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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6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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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자주물결을 세계정의의 대하로 흐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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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8-18 02:21 조회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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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준식 민족통신 논설위원은 "해마다 맞이하는 조국해방73주년의 역사민족사적 의미는 지난 4.27 《판문점선언》으로 온 겨레에게 남다르게 다가온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정의사회의 엄정한 눈은 오는 820일 전으로 박근혜 국정원의 기획유인납치극인 12명 식당종업원들과 김현희 씨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비전향장기수선생님들의 무조건적인 북송문제를 문재인 정권의 인도적 보편성과 도덕성의 척도로 판단하는 동시에 겉만 번지르르한 자유민주주의의 비인도적이며 이율배반적인 정권의 이중성에 대한 정의의 《리트머스》판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풀이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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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우리 온 겨레의 자주물결을


세계정의의 대하로 흐르게 해야 한다!  


*글:리준식(민족통신 논설위원)  

 

 

 

조국해방73주년 역사, 민족사적 의미

 

해마다 맞이하는 조국해방73주년의 역사, 민족사적 의미는 지난4.27 《판문점선언》으로 온 겨레에게 남다르게 다가온다.

 

1945 86일과 9, 세계 최초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트려 일왕의 항복을 받아낸 미국의 화급함은 소련군대가 부산까지 내려오는 걸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몰린 미 행정부와 미 합동참모본부의 3부조정위원회소속 육군 작전국 본 스틸 대령과 육군 장관 보좌관 딘 러스크 중령이 1945 811일 금수강산삼천리강토북위《38도선》에 그은 국경 아닌 국경에 의해 생으로 갈라진 73년의 모진 수난과 질곡의 역사를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광복73주년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열리는 제4차 아리스포츠 컵 15살 미만 청소년국제축구대회 취재를 계기로 10년 만에 양각도 호텔에서 평양의 달라진 풍광을 생생히 전하는 KBS 기자들과 인터넷 기자들은 평양거리에 내걸린 공화국기와 “항일대전의 승리만세-조국해방경축, 항일혁명투쟁의 위대한 승리- 8.15경축, 수령님 찾아주신 주체의 새 조국”등의 경축 구호가 내걸린 거리풍경과 김일성광장, 대동강변, 김일성경기장 광장에서 희고 밝은 상의와 곤색, 검정색 바지와 치마에 붉은 스카프를 두르고 모자를 쓴 소년단학생들이99일 공화국창건 70주년을 맞아 공연할 대집단체조공연예술 《빛나는 내조국》공연을 위한 연습을 하고 축구장에 들어온 4만여 명의 청소년들의 《우리는 하나다!》힘찬 목소리는 통일조국의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울려온다.

 

조국해방 73주년을 맞는 광복절, 로동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신 우리 조국을 존엄 높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빛 내이자!”사설을 싣고 있다. 

 

“주체조선의 전략적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경제건설 대 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조국해방 73돐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있다.”로 시작되는 사설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중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걸어온 력사는 우리 혁명이 백두에서 개척되어 오늘까지 승리하여온 영광 넘친 로정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최후 승리를 향하여 계속 걸어 나가야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번영의 길이다.

 

(중략)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올해 4월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것은 끊어진 혈맥을 잇고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오는데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 전체 조선민족은 반 통일세력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 부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 땅우에 하루 빨리 륭성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우리 조국을 존엄 높고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 내이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로 끝맺고 있다.

 

우연인가, 필연인가 지난 날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열린마당에서 광복절 73주년 및  정부수립70주년 경축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경축연설을 하고 있다.

 

(중략) 남북과 북미 간에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다.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 괸계를 구축하고 북미 간에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해 나가겠다. 남북관계발전은 북미관계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며 오히려 남북관계발전이야 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다.

