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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를 방문하며 다시 돌아보는 한반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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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8-06 05:40 조회13,32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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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재박사(미시건거주 의사,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나의 고향인 제주를 다녀왔다고 하면서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 바라본 정세와 지금의 정세가 다소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85 민족통신에 게재된 조선의 리용호 외무상의 ARF 외교장관회의 공식 연설문을 통하여 당국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균형적,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술회했다.[민족통신 편집실]

 

 

 

 

[논평]제주도를 방문하며 

다시 돌아보는 한반도 정세

 

 *: 박문재

(미시건 거주 의사,재미동포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


박문재대담.jpg
[사진]필자인 박문재 박사

 

 

나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나의 고향인 제주를 다녀왔다.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 미네소타에서 한국문제 연구하는주류사회 학자들, 지식인, 정치인들이 많이 기고하는Media로서  미국 전역에 배포하는 영문   계간지,   "Korean Quarterly”  요즘 정세에대한 글을 기고해보도(Summer, 2018 VOL 21, NUM  03)됐다.  

 

그리고 돌아와지난 85 민족통신에 게재된 조선의리용호 외무상이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공식 연설문을 통하여 당국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균형적,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우선  "Korean Quarterly”에  기고한 나의 글이 담고 있는 요점을 생각하며  제언들 몇가지를소개하고 결론부분에서 추가한내용을 여기에 첨가하려고 한다.

 

해내외 동포들은 어디를 막론하고 2018년은 역사적인 해로 맞이해 왔다. 지난 몇개월 동안 북과 수뇌들과 미국의수뇌는 코리아분단으로 야기된긴장과 적대감을 해소하는협력적 자세들을 보여 기대감은 하늘을찌르는 했다. 

 

  시작은 조선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비롯되었다. 개최여부가 불투명했던 평창올림픽에 조선이 참가할용의가 있다는 발표가세상에 알려지자 남북관계는 삽시간에 화해분위기로 돌아섰고, 이런 협력기조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김정은위원장-문재인 대통령의 <4.27판문점선언> 이끌어냈다.

 

  <판문점선언> 남북간의군사,경제개발을 포함했다. 조선은 사실상 지난 2년간 미국과 한국 등의 제재,고립, 압살 등의 정책에서탈피하는 돌파구를 찿기위해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핵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바탕으로 코리아반도 평화외교를 전개했다. 

 

 이와함께김정은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세력에 대항한촛불혁명으로 부상한 문재인대선후보가 보수세력을 누르고압승하자 문재인 새정부와평창올림픽에 공조하는 입장을취하면서 평화회담에 임한 결과 <판문점선언> 도출해 냈다. 

 

 이것은참으로 역사적인 대사변이었다. 남북 양측은 화해협력, 통일, 비군사화, 각계각층교류, 경제상호협력, 그리고 2000 6.15남북공동선언과 2007 10.4평화번영선언의 정신을 고수하고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남북 양측은 <판문점선언> 천명하면서 북측은 남측이미국과 군사협력, 무역협정 각종 협약을맺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남측은북측이 미국측과 70 서로 불신하면서 미워해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기에서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조미관계화해협력을 도모하려고 나선것으로 보인다.

 

 미국은여러가지 복잡한 내외 문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트럼프 미국대통령은 김정은조선 영도자와 70 반목해 왔던 조미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지난 612 역사적인 싱가폴 조미수뇌회담을 통해  양국간의 <싱가폴조미선언> 서명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기자회견을 통하여 조미선언이 갖는 코리아반도의  평화적 의미와동북아시아 평화지대에 기여할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기회를 통해 자신이 국내외에서 신뢰와인정을 받을 것이라고계산한 점도 없지 않다. 

 

조미 양국 수뇌들은 450 어휘로작성된 성명초안에 담긴 내용:  1.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나라 국민들의염원에 맞게 새로운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고, 2. 양국은 코리아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공동으로 노력할것이며, 3. 조선은 2018 4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코리아반도의 완전한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것을 확약하였고, 4. 양국은  전쟁포로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즉시 송환할것을 확약하였다고 합의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그렇지만양측이 합의하고 서명한 <싱가폴 공동성명> <판문점 선언> 실현하는데에는 여러가지 난관이조성되어 왔다. 그래서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려고 한다. 

