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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접한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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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1-03 03:43 조회539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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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재박사는 최근에 출판된 <코리안쿼터리 2122018년 겨울호>에 영문으로 된 논단 글 <Discussing a Disaster Beyond Imagination(상상을 초월한 재난)>을 발표하며 조국반도 정세가 대단히 불안하다고 지적하여 왔으나 2018년 새해 <평창동계올림픽>을 둘러싸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 설레이는 가슴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한다그는 영문으로 된 글을 민족통신에 보냈다. 이것을 간추려서 번역한 개괄적인 내용을 여기에 게재하여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https://youtu.be/g1kfhuE8HDk




https://youtu.be/1QYJ30RnhOY


 

[박문재 논단]

《상상을 초월한 재난》


박문재대담.jpg
[사진]필자인 박문재박사

 

나는 <코리안쿼터리 212 2018년 겨울호>에 영문으로 된 조미관계, 북미관계 글을 마친 새해 아침에 기쁜 소식을 들었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여부를 두고 관계개선의 기미가 보이고 있어 오랜만에 설레이는 기분이다. 북의 최고지도자가 신년사를 통하여 남측이 주최하는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참가시킬 용의가 있다고 발언하였고, 이에 대해 남측의 청와대 대변인이 즉답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남측 당국에서 오는 1월9일 판문점 회의를 갖자고 호응함으로서 꽁꽁 막혔던 남북관계가 새해를 맞아 전환국면으로 돌아서게 되어 아주 기쁜 마음 금할 길 없다.

 

이 소식을 듣기전에 나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중관계, 한미관계, 북중관계, 한일관계, 북일관계 등이 모두 순조롭지 못하다는 사실에서 조국반도 정세가 어둡게만 생각되었는데 새해 첫 소식에서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계기가 시작되어 남북관계는 물론 남북이 주변국들 관계에 있어서도 긴장과 전쟁의 위협보다는 평화와 안정의 정세로 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실 북조선의 핵개발은 특히 김정은위원장이 부상한 지난 5년여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호전적인 발언으로 인하여 북미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었다. 그렇지만 <화성15> 시험발사가 성공하자 북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준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정도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검증하여 주었다.

 

이 때문에 북조선 언론들은 북미 두나라는 전쟁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해 왔다. 이것은 북조선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압박한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은 북조선이 수입하는 원유까지도 제한하려고 옥죄는 정책으로 몰고왔었고, 인력수출도 가로 막아오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오히려 강화시켜 왔다. 이런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그 결과는 전쟁밖에 없었을 것이다.  

 

최근 영향력있는 미공화당의 한 상원의원은 북-미 양국간의 전쟁가능성은 70%에 이르렀다고 우려한바 있었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트위터 글을 통하여 코리아반도에서는 사람들이 죽지만 우리 미국은 안전하다는식으로 글을 발표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특히 코리아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이다.

 

한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들과 그 가족들, 미국시민권자들이 그 땅에 체류하고 있고, 오끼나와를 비롯하여 주변의 미군기지들에도 미군들이 포진하고 있어 코리아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그 희생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할 것이다.

 

미국이 조선을 향해 전쟁을 개시한다면 조선은 주저하지 않고 전쟁에 맞설 것이다. 물론 조선은 작은 나라이다. 25백만 인구에 120만 병력을 가지고 있다. 850대의 전투기가 있다고 한다. 또한 미사일전략군을 위시하여 해안선에 해병대 군단, 장사포군단 및 전쟁과 훈련으로 다져진 무장력부대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게다가 지금은 핵보유국으로 각종 핵억제력을 소유하고 있고, 미국 본토까지 날라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소유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군사전문가들이 북미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얼마나 희생자들이 나올까 예측한 것도 엄청난 숫자이다. 전쟁개시 일주일 동안에 재래식만의 전쟁을 가상할지라도 한국에서 1천만명이 죽을 것이고, 일본에서 150만명이 희생될 것이고, 남한땅에 있는 38천명의 주한미군들과 10만여명의 미국시민들이 희생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것은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고 재래식무기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추산숫자이다.