 

(중략) 지난 13일 고위급회담에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정상회담을 다음 달에 평양에서 하기로 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1950년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이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을 목표로 제창한 《석탄철강공동체》에 6개국(프랑스, W. Deutschland, 이탈리아, 홀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이 호응한 경제공동체가 오늘날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한 성공사례를 접목시킨 주목한 동북아 6개국(/////몽골)+미국까지 참여시킨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경기도 강원도 군사접경지대인 파주와 고성에 통일경제특구설치까지 말하고 있다.

 

오래 만에 용기 있는 경축사에도 불구하고 지울 수 없는 합리적 의심의 근거는, 올해 안에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발언의 성공여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와는 달리 폼페오 국무장관이 원하는 《비핵화》조건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8월말 방북 설이 나오는 폼페오의 주된 요구가 《선 비핵화관계개선》이며 《유엔제재압박강화》를 추종해온 제재의 덫에 발목이 걸린 진퇴양난상황에서의 《비핵화》입장은 미국의 속도조절론을 꾸벅꾸벅 따라가며 망국적 안보동맹의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평화요, 경제요 하는 것은 자신은 몰론, 민족마저 속이는 것이다. 역사의 변혁은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죽음을 각오한 용기 있는 행동과 결단으로 역사를 반전시킬 선택의 천우신조의 기회를 무의미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나가 길 바란다. 

 

8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는 시간 우리 민족끼리 웹 사이트에 뜬 “제재압박과 관계개선은 절대로 량립할 수 없다”는 논평(최평)은 남측의 아픈 정곡을 찌르고 있다.

 

“며칠 전 남조선고위당국자가 한 인터뷰에서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가 현 상황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 《북의 구체적인 비핵화행동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횡설수설하였다. 그야말로 하늘이 도는지 지구가 도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괴이한 발언인 동시에 대미추종, 동족압살에 대한 로골적인 난동이 아닐 수 없다.

 

(중략) 오죽하면 세계 주요언론들이 《조미공동성명리행을 위해 북조선은 두 팔을 걷고 뛰어다니지만 미국은 건방지게 앉아서 하는 일 없이 일방적 요구만 들이대고 있다. 미국이 신뢰를 안 보이는데 북조선이 움직일 수가 있는가. 북조선은 그만큼 신뢰를 보였으면 이젠 가만있어도 된다., 《미국이 조미공동성명에서 탈선하고 있다. 현 미행정부가 이전 오바마 행정부를 닮아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겠는가.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천만부당한 론리만을 되받아 외우면서 동족압살을 고취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관계개선과 화해협력을 확약한 판문점선언에 대한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좋게 발전하는 현 북남관계분위기를 말아먹고 조선반도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할 뿐이다. 남조선당국이 앉아서는 화사한 웃음을 지으며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고 돌아앉아서는 《제재압박》이라는 상전의 지령에 더 충실 하는 것과 같은 이중적 태도야 말로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제재압박과 관계개선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념원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주대 없이 상전의 대 조선정책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최 평  

     

국제사회는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주체107(2018)년에 주목한다.

세계를 핵으로 지배하는 미국을 핵으로 상대하며 보여주는 당당함의 근원이 4, 8년마다 바뀌어 권력자에 따라 달라지는 미국정권과는 다르게 사회주의조선을 창건한 위대한 수령의 숭고한 한생을 영원히 기리려는 당과 정부 인민군대의 불굴불변의 지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일심단결의 의지가 《주체연호》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 해외동포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지도력을 107세로 표현하는 상상력에 감동한 이유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가 창조하는 경천지동의 백두혁명의 눈부신 새 역사가 한 가정 한가마 솥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 

 

민족이 갈 길을 밝혀주는 이정표 《6.15공동선언》

 

815일 촛불혁명을 추동한 주역들이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한 《광복 73돌 평화통일대회》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결의문에서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촉구하면서 남북해외는 우리 겨레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침략범죄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민족의 존엄과 완전한 자주권을 지켜나갈 것을 국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4.27판문점선언도 민족의 갈 길을 밝혀주는 《6.15공동선언》에 기초하고 있다.

