. 서로의 믿음과 신뢰관계에 있다는 것은 문제해결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조선의 비핵화, 믿음과 신뢰가 함께 가야지금이 절호의 기회

 

2018 9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과의 비핵화 협상에 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말의 의미는 조선이 요구하는 상응하는 초치에도 아랑곳없이 제재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선이 초초해 한다는 것을 안 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초초하게 시간을 끌고 가겠으니 조선은 알아서 비핵화에 더 속도를 내라는 암시가 담겨져 있다. 


CNN T.V방송, AP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우리는 시간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We’re not playing the time game)라면서조선의 비핵화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아니면 5개월이 걸리든 상관없다.(If it takes two years, three years or five months, doesn’t matter)고 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 자신은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지난 6 12일 싱가포르에 열린 조미수뇌회담 때 자신이 포기한 것은 시간뿐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주고받은 서한들을 언급하면서, 조선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자평하기도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이루기를 원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도 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선과 전쟁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있었다.고 하였다. 

만약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전쟁에 처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면서오바마 대통령도 같은 말을 했다밝히면서조선과의 전쟁이 일어났다면 수천 명이 아니라 수백 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며 또세계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는 각각 다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등 국내정치 일정 때문에 조선한테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국내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이 비핵화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앞서 나온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조선에 대해핵 신고검증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분석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이검증에 임할 의향을 나타냈다면서 검증을 확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물건을 자세히 보지 않고 사는(buy a pig in a poke)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 리스트를 신고를 하고검증까지 끝냈어도제재해재는 없다는 느낌(늬앙스)를 풍겼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조선은 꼼꼼한 사찰보다는 자신들이 파기한 것을 와서 참관하고 그것에 대해 기본적인 것만 하길 희망하는 것 같다. 미국 입장에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 하였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핵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쏟아질 수 있는 미국 조야의 비난에 대비해 사전 포석을 미리 해둔 것이란 진단도 있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우리는 그들을 멈추게 했다. 그들은 (·미사일 시험과 관련 해) 공장을 해체하고, 많은 다른 실험장을 파괴하고 있다그들은 더 많이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스스로 앞서 나가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이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이 너무 일찍 조미 핵협상의 패를 남발하였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은 조선의 그 약점을 역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조선은제재해제에 목매달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자비심이 많아 상응조치를 해 준다?, 아니다. 미국은 냉혹하다, , 핵 검증이 끝나도 그에 상응하는보상이나제재해제조치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행정부의 유일한 대조선 협상의 패란제재해제뿐이니 그것을 풀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선의 선의적인 선행조치에 핵 시험 중단과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모라토리움) 수준에서 조미대화를 시작할 것을 그랬다. 


트럼프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금도 붙지 않는립 서비스뿐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앞두고 취재진에게김 위원장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편지에서 2차 조미수뇌회담을 요청했고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조만간 2차 조미수뇌회담이 열릴 것을 예고하였다. , 북간 평양 수뇌회담을 계기로 교착상태의 조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되살아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수뇌회담이 등장한다. 


장소와 시간 등 준비사업차 펨페이오 국무장관이 곧 평양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판문점종전선언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2차 조미수뇌회담의 구체적인 시기 장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리용호 조선외무상의 뉴욕회담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조미 간 외교장관회담 자체가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고위급 채널협의는 조미수뇌회담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 되기 때문이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리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의 조미외교장관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보다는 조미관계 개선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핵 무력 제조시설과 완성력, 핵 무력의 폐기 또는 보관, 반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미국에 도달이 가능한 탄도미사일(ICBM) 반출문제 등핵과 적절한 보상 문제 논의가 진전을 보아야 한다시간은 여기에서 한정 없이 흘러갈 것 같다그래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조선의 안전보장문제와 함께일괄타결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조선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에방문 자체만으로도평화메시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남한정부 입장에서는 2차 조미수뇌회담이 조속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열리고, 곧바로종전선언이 가시화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 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종전선언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끝낼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사항이지 트럼프 대통령은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제는 조 미간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한미정상간 깊게 공감대를 갖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계획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차 조미수뇌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김 위원장의연내서울답방이 실현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합류해 남·· 3자 간종전선언대외에 선포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없게 된다. 