 

만약 트럼프 미대통령이 핵전을 개시한다면 북조선은 그들의 핵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한 희생자들은 2, 3, 4배 등 무한대로 증폭될 것이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이다. 미국이 핵전을 개사한다면 조선도 바로 핵전으로 돌입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북조선이 소유하고 있는 핵무기 숫자는 미국에 비해 비교도 안될 정도로 그 양은 적겠지만 조선의 핵들이 미국 주요도시 몇군대만 떨어져도 그 희생자들은 엄청날 것이다. 생각만해도 끔찍한 것이 아닌가. 북조선은 수중탄도 미사일도 소유하고 있고, 소형잠수함들도 수십대 소유하고 있어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삽시간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도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막상 전쟁이 터지면 북조선이 입는 피해도 어마어마 할 것이다. 지난 시기 3년동안의 코리아전쟁 시기에도 북조선 인구의 20%가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당사국들간의 희생자들 뿐만 아니라 물질재산상의 피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또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한이 지금 경제강국으로 자랑하고 있지만 전쟁이 터지면 하루 아침에 폭삭할 것이며 이로 인한 주변국들인 일본, 중국, 베트남 및 미국 등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이 될 것이다.

 

북미간의 전쟁이 미국 본토에서 일어나지 않고 불가피하게 코리아반도에서 일어나는 경우 남한에 건설된 24개의 원자력발전소들도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로 인한 방사능 재난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 전쟁 후유증도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전후복구사업으로 관련된 나라들이 엄청난 재정으로 허덕일 것이다. 이라크 전쟁이후 그 복구사업에 투입된 재정이 무려 815백억달러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의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전쟁의 방법>으로는 다 망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코리아전쟁이 1953년에 정전되어 90일안에 평화협정으로 예정되었지만 아직까지 평화협정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끌어온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북조선은 사실상 지난 65년동안 미국의 대조선 고립압살정책으로 인하여 고난의 행군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사실 북조선이 핵보유국이 된것은 미국의 실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을 붕괴시키려고 미국은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멈추지 않고 북을 위협해 왔다. 이 때문에 조선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적 자위수단으로 무장력을 개발하여 왔고, 그 결과 불가피한 조건에서 핵보유국이 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떠밀어 조선이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북조선은 또한 지구상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나라이다. 정치체제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 수준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도자와 군민이 똘똘뭉쳐 있는 세계 제일의 <일심단결>의 나라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제재도 효력이 없다는 것은 지난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증명되어 오지 않았는가. 미국이 그 어떤 경제제재나 군사제재를 가해도 북조선을 비핵화로 유도할 수 없다. 조선은 조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나라들이 그 어떤 간섭이나 지배로 그 나라의 앞길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지난 역사가 보여준 교훈이었다.

 

북과 세계초강대국 미국과의 양자대결에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1968 123일 프에블로 사건(미군 82명은 11개월이나 조선에 붙잡혀 있다가 미국이 작은 나라 조선에 사죄문을 쓰고나서야 풀려났으나 그 간첩선은 지금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옆 보통강가에 정박시켜 놓고 반미교양에 이용되고 있다), 1969415일 미국의 EC 121격추사건으로 31명의 미군사망사건에서도 조선은 미국의 압박에 손들지 않았고, 1976818<판문점 미루나무 사건>에서도 미군장교 2명이 현장에서 죽었으나 조선은 이에 대해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았다. 다시말하면 조선은 그 어떤 위협에도 무릎꿇지 않고 자기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내세워 왔다는 뜻이다.

 

이와같은 지난 시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제재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조선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등한 관계로 공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측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제안한 <평창겨울올림픽>에 참가할 대표단을 보낼 용의가 있다고 제언한 화해협력의 의지를 진실로 받아들여서 우리 8천만 해내외동포들이 그토록 바라고 염원하여 온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길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제언하는 바이다.()  


    

Moon J. Pak: Discussing a Disaster Beyond Imagination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8-01-07 23:07:01 통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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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통일부장관, 오는 1월9일 판문점회의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백나리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정부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남북이 마주앉아 평창올림픽에 북측의 참가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렇게 발표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당국회담이자,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어 "남북당국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채널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보며,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의제와 대표단 구성 등 세부절차에 대해 협의 진행해 나갈 것을 제의한다"면서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문점 연락채널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전면중단되면서 함께 끊긴 상태다.