남과 북은 역사, 민족사적인 통일선언 앞에 이유 없이 복종해야함에도 이명박친일정권의 반6.15흡수통일정책인 (7%성장, 4만불시대, 7대경제대국)기만, 사기정책으로 110억 원의 뇌물, 350억 원의 횡령죄로 《716》수인번호를 단 매국역도에 이어 《통일대박론》을 들고 나온 다카키 마사오의 딸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해 《503》 수인번호를 달고 복역 중이다.

 

2017 59일 대통령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통령선거투표결과를 510일 오전 8 6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9대 대통령당선자로 문재인후보가 발표된 510일 정오 국회의사당 로텐더 홀에서 500여 명의 인사들이 참가해 약 20분 동안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도 어느새 1 3개월을 넘겨 집권2년차로 줄달음치고 있다.  스스로 촛불민중들의 힘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6.15정신》과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신》을 이어 받았다면 두 선언에 충실하면 된다.

 

북에서 걸러지리라 보지만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남북의 평화정착→ 경제적통일→ 정치적 통일이라는 다소 생경한 3단계통일론의 정체는 민족의 갈 길을 밝혀주는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에 자본의 옷을 입혀 들이대는 것도 놀랍다. 더구나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는 보편적 순기능가치마저 무시하면서 30년간 최소한 170조원을 벌수 있다는 시장주의논리로 사회주의조선을 상대하려는 집착과 유혹이 누구의 작품인지 매우 궁금하다.

 

꿈과 희망이 없는 5, 7포 세대에서 《N포 세대》를 지나 오늘은 실업과 신용불량을 합성한 《실신세대》라는 자학과 내가 나를 구제해야 생존한다는 자괴감의 희화인 《내구제》라는 구제불능 자본의 얼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는 무책임한 태도와 족보 없는 정치논리에 실망하게 된다.  

 

언제 가야 0.01% 자본의 눈과 머리가 아닌 99%자립적 행복의 눈과 머리로 철이 들려나...

지난 731일 로동신문에 실린 논평(김연이), “무엇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려정을 가로막고 있는가”행간을 다시 들려주고 싶다.  

(중략)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자신이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외세가 아닌 우리 민족 자신에게 있다.

이것은 력사의 철리이다.

이 지구상에서 믿을 것은 오직 자기 힘이요, 의존 할 것은 자기 민족이요, 손잡을 것은 동족의 선의의 손길뿐이다... 하루가 다르게 100%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주의조선에서 오늘 철도와 도로 사정이 불편하다하여 그 누구도 조선의 철도와 도로가 기약 없이 불편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절박성과 약점의 얼굴

 

우리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가 미군수산업체들에 의해 길들여지고 출세를 해온 백악관 고위관료들과 공화민주상하원들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여론조작정보들을 제공받은 극우보수언론방송사들에서 일제히 가공, 각색되어 터져 나오는 반북, 반 평화적인 비핵보도들을 남녘의 반북극우집단들과 공동운명체인 종미정치정당들과 조중동, 종편방송사들이 유엔(미국)제재를 절대화 하는 반북반민족반평화프로파간다 정치공세로 민족의 얼을 뽑아낸 자리에 미국이 던져주는 비게 덩어리로 채워온 굴종적 외세의존정책부활만이 매국반역무리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기에 자주적이고 자립적이며 평화적 정책으로 세계의 평화를 꿈꾸는 우리 겨레의 지향과 의지에 사생결단 싸움을 걸어오는 군수산업체들의 도전을 보고 있다. 

 

워싱턴과 서울의 극우전쟁집단들의 목표는 트럼프의 절박성을 이용해 약점을 공격하자다.