 

헤커 교수 믿음과 신뢰관계가 우선 비핵화의 길 제시 


영리한 정치인은 상대를 상처받지 않게 행동하며 적을 만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본다. 둔한 사람은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정작 자신은 남이 뭐라고 하면 바로 성질을 낸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또한 인간이다. 무서운 것도 사람에게서 오고 즐거움 또한 사람에게서 온다. 


그들은 적을 만들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는 적대관계가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다. 서로 믿음과 신뢰관계에 있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조선의 비핵화의단계적 로드맵은 남·· 3국의 믿음과 신뢰형성이 동시적으로 융합돼 진행돼야 한다. 미국의 일부 군산과 강경 네오콘들은 조선의 비핵화에 비관론자들이다. 그들은 조선의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헤커 박사는조선에 핵이 있다는 사실보다 조선의 핵이 김 위원장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위험하다.말한다. 세계적인 미국의 핵 권위자이며 과학자인 헤커 박사는조선에는 25~30개의 핵무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고, 동시에 남· · 3국간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04년부터 총 4차례 걸쳐 조선의영변 핵 단지를 핵과 연관된 시설을 참관한 바 있다. 


헤커 박사는 미국 정부에 수시로 조선의 핵 관련 자문을 해주는조선의 핵 전문가로 자타가 공인하는 인물이다. 헤커 교수가 제시한조선 비핵화 10년 시간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언급한1년 시간표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2.5년 시간표트럼프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보다 훨씬 길고 현실적이며 점진적이다. 그러나 10년 시간표는 미국식 시간표이지 조선의 시간표는 아니다. 


헤커 박사는 이날 연세대학교새 천년관대강당에서조선 핵무기, 보검(寶劍)인가 불필요한 부담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하였다. 헤커 교수는조선은 절대로 단번에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핵중단》→《핵 점진적 철폐》→《핵 완전한 폐기순으로 3단계로 나뉘는 10년짜리단계적 비핵화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최소 1년에서 3년 내에 조선의 비핵화 해결을 주문하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비핵화 로드맵의 비현실성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헤커 교수는조선이 핵을 폐기를 하더라도 이를검증하는 과정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당장 조선이 모든 군사적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서는 조선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단계적 비핵화의 첫걸음으로조선이 핵무기는 보검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담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핵 시설을 폐기하라고 종용하기보다는핵 시험을 중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먼저 핵무기 핵심 원료인플루토늄생산중단을 꼽았다. 헤커 교수는 플루토늄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갱도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조선의 핵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미국 행정부도 실제로 핵을 줄이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전하였다.특히 헤커 교수는조선이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MW) 원자로를 폐쇄한다면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남한과 미국은 조선과신뢰를 쌓아가면서 단계적 비핵화를 밟아가야 한다. 이는 헤커 박사의 지론이다. 미국 CIA는 조선의 핵이 60~65개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누구도 숫자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추정치(25~30)로 추정한다. 만약 조선이 핵을 폐기하겠다고신고하더라도 미국이 이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현실은 조선반도 군사적 위험이 극도로 낮아진 지금이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더라도 당사국 간에 신뢰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 신뢰 구축 아래 비핵화를 추진하고, 계속해서 검증해야 한다. 그는 계속해서 조선이 보유한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 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서 민수용 에너지와 의료용 원자로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법, 조선의핵 민수용(民需用) 전환론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은 헤커 박사가 주장한 론리이다. 

 

 영변핵 시설완전폐기 보다 민수용 전환 할 수도 있어 


영변의 핵시설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용해 민수용 의료용 핵 개발 장소로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주방하였다. 조선의 영변 핵 단지는 귀중한 핵기술 연구소이다. 어느나라도 핵 단지를 못 세워서 안달인데 이와같은 연구소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 보다는 미래의 과학발전을 위해 민수용 에너지와 의료용 원자로로 활용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제기한다. 


