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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 미국과 현정부에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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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1-04-04 00:00 조회1,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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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탄압하면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초점] <한총련>대의원대회 원천봉쇄 여부를 주시한다




<국민의 정부>라는 구호를 내걸고 출발한 김대중 정권은 최근 들어 재야세력으로부터 노골적인 불만의 대상으로 부상되고 있다. 지난 3월31일 서울서 개최되었던 전국민중대회 참가단체 대표들은 민중생존권과 민족공조를 외면하고 있는 현정부와 이를 배후 조종하고 있는 미국의 부시정권을 향해 전면전을 선언하고 있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백만 학도의 대표조직인 한국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제9기 대의원대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평화적으로 열리는 것과 이것을 막으려는 현정부의 원천봉쇄 움직임에 대해 해 내외 동포들은 <국민의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자세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



사실상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노동자, 농민, 진보적인 지식인 등 각계 각층의 민족민주 세력들은 숱한 불만과 실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김대중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과 비난을 의식적으로 억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름 아니라 현정부가 6.15남북공동선언에 나타난 민족공조의 정신에 찬성하고 이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전세계에 천명하고 우리 민족문제를 남북이 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약속을 다짐한 전향적인 자세 때문이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이러한 천명과 약속들을 외면하고 반세기의 한을 담고 있는 민족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비난을 어떻게 <아니오>라고 해명할 수 있을까. 6.15선언으로 남북이 하나되자고 약속한 마당에 1년이 가깝도록 이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하나 폐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대다수가 그 법의 개폐문제를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이북을 형제자매로 생각하며 뜨겁게 손잡아야 한다고 갈망하는 애국세력들을 탄압하고 또는 감옥에 투옥시키는 그 저의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냉정하게 따져보자. 이남당국이 미국의 식민지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시녀노릇하기에 급급해서야 되겠는가. 정치, 군사,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등 전반에 걸쳐 숭미 사대주의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북당국이 최근에 와서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에 이남 당국간의 각종 회담들이 유보되고 있는 점도 없지 않겠으나 이남당국이 이북당국과의 관계에서 진실성과 순수성이 없다는 데도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봄 베를린 선언에서도 천명한 전력지원문제만 하더라도 남북이 장관급회담을 거처 실무회담까지 전개해 놓고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내세워 약속을 이행치 않았던 점을 포함하여 남북현안문제들을 사사건건 미.일 외세들과 공조차원에서 합의되는 대로 추진하려 했던 현정부의 사대주의적 입장과 자세에도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녘방문 문제도 그렇다. 이남당국은 그의 방남을 무척 고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을 남북문제로 풀어보자는 순수성보다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자는 태도라고 비판하는 국민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까닭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이남당국은 김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곳의 70만 시민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베푼 그 정성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자는 <민족대단결 사상>의 표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김대중 정부는 민족민주진영 세력들의 심판대에 올랐다. 자주의 길이냐, 사대주의의 길이냐 ? 민주의 길이냐 반민주의 길이냐 ? 통일의 길이냐 반통일의 길이냐 ? 그것을 가르는 시금석 중 하나는 <한총련 9기 대의원대회에 대한 현정부의 입장과 자세>가 될 것이다.



(4-1-2001)

[민족통신 편집실: e-mail: minjok@minj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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