 

 

 

나의 제언들

 

조미 양측 당국은 워싱턴 디씨와평양에 군사, 경제, 문화분야의 고위급 외교관들로 구성한 연락사무실을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양측은 동시에과학기술자, 핵과학자, 경제학자 외교관들로 구성한실무집단을 양국 수도에배치할 것도 제안한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위한 문제와  조미관계 정상화를위한 문제를 계획하는전담반을 설치할 것도 건의한다.

 

  당국은 남과 북이 하나의 나라라는 기본정신위에 합의하여 선포한 <판문점 선언> 인정하고, 수렴하여 존중하는자세를 가져야 하며 조선에 가해졌던 제재 무역거래 금지 적대시 정책을거둬드려야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인 지원 등을 가로 막는 정책은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조선은한편 풍계리 뿐만 아니라 미사일 시험장을제거하고 125 병력을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한국과 협의하여군력을 축소하고, 2만문의대포들이 한국을 겨냥한것을 축소할 것도 제안한다. 또한 조미정상화가 확실시 되는 시기에는 1968년에 납치한미국의 간첩선, <프에블로호> 선물로 미국에돌려주는 상징적 행사도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판문점 선언>이후 3.8분계선에서 확성기로방송하여 서로 중상하는선전소리가 중단된 것도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주었고, <싱가폴 선언> 중계되던 시기에매년 긴장을 조성해오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영원히중단되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던트럼프 미대통령의 모습도화해분위기에 일조했다.

 

 한국에는 28천명의미군들이 주둔하고 있고 가족들도 한국에체류하고 있다. 크고 작은 미군 기지들도 90여개가 한국에 산재해있다. 남북간에 적대적관계가 사라지면 미군들이한국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은 또한 한국에 배치한 싸드(THAAD) 재고려해야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그것의 배치를 오랜동안거부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싱가폴 선언>이나 <판문점 선언> 정신을 존중한다면 이것도철수해야 것으로본다.

 

 그리고지구상에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하여 전시작전지휘권이 없는 나라는한국 뿐이다. 이것은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조선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그동안국제사회의 조선에 대한 영상은 대단히 나쁘게반영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미당국자들은 조선을있는 그대로 선전하지않고 악마화하여 왔기 때문에 미국 일반 시민들이나 미국 영향을받아 나라들은조선을 사탄처럼 생각해왔다. 왜냐하면 미국언론이나 그를 추종하는나라 언론들은 언제나조선을 악마화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클린턴 대통령 시기, 이전의 카터 행정부 시기에 있었던적극적인 문화교류의 시기에있었던 교환프로그램들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 2000 조선의 조명록차수가 미국을 방문하여클린턴 대통령을 접견하고김정일국방위원장 친서를직접 전달하는 모습, 이후 메대린알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 2008 2 뉴욕 필하모니의 평양공연 조미간의 문화교류가 양국 국민들의 우호적인 이해를북돋우어 주었다.

 

바로 지금이 같은 시기를재현할 있는 때가 아닌가 싶다. 조선의 경우 최근에보여준 것은 조선이세계 평화를 선도할 있다는 자신감을과시해 주었다. 미국도평화로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정치적 의지이다.

 

지금 우리는 <싱가폴 조미공동성명> 가지고 있다. 조미 정상들이 정치적 의지들을가동시킨다면 평화로 가는 승자들로 기록될 것이다.

 

조선 리용호 외무상의 충언

 

그런데 문제는조선의 리용호 외무상이 지적한 대로 조미공동성명의 완전한 리행을 담보하는 근본 열쇠는 신뢰조성입니다. 신뢰는 하루 아침에 쌓아지는 감정이 아니며 조미사이의 충분한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의 동시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며 있는 것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적 방식이 필요합니다. 만일 미국이 공동성명에서 셋째와 넷째조항만을 먼저 리행할 것을 주장하고 우리는 첫째와 둘째조항만을 먼저 리행할 것을 주장한다면 신뢰가 조성되기 힘들것이며 공동성명의 리행 그 자체가 난관에 부닥치게 것입니다.”라고 논리적으로 공박했다.

