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파병요청문제가 해 내외에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라크에 전쟁이 끝났다는데 왜 파병이 필요한가. 이라크 전쟁이 미국 일방으로 일어난 것인데 어찌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 파병을 요청하는가. 국제사회와 미국 내 여론이 부쉬 미대통령의 대이라크 전쟁사태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미 당국이 파병을 요청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전국민중연대를 비롯 3백61개 사회단체는 오늘(16일 오전 11시) 서울에서「이라크 전투병 파병저지 제 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미국이 공식 요청하고, 우리 정부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 내 국민들 대부분도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16일 오전4시현재: 63% 반대)를 포함하여 네이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15일 4시 현재: 62.55%가 반대), 포털 사이트 다움 여론조사(15일 오후 4시 현재: 72.1%가 반대), 포털 사이트 야후 여론조사 (15일 오후 4시: 56%가 반대) 등에서도 반대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한 이후의 시기에 왜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부쉬 미행정부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증거이다. 전국민중연대는 이에 대해 『미국의 다국적군 파병 요청은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전략 실패의 고백이자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려는 또 다른 일방주의의 표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오판과 오만으로 발생한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추가적인 군비를 국제사회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그렇다. 미 당국이 이제 와서 국제사회에 손을 벌이며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는 한계에 다 달았다는 뜻이며 동시에 부쉬 미 정부는 염치도, 눈치도, 그리고 도덕성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지금 미국 내에서의 부쉬 인기도는 형편없이 추락된 상태이다. 그는 전비를 엄청나게 지출해 놓고도 2004 회계연도에 또다시 8백70억 달러를 요청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부쉬의 미국경제 정책은 낙제점수에 해당된다. 미 정부는 금년에도 4천억 달러 이상의 적자예산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내년의 적자폭은 5천6백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민경제가 악화일로에 있고 9.11이후 시민들의 기본권이 여러 측면에서 침해당하고 있어 부쉬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미 비판의 소리도 고조되고만 있다.



그럼으로 부쉬 미행정부가 한국정부에 요청한 파병문제는 반드시 거부되어야 한다. 설사 미국의 영향으로 유엔이 결의한다고 할지라도 파병은 거부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을 위해서도 그리고 전 세계 양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한국장병들의 파병은 거부되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보여준 역사적 오류를 또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도 파병은 반드시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다.[끝]



2003년 9월16일

민족통신 편집인

........................................................................................................................


[촌평]우리 민족운명은 우리가 개척하자

[촌평]대구 유대회가 통일을 앞당겼다


[촌평]남북당국의 신속한 결단을 환영한다


[촌평]뜨거운 8월로 민족비극을 불사르자



[촌평]정전50돌,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한다




[촌평]미국 간섭에서 벗어나야 평화가 온다



[촌평]한나라당을 「민족반역죄」로 고발하자


[촌평]이제 통일로 가는 마음으로 바꾸자



[촌평]미국 간섭 뿌리치고 통일로 달려가자



[촌평]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 전쟁을 막자



[촌평] 더 이상 외세에 얽매이지 말자



미.일 군사체제가 한반도 전쟁위험의 본질/한호석



[촌평]인권을 말하려면 자주성 유무를 검증하라



[촌평]대미 의존경제는 노예를 양산한다



[촌평]지금은 허위와 거짓이 통하지 않는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