미국의 핵 무력이 세계를 지배해야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며 이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온갖 구실과 명분으로 포장한 보편적 민주주의, 보편적 인권수호를 위한 전쟁이 필수적 요소로 작용, 작동해 왔다. 세계사 없는65년의 조미《전정협정》도 미국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미국의 《당위성》으로 존재해오던 미국의 핵전략을 일거에 무력화시킨 북조선의 2017년 《핵 무력 완성》공표는 코레아반도 평화의 첫 걸음인 《종전선언》요구는 궁극적으로 조미관계개선의 정상적 종착역인 《평화협정》이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15(현지) WP기고를 통해 “조미 간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전쟁 없는 세상 《핵 없는 세계》는 세 살 먹은 아이들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일반적인 소망을 무시하는 세력이 미국의 군수산업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국제사회는 핵을 가졌다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 중, 누구도 진정 성 있게 핵 없는 세계를 만들자는 고민보다 핵으로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에 골몰했고 만족해 왔음도 잘 알게 됐고,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비핵화 논의가 아니라 《핵군축》을 논의하고 있음도 파악해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세계의 비핵화로 진전시키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담대한 세기적 제안을 받아들인 6.12 싱가포르조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재를 뿌리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이 《신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이율배반적이며 매우 불순한 음모가 미국식 민주주의가치라는 미명하에 악의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한 주체107(2018) 8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분리해 다음과 같은 담화를 또다시 세계에 발표하고 있다. 

 

“력사적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조미수뇌분들은 신뢰구축을 통하여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두 나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편화와 안전, 번영에 적극 이바지 대하여 확약하였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한데 이어 핵 시험장을 폐기하는 등 실제적인 비핵화조치들을 취하였지만 7월 초 평양에서 진행된 1차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은 일방적인 《선 비핵화》를 고집하였다.

 

(중략) 미국은 저들의 어용나팔수들과 정보기관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핵과 관련한 별의별 모략자료들을 다 꾸며 내여 대 조선제재 강화명분을 조작해보려 하고 있으며 《대 조선관련 주의보》와 추가제재를 발표한데 이어 국제회의장에서까지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공조를 떠들어댔다.

지어 미국은 우리나라 체육 분야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협조까지 막아 나섰으며 다른 나라들이 공화국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고위급대표단을 보내지 못하게 강박해 나서는 등 실로 치졸하기 그지없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리행을 위한 우리의 선의적인 조치들에 사의를 표시하면서 조미관계를 발전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역행하여 일부 미행정부고위관리들이 터무니없이 우리를 걸고들면서 국제적인 대 조선제재압박소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는 것이다.

 

(중략)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리행의 선결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회구축을 위한 우리의 성의에 찬물을 끼얹고 대화 상대방을 모독하면서 그 무슨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야 말로 삶은 닭 알에서 병아리가 까나오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러한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처사에 아연함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이를 주시하면서 미국의 기도에 각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대화상대방에 대한 초보적인 례의도 다 줴버리고 력대행정부들이 체험하였던 실패한 낡아빠진 연출대본에 집착하는 한 비핵화를 포함한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리행에서 그 어떤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어렵게 마련된 조선반도정세안정의 기류가 지속될 수 있다는 담보도 없다.

 

조미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조미사이에 신뢰를 쌓아가면서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을 단계적으로 성실히 리행해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국은 이제라도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상응하게 화답해 나와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 가정은 금물이라고 하지만, 이남에서도 친일파를 청산하고 자주정부를 수립했다면 우리 강토에서 전쟁이 웬 말이고, 73년 동안이나 이념 때문에 통일을 하지 못한 분단국가일까? 골백번을 물어 바도 사회과학적 대답은 《아니다》이다. 친일매국노들을 미국의 대소, 대중 정치군사적 방어(공격)거점전략에 따라 청산대상인 친일파들이 미군정의 비호와 두둔아래 경찰과 군대의 장악은1949 66일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습격사건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의 주구인 이승만 정권의1949 831일 반민특위해산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노른자위를 독차지해온 친일반민족세력들이 사대매국반역의 범죄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이익집단(뉴라이트)의 정치적 도구인 자유한국당은 《건국절》논란을 포기하지 않고 재생산하고 있다.