조선의 영변 핵 단지 민수용(民需用) 전환론이 등장한다. 훗날 통일된 조선반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군사적 핵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가능한 얘기라는 것이다. 영변원자로나 핵시설을 완전 해체하는 것이 비핵화인가? 지그리프트 헤커 교수는 이렇게 조언한다.조선이 가진 동창리 우주발사 기지나 영변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경수로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핵문제의 본질은 조선의 모든 군사적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자는 것이다.」「내가 협상을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조선의 군사용 핵 위협의 완전한 제거가 보장된다면, 이미 지어진 시설은 민간을 위해 재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의학용 핵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헤커 교수는 또조선의 기술적 자부심이기도 한 영변 핵시설을 조선이 폐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필자는 조, 미간 핵협상이나 대화. 미국에서 수십 년간의 관찰자 였다. 1994년 제네바 합의서가 채택되자 워싱턴D.C에는 조선대사관 건물이 물색되고 L.A에도 조선총령사관 건물이 물색되던 시기였다. 많은 교포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조선에 진출하려고 어수선 했던 그 때였다. 각종의 조선예술단이 오고 예술품이 전시되였으며 조선의 연구원들이 미국을 많이 방문도 하였다. 


헤커 박사는  10년짜리 로드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이제는 점차로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말로 조미 핵협상은 수많은 합의와 파기의 악순환의 연속이 였다. 큰 것만 선정해 따져 보자, 

 1994년 제네바 합의서가 파기 되였다.

 2005 9.19 공동성명이 휴지장이 되였다.

 2007 2.13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아 사라졌다.

 10.3 합의서도 휴지장이 되었다.

2012 2.29 베이징 합의서 등 얼마나 많은 합의서들이 제 구실을 못하고 흐지부지 사장 되였던가. 


이 모든 원죄의 당사자는 미국이였다. 미국이 합의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오늘날 트럼프는 이란 핵 합의까지 파기하였다. 그 많은 시간과 협상의 품을 드리고 만든 합의서들, 공동성명과 공동선언들은 모두가 다 깨져나갔고, 파탄 났으며 조선이·경제 병진노선이라는 시대적 전략적 과업까지 만들어 놓게 만들었다. 이때 조선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시대였다. 


조선의 핵 파기와 합의서가 파탄이 난 연속적인 악순환의 근본요인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었다. 조선은 미국을 신뢰하고 믿었지만 미국은 조선을 적대시 하였으며 그 많은 약속 불이행으로 조선은 막대한 국가적인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본 나라이다. 그럴 때마다 조선은 핵개발을 계속 전지시켜왔다. 인간 사회는 신뢰의 사회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까지 다 무너진다.

개인 사이도 그럴 진데 조미간 국가 간에야 말 해무엇하나, 아무리 훌륭한 공동성명과 합의서들을 내 왔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런 국가들과 합의서를 만들어 낸들 한쪽이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조선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다르다. 고지식한 나라이다. 외국과 한번 맺은 조약과 합의를 고집스럽게 지키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잘 지켜온 나라이다. 고지식한 게 나쁜 것인가. 고지식하지 않은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국가인가.

미국은 자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강권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은 협상에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 배후에서 협상을 지휘하는 인물이 언제나 똑같았다. 그런데 남한이나 미국에서는 자주 사람이 바뀌게 된다. 협상의 측면에서 보자면, 조선이 더 유리하다. 조선 외교의 강점은 전문적인 외교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준비된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조 미간 핵문제하면 1990년대의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있었다. 강석주는 조선 외교부에서 제1부부장으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큰 신임을 받았고, 임기응변이 강하고, 생각이 깊고, 판단이 빠르고, 뱃장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전형적인 외교관이다. 강석주는 1993년 제1차 조선 핵 위기, 2002년 제2차 조선 핵 위기 때에도 조선 측 대표로서 조선의 입장과 원칙을 고수한 인물이다.

2002 9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북을 실현하고 고이즈미-김정일 회담을 성사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김계관 조선 측 핵 수석대표는 외교부에서 잔뼈가 굵은, 밑에서부터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 간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글도 잘 쓰고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는 외교관 이라고 한다. 그가 외교부에서 근무한지 근 40년이 넘는다. 이런 외교의 베테랑들이 조선외교의 곳곳에 포진해 있다.