정부는 고위급회담의 수석대표 급이나 회담 의제에 대해선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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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에 "올림픽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환영하며 북한 참가를 구체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장관은 2일 오후 세종시 청사에서 문체부 직원들과 함께한 2018년 시무식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 제안을 구체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북한이 참가할 것에 대비해 수송, 숙박, 안전, 행사와 관련한 준비를 해왔고 이런 준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짤 것"이라며 "오늘 통일부 장관을 통해 9일 만나자는 제안을 했는데 답이 오는 대로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인 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장관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며, 한반도에 평화가 다시 찾아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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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민중당은 2일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이 새해인사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보도자료에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가 1일 민중당 앞으로 2018년 신년인사 서신을 보내왔다"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의 과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정당 간 교류와 협력의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선사회민주당의 서신에는 '김종훈, 김창한 상임대표선생들과 윤종오 원내대표선생을 비롯한 귀 당 지도부와 전체 당원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는 말과 함께 '우리는 새해에도 귀 당이 광범한 민중의 리익(이익)을 옹호실현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 우에(위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미국과 호전세력들의 전쟁책동을 짓부시며(짓부수며) 북남선언들을 고수 리행(이행)해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리라고 굳게 믿는다'라고 적혀있다.

이어 "민족자주, 민족단합,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두 당 사이에 서로 지지 련대(연대)하며 함께 어깨 겯고 나가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사회민주당이 원내대표 선생이라고 칭한 윤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선사회민주당은 북한이 복수정당을 인정한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내세우는 명목상의 당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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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과 조선불교도련맹(조불련)이 남북 불교도 간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원하는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조계종 측이 2일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설정 스님은 지난 1일 강수린 조불련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새해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남북불교도들의 교류와 연대가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불교도들이 서로 합심해 겨레 앞에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강수린 위원장은 설정 스님에게 보낸 서신에서 "희망찬 새해에도 무신불립을 바탕으로 종단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아래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불교도들 사이의 련대가 강화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관계자는 "양측이 매년 새해 서신을 주고 받아왔으며, 올해에도 예년처럼 북측이 먼저 서신을 보내왔다"며 "정부의 남북 회담 제안과 평창 올림픽 등을 계기로 올해에는 남북 관계 복원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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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 일방적 제재 모두 반대"
2018/01/02 21:33

북핵담당 특임대사 "제재 가능성 소진…북미 양측서 대화 징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제재나 개별 국가의 일방적 제재에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러시아의 북핵담당 특임대사 올렉 부르미스트로프는 2일(현지시간) 자국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부르미스트로프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해 "과잉조치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반대 견해를 표시했다.

그는 지난해 이미 세 차례의 안보리 대북 제재가 취해졌음을 상기시키면서 "3개월 마다 결의를 채택하는 것은 그 가치를 떨어트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가까운 미래나 장기 전망에서도 안보리 제재 노선은 본질에서 전망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 제재 압박 가능성은 소진됐다. 왜냐하면 마지막 (안보리) 결의가 이미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사로 이어질 수 있는 레드라인(금지선)에 근접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부르미스트로프는 동시에 미국의 일방적 대북 제재도 잘못되고 해로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일방적 행보를 잘못되고 문제를 돕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해로운 것으로 간주한다"며 "러시아는 북한 문제 관련 등으로 미국의 그러한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이 정책에 반대해 왔으며 그것을 완강히 거부해 왔고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지난해 12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를 응징하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뒤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부르미스트로프는 북미 간 대화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면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준비(대화 준비) 징후를 보고 있다. 지난 가을에 북한 측에서 그것을 보았고 지금은 미국 행정부 쪽에서 대화 준비 징후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미 간 대화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지만 전통적 의미의 '우체부'식 중재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북미 간) 상호 교신을 돕는 '우체부'는 아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작동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북미 양자 형식이 있다. 그들(북미) 사이에 교신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길 경우 그들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거나 러시아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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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외교부 "北,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에 주목…이는 좋은 일"
2018/01/02 17:00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의향을 표명하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중국이 공식적으로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의 겅솽(耿爽)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는 남북한 양국 지도자가 상호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 측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낸 것을 주목했으며 이는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남북 양측이 이를 계기로 한 상호관계 개선, 한반도 정세 완화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노력을 환영·지지한다"고 언급했다.

겅 대변인은 그리고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을 향해 '핵 단추'를 운운하며 위협한 것에 대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안전 문제이고 핵심은 북미 모순"이라면서 "북미는 주요 당사국으로서 대화 회복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겅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고부동하게 추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1일 조선중앙TV를 통한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적 개최를 기대한다면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겨냥해선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면서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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