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불안정하다. 세계는 평화를 갈구하고 있는데 일부 나라들은 아직도 그것을 거부하며 다른 길로 가고 있다. 2억8천만여명의 인구를 가진 미국 정부관리들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최강국이라고 자랑하며 패권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사회를 움직여 온 지도자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주주의」이니 「인권」이니 하면서 사회정의를 부르짖어 왔지만 미 정부 자체가 이러한 구호들을 유린하고 기만하여 왔다는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지금 부쉬 미행정부는 국제적으로 테러전쟁을 선포하고 일부 국가들에게 「악의 축」이라는 오명을 들 씌어 놓고 세계를 불안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으나 미국이 과연 이렇게 할 명분이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미국 내 양심인들을 비롯하여 세계 지성인들은 미국정부 운영자들을 향해 호되게 비판하여 왔다. 특히 부쉬 정부는 사회정의도, 도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정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정권 운영자들 때문에 미국은 사회정의의 사각지대가 되었고 추악한 제국주의로 추락되고 말았다.



미국은 건국 227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정부 운영자들은 그 동안 1백60여 차례 침략행위를 자행했다. 미국의 평화운동가 브라이언 윌슨 박사는 『미국은 사회정의의 사각지대』라고 비판하며 『이 나라가 제3세계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해 공개, 비공개로 간섭하고 음모한 경우들이 1만여 건이나 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는 이러한 미국의 침략행위로 참혹하게 피해를 보아 온 나라가 『코리아』라고 설명한다.



미국 정부는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국내사회에도 사회정의를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내의 살인, 폭력, 마약밀매, 강간, 인신매매, 절도 사건들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가 1년에 1천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범죄 숫자는 미국 인구 1백 명에 3.6명이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는 꼴이 된다.



부쉬 정부는 또 유색인종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제도화했다. 정부 내에 국토안보국이라는 것을 만들어 이민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미 중동계 출신 이민자들을 포함하여 동양계 출신 등 소수민족들에 대한 미 공안당국의 인권탄압이 9.11사태 이후 극심해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왔으나 이러한 탄압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부쉬 정부는 이른바 애국법(Patriot Act)이라는 것을 만들어 제3세계 출신 진보계 인사들을 공공연하게 탄압하는 장치를 만들기도 했다. 미 공안당국은 이 전에도 노동운동, 평화운동가들의 활동을 음으로 양으로 감시해 왔고 탄압해 왔다. 미 공안원들은 전화 도감청은 물론 사무실, 자동차 등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진보운동을 사찰해 왔고 운동가들을 접촉해 심리적인 위협을 가해왔다. 이들의 인권탄압 행위는 국내와 국제사회에서도 같은 방법들로 자행되어 왔다.



미국 정부관리들은 국제사회를 향해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내세워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간섭하는데 합리화하면서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정당한 행위를 테러라고 왜곡해 왔다. 이제 미국 지도자들과 이들을 따르는 동맹국들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테러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미국정부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간섭하는 행위와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국제사회 정의와 평화가 보장되는 길이다.



2003년 12월4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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