수십 년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조선 외교가 전문성이 강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남한과 미국, 서방세계에서는 수년간 한 자리에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이게 그들의 약점이다. 다른 자리로, 또는 대사로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장관이 되고, 그렇게 자주 바뀌니 전문성이 떨어진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아무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수십 년 한 사람하고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근방 와서 곁 핤기 식 학습하고 회담 탁에 앉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모든 협상에서 조선외교가 대체로 강하다는 것은 국제외교무대에서 다 인정한다. 그러나 아무리 외교적 강점이 강하다고 하여도 이 모든 것은 신뢰를 떠나서, 실제로는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신뢰감 있게 협상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신뢰가 우선이라는 점, 미국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워싱턴 정가의 정서 보수정치인, 군산과 내오콘들 방해 


7회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차 내한한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40)은 지난 9 13일 인터뷰에서워싱턴 정서의 일단을 밝혔다. 그가 밝히워싱턴 정가의 정서란 이렇다.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에이브러 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은 폭넓은 인격과 상당한 외교적 기술이 필요한 일이라며 문 대통령을수석 항해사(chief navigator)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하지만조선의 비핵화 의지와 함께 비핵화 과정의 진전 없이 장기간 지속가능한 평화가 유지될지 우려된다.고 하였다. 


3차 남북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선군사적 신뢰 구축을 비롯한 남북관계의 진전이 예상된다. 그러한 진전이 비핵화, ·미동맹 강화에도 연결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종전선언과 관련해서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데다 분위기 개선 면에서 효과가 있는 좋은 아이디어 이지만 조선에 큰 양보인 만큼 그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바람직한 대가로는조선으로부터 핵무기 검증을 받겠다는 선언을 받아내는 것이 일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종전선언을 한다면 한·미간에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동맹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성명 발표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도 하였다. 그렇다면 남한의 역할은 무엇일까. 덴마크 국장은. 미간 직접상대(engagement)의 무대를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해 지정학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조선이 관심을 둘확장 억지력을 비롯한 미군의 핵심 전략자산에 대해 문 대통령이 말할 입장이 아닌 만큼 다소 어색한 입장(awkward position)이라고 평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한 적이 없다. 되레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 직접 이야기를 하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두 번째 조미수뇌회담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곧바로 답이 나왔다.미국은 조선에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을 요구해왔다비핵화의 시간표를 공표하고 이를 검증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하지만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미국이 내놓을 카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말끝을 흐렸다. 워싱턴에선 조선이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자주 말하지만, 미국이 무엇을 포기할지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조야의 일방적 사고를 시인하였다. 


(미국은 그냥 공짜로 조선의 비핵화를 다 먹어치우겠다는 뜻이다. 필자 주·미 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별로 협의하는 것도 없으면서.. 필자 주) 조선의 비핵화를 원로 언론인밥 우드워드는 최근 저서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프럼프의 심기를 거스르는 백악관의 뒷이야기(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나열하였다. 


심지어 미국이 지난해 말 2017 12월 대조선 군사공격을 검토했으며, 제한적 공격(코피 작전)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특공대가 침투하여 암살하는 참수작전을 검토했다고 쓴 것도 나왔다. 덴마크에게미국이 이러한 군사행동 방안을 남한과 협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펜타곤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을 담당했던 그는트럼프 행정부에 몸담지 않아 구체적 내용은 모르지만 남한정부와 협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어다행히 지금은 외교가 주도하는 국면이다. 하지만 화염과 분노에서 외교로 급격하게 변했듯이, 역 순간 갑작스러운 국면전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말하였다 럼프 대통령이 최근 조선의 비핵화에 관한 중국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비난을 자주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중국은 아마도 조선에 압력을 가하기보다 껴안으려는 전략적 결정을 한 것 같다고 하였다. 중국은다시 조선에 최대 압력을 가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지난해처럼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지금 국제사회는 조미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데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조선반도 정세안정과 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조미협상의 진전에 크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 내 반 드럼프 불순세력들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를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 욕망 실현에 악용해보려고 때를 만난 듯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대통령이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 있다.느니 하며 조미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온갖 낭설들을 다 내돌리고 있다. 