 

우리 온 겨레의 자주물결을 세계정의의 대하로 흐르게 해야 한다
    

손 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17백만의 촛불이 요구하는 역사, 민족사적 책무는 “우리 온 겨레의 자주물결을 세계정의의 대하로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동북아전체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유럽연합처럼 동북아 전체가 경제공동체, 다자적 안보협력체가 돼야 근원적, 항구적 평화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역사적 선례로서 참고할 가치는 있다.

 

그러나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는 《영세중립국》이 동북아역사에서 더 설득력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의 주체적인 세계관으로 전환시킨 주도적 사업이 아닌, 당위적 정치철학도 없고 솔직히 기분 나뿐 존재들까지 끌어들인 공동체발상자체가 의존적 인식과 한계를 드러내는 모순적 논리를 보게 된다. 

 

815일 정치학자 68명은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의 816일 회동에 즈음하여 선거제도개혁촉구교수 연구자 긴급선언”을 통해 선거제도개혁의 최적기로서 하루라도 빨리 정당득표율과 의석배분율간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유력정당들이 입법부와 행정부에 상시적으로 포진하도록 해야 한다. 2017 59일 이후 1 3개월 만의 8.16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과5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1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의 의미를 잘 파악하여 부디 그에 부합하는 건설적인 합의가 이뤄지기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에 촉구하고 있다.

 

이심전심이랄까, 816일 인터넷은68명의 선거제도개혁초구교수들의 뜻과 같은 맥락의 요구를 강력하게 5당 원내대표들에게 요구했음을 보도하면서 오전 10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개최한 “남북언론교류 무엇부터 할 것인가”토론회 내용을 통일뉴스가 보도하고 있다.

 

정일용(6.15언론본부공동위원장)의 토론회발표가 눈길을 끈다. 

“당장 해야 할 일은 ‘특수자료취급지침’을 없애야 한다. 조금 더 골치 아프지만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언론교류가 제대로 될 것이다. 국가정보원특수자료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제한된 장소에 특수 자료실을 운영하고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 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자료지침을 새끼 ’국가보안법‘이라고 이야기한다며 모태가 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언론뿐이 아니라 정계 정부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리를 폈다.

 

“지금 저보고 평양특파원으로 가라고 해도 상당히 두려울 것 같다.

가서 기사 쓴 것을 국가보안법으로 걸어버리면 간첩 아닌가. 돌아오면 감옥에 집어 넣어버린다고 할 것 같은데 누가 거지를 갈려고 할 것이며, 찬양도 아니고 사실대로 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적 찬양했다고 걸어 버리면 어떻게 하겠나. 우리가 평양에 가서 뭘 조심해야 한다. 많은 제약을 놔두고서 북쪽 만나서 ‘평양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좋게 이야기해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겪이고 나쁘게 말하면 연목구어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다. 우리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선열들이 죽음을 무릎 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라고 했다. 그런데 분단조국의 자주통일투쟁에서 반북반동정권이 국가보안법으로 걸어 구속수감하고 있는 양심수들의 사면은커녕, 중국에서 사업하는 얼굴인식 IT사업가조차 국가보안법으로 걸어 구속한 것도 모자라 국정원이 북측 사업상대를 남쪽으로 유인(망명시키라는)하라는 지령까지 내렸다는 인터넷보도는 이전정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진보지지 층들의 민주당지지철회가 보수정권임을 반증하고 있다.

 

국제정의사회의 엄정한 눈은 오는 820일 전으로 박근혜 국정원의 기획유인납치극인 12명 식당종업원들과 김현희 씨,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비전향장기수선생님들의 무조건적인 북송문제를 문재인 정권의 인도적 보편성과 도덕성의 척도로 판단하는 동시에 겉만 번지르르한 자유민주주의의 비인도적이며 이율배반적인 정권의 이중성에 대한 정의의 《리트머스》판결을 준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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