 

그는 이어 조미 수뇌들의 합의 정신이 무엇이며  수뇌들이 합의한 내용을 실현시키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주었다.

 

신뢰조성을 선행시키며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을 균형적으로,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리행해나가는 새로운 방식만이 성공할 있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도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로하여금 마음을 놓고 가까이 다가설 있게 해줄 우리 역시 미국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있게 것입니다. 이것이 조미 나라 수뇌 분들이 이룩한 합의정신의 근본핵입니다.”라고 젊잖게 충언했다.

 

그렇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안팎으로 조미관계정상화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으나 역사적인 조미수뇌회담에서 합의하고 선언한  대사변을 성공시키려면 리용호 외무상이 언급한 내용들을 반추하고  반추해야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 국민들과 세계 평화애호민들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Dr. MJ Pak Analyzes DPRk-USA Leaders' Summit


리용호 북외무상,조미관계 균형-동시-단계적 이행강조(연설문)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8-08-10 10:21:35 통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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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림님의 댓글

최강림 작성일

주체107(2018)년 8월 5일 《우리 민족끼리》

 

미국은 제 할바를 해야 한다

 

남의 집일에 끼여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며 마치도 자기가 주인인듯이 참견하고 훈시질하는데 대해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초보적인 관념도 무시하고 좋게 발전해가는 북남관계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면서 간섭해나서는 외인이 있다.

남조선당국을 상대로 압력과 간섭을 일삼는 현 미행정부가 바로 그러하다.

얼마전에도 미행정부는 남조선당국에게 《〈북비핵화〉가 부진한 상황에서 남북경제협력이 앞서나가서는 안된다.》고 손사래를 치며 《〈대북제재〉의 철저한 리행》을 로골적으로 압박하였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채택이후 《매우 반가운 소식》이요, 《력사적일보》요 하며 지지와 환영의 의사를 나타내던 당사자가 바로 미국이라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세상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행실에 아연함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야말로 조상에는 마음이 없고 팥죽에만 정신이 간다는 격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에게 그 무슨 《〈대북제재〉의 철저한 리행》을 강압하는 미국의 행태는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가로막는 부당한 압력이며 주제넘은 참견질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미국은 북남관계문제에 끼여들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며 훈시질할 그 어떠한 리유도 없다.

북남관계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이는 우리 민족내부문제로서 북과 남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 미국이 장기판의 훈수군처럼 시야비야하며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북남관계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채택이후 극적으로 마련된 평화번영과 화해단합의 훈풍속에 새로운 력사의 장을 펼치고 개선과 발전의 길을 헤쳐가고있다. 적대와 불신이 없고 전쟁과 대결을 모르며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신뢰, 평화와 안정, 협력과 교류속에 북남관계개선의 휘황한 전도를 열어나가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 강렬하다.

더우기 지구상에서 세기를 두고 가장 오래동안 첨예하게 이어져온 조미적대관계가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을 계기로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면서 조선반도에는 정세완화의 분위기가 펼쳐지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미국이 해야 할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자신들이 더 잘 알것이다.

명백히 찍어말한다면 미국은 북남관계문제에 끼여들어 온당치 못한 훈시질을 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조미관계개선을 위해 제할바를 해야 한다는것이다.

진심과 가식을 가려보는 세상의 눈은 밝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후 우리는 두 나라사이에 수십년간 지속되여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하였으며 지금도 그러한 성의와 노력은 계속되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세상사람들이 한결같이 인정하고있으며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와 노력에 아낌없는 지지찬동을 보내고있다. 하지만 미국의 행태는 그렇지 못하다.

이미 알려진바이지만 지난 조미고위급회담에서도 《신고》요, 《검증》이요 하는 일방적이며 무례한 강도적요구만을 고집하면서 종전선언과 같은 중대하고도 절실한 문제는 관심밖의 일로 멀리 미루어놓은 당사자가 다름아닌 미국이다.

이를 놓고 미국이 어떻게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의욕이 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정치앞에 량심과 도의가 있고 행동앞에 사고와 리성이 있다.

미국이 옳바른 사고와 리성이 있다면 쓸데없는 참견과 훈시로 시간을 보낼것이 아니라 호상신뢰와 존중의 정신에 기초하여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실제행동으로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할바이다.

최 강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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