말하자면 조미대화와 조선의 비핵화의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실망을 넘어 환멸을 금할 수 없게 하는 해괴한 추태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은 이미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직후에 벌써 미국 내에서 조미합의를 놓고 약속을 위한 약속이니,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느니 하는 심사가 뒤틀린 소리들이 나오는데 대해 심히 우려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적대관계에 있는 두 나라사이에 일어난 너무도 파격적인 사변이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선의 그러한 우려가 결코 공연한 것이 아니다. 조미대화회의론이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욱 머리를 쳐들고 있다.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조선이 약속을 언제 어떻게 실행할지 알 수 없다느니, 핵 자산에 대한 은페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식의 거짓뉴스(FakeNews)를 만들어 낸다. 


진실이 은폐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또 그렇게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길 바에는 대통령직은 무엇 때문에 두며 과연 그러한 미국과 누가 상대하자고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신뢰할 수 없는 것은 조선이 아니라 바로 북 회의론을 내들고 조미대화를 어떻게 하나 파탄시키려는 미국의 보수정객들 군산들 네오콘 세력이다. 이것은 결코 그 어떤 억측이 아니다. 


누가 누구를 신뢰할 수 없고 의심을 가지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90여 일 간의 행적을 보면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사이 조선은 핵 시험 및 로케트 시험발사 전면중지, 핵 시험장 페기, 미군유골송환 등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해 조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대통령도 인정하고 거듭 감사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미 중지 립장을 발표한 남조선 미국합동군사연습마저도 이제 와서는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하면서 열변을 토해내고 있다. 이런 처사를 두고 어느 누구인들 분개하지 않을 수 있고 미국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는가 .? 신뢰는 결코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에 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미국의 보수정객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바는 하지 않고 조선에게 더욱더 강도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그들이 취하는 태도가 바로 그 대표적 실례이다. 조선은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조미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선차적 과제이라는데 대하여 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조선의 이러한 입장에 국제사회도 한 결 같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조선의 핵 억제력 보유가 미국이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핵전쟁위협을 가해온데 대처한 불가피한 자위적 선택이 였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만일 지금이라도 이 근원들이 제거하게 된다면 구태여 조선이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핵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종전선언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근원을 들어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된다.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배회하고 있는 속에서 조선이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담보하는 핵 무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자해지의 원칙:You made your bed, now lie in it.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나라는 실제로 미국이며종전선언에 제일 큰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도 미국 자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조선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들을 더 취하는 것으로 신뢰를 보여주기 전에는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억지를 부리고 있다. 조선은 아직까지 트럼프대통령이 조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한데 대해서만 알고 있지 조선이 추가적인 비핵화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옆 가마 끓는 격으로 한사코 선 비핵화 조치만을 내들고종전선언제재해재를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나 되는 듯이 떠들면서 신뢰타령만 하는 미국의 보수정치인들의 처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미국이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한 과정을 보면 조선의 핵만 보이지 미국의 핵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들의 비열한 행태가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고립되고 패쇄 된 나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미관계는 이미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역사적 궤도에 들어섰다. 대하의 거세찬 흐름에 밀려난 거품과 같은 존재들이 궤변을 늘어놓고 뒤 다리를 잡아당긴다고 하여 조미수뇌 분들이 쌀아 놓은 련결의 다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든든하다.

조선과 미국 두 나라 시민들이 할 일을 못하고 관계개선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보수정객들, 군산과 네오콘 세력이 조선에 대한회의론을 떠들어대며 조미관계 진전을 가로막을수록 정치적 야욕추구에 피 눈이 되여 돌아가는 저들의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 뿐이다. (끝) 

 


 

참고자료



 

                      조미 제네바합의서 공개 및 비공개」 전문 

 

제네바 비핵화 합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국 1994 10월 21 맺은 외교적 국제 합의서이다이 합의서는 2003 부시대통령의 명령으로 전격적으로 파기되었다조선과 미국 간에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영어 정식 명칭은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다. 

조선의 핵개발 포기의 댓가로 조미수교〉〈조미간 평화협정채결조선에두 기의 경수로 발전소제공과 대체 에너지인중유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한 합의서 였다미국 의회는 경수로 발전소 건설자금을 승인하지 않았다부시행정부의 국무장관콘돌리자 라이스조선이 제네바 합의서를 위반한 적은 없었다.고 실토 하였다합의서는 부시대통령에 의해서 파기 되었다. 

