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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송두율교수 탄압 즉시 중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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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3-09-28 00:00 조회1,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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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만에 귀국한 재독거주 송두율박사가 부인과 두자녀를 데리고 정부산하단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형규)초청으로 22일 한국에 도착하여 뜨거운 환영을 받았으나 그 이튿날인 23일부터 3일째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가 하면 내달 3일까지 조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출국을 정지시켰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는지 묻고 싶다. 무슨 조사인지 그 이유들도 분명치 않은데다가 그것도 변호사도 동석하지 못한채 송교수는 밤늦게서야 귀가할 수 있었다는 보도들을 접했을때 우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실정이다. 또 한가지 묻고 싶다.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은 어느 나라의 공무원들이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하는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독일국적을 가진 해외동포 민주통일인사를 놓고 북한 로동당원이니 뭐니 하며 김철수와 동일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따지고 있다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수사행위가 가능한건지 아닌지도 묻고 싶다. 이미 이 문제는 법적으로도 일단락 된것으로 이해하고 귀국한 송교수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를 초청한 주최측은 뭘하고 있으며 해외민주인사들을 초청하여 청와대에 불러 환영간담회까지 열어준 노무현 대통령은 뭘하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정원내 매파세력과 한나라당 내 수구세력, 그리고 그 배후세력인 미지배세력의 커넥션이 있어 이들 세력의 압력때문에 이뤄진 공모일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련의 국가행사에 초대받아 귀국한 해외인사, 그것도 해외민주통일인사를 이런식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고 인권을 존중한다고 설교하고 있는 현 정부의 관계부처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지금은 군사독재시대가 아니다. 참여정부는 이미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 6.15시대를 맞은지도 벌써 3년의 세월을 보낸 시점에 와있다. 이미 남북의 관리들이 오고가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고, 각계각층의 민간들이 저나름대로 교류하여 남북화해와 교류가 만발하고 있고 요즘들어서는 직항로를 이용한 남북관광의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도 공안당국은 구시대의 탈을 벗지 못하고 지나간 어둠의 역사속에서 방황하고 있단말인가.



공안당국은 송교수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무례한 행위로 탄압한 처사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참여정부시대에 공안당국자들이 취할 자세이며 의무가 될 것이다. 더 이상 탄압이 지속된다면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이 져야 할 것이다.


2003년 9월25일


이용식 민족통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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