이후 2005 클린턴 행정부 관료는 조선이 국제협약 후 몇 년 안에 붕괴될 것을 예상하여 협약을 채결 한 것이었다고 실토하였다조미협약의 미국의 진심과 숨어있던 배경을 언론에 보도 하였다미국은 조선에 대한 중유공급 역시도 늦춰졌다이로 인해 조선의 에너지와 경제난이 가중되었고,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데 한 몫을 하였다경수로 건설 책임자 스티븐 보즈워스 (Stephen Bosworth)미국 의회 경수로 자금 불허로조미협약이 추진될 힘을 잃었다고 부시행정부를 비판하였다당시 제네바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참고자료로 게재한다.

 

 

                                  조미 제네바 합의문 전문 

 

미국과 조선간의합의의 틀과 관련하여 쌍방은 이 합의의 틀에 담겨진 사항들의 이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과 정의에 합의하였다. 

1경수로 발전소 사업은 각기 약 1,000/E의 발전용량을 갖는 2기의 기존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는 경수로 발전소로 구성된다2호 원자로의 준공은 제1호 원자로의 준공 후 약 1년 내지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양해한다.  

2미국기업이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선과 미국은 그러한 부품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화적 핵 협력을 위한 쌍무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그 같은 협정은 경수로 사업의 상당한 부분이 이행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3조선의 흑연감속로와 관련 설비의 동결조치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 5/E급 시험용 원자로의 연료 재장전 및 가동금지 # 50/E 및 200/E급 원자로의 건설 중지 # (사용 후 연료의재처리 금지  #방사화학실험실의 봉인 및 가동 중지  # ()연료 가공 공장의 가동 중지 

4조선은 더 이상의 흑연감속 형 원자로와 관련 설비를 일체 건설하지 않는다 

5이 합의문 서명 후 첫해 중 중유(발전 및 난방용)의 대 조선에 공급 스케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3개월 이내 5t  # 3개월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10t  # 그 뒤 매년 50합의의 틀에 명시된 대로 경수로 발전소의 상당부분이 완성되었을 때 조선은 조선 내에 있는 모든 핵물질에 관한 조선의 최초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장소와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 안전조치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6이 양해각서와 합의의 틀에 언급된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한다 

7경수로 사업을 위한 계약의 체결 

경수로 부지의 준비와 굴착의 완료와 경수로 사업용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 준비의 완료

선정된 경수로 부지에 건설할 공장의 최초 설계도면 완성,

사업계획과 일정에 의거한 제1호 원자로의 주요 부품의 확정과 가공

사업 계획과 일정에 의거한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제1호 원자로용 비핵 주요부품의 인도

사업계획과 일정에 정해진 진도에 따른 제1호 원자로용 터빈 수용 건물 및 부속 건물의 완공

핵 증기공급 시스템용 부품 공급이 시작될 수 있을 단계까지의 제1호 원자로의 원자로용 건물과 그 부속건물의 완공,

, 사업계획과 일정에 따른 제2호 원자로의 토목공사와 부품의 가공 및 인도, 

81호 원자로가 완공되면 조선은 동결상태의 흑연감속로와 관련 설비들의 해체에 착수하며 그 같은 해체작업은 제2호 원자로가 준공될 때 완료하기로 한다조선의 동결된 흑연감속로와 관련 설비의 해체는 그 설비의 해체나 파괴를 통하여 그 부품과 장비들이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91호 원자로의 주요 핵심부품의 인도가 시작되면 조선으로부터의 사용 후 연료의 최종처리를 위한 국외 반출을 개시하여 제1호 원자로가 준공될 때 완료하기로 한다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기술적 및 안전상의 고려가 요구되는 기간 안에 조선은 최종적 국외 반출을 가능하게 할 사용 후 연료 보관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10이 양해각서와 합의의 틀에서 언급되는주요 핵심부품은 핵 공급그룹(N UCLEAR SUPPLIERS GROUP)의 수출통제품목(EXPORT TRIGGER LIST)에 의하여 통제되는 부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11조미간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 하며상호간에 특사 파견 등을 진행한다또한 무역 및 경제 장벽을 해소 하도록 한다. 

12미국은 조선에 대한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체결을 통해서 미국이 조선에 대한 위협이나 핵무기를 통한 공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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