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6-05 01:51
중국 인터네트《곤륜책방》에 실린 류덕중 박사 글
 글쓴이 : 편집실
조회 : 1,164  

[센양=민족통신 김진송 편집위원]지난 5월 8일 중국인터네트 홈페지 《곤륜책방》에 흥미있는 글이 실렸다. 필자는 이 홈페지의 주필이며 중국사회과학원 맑스수의연구원 교수인 류덕중 박사인데 그는 "조선반도 정세는 화약통과 같아서 정세를 어떻게 안정시키겠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다."고 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인 학자인 류덕중 박사는 최근 조선중앙통신사의 격렬한 어조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환구시보의 자매통신인 <협객도>가 반응을 보인데 대하여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협객도의 반응은 의리를 저버린 행동과 같다. 조선의 핵문제의 근원이 조선이 아니고 미국이다."고 반박하면서 "비핵과 문제에서도 응당 미국이 먼저 조선의 안전을 담보해 준 다음에 조선의 비핵화를 운운해야 된다. 그런다음에 계속 조선이 핵무기를 발전시킨다면 그때가서 그런 비핵화를 이야기해도 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그는 "미국은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핵도 민주주의적으로 소유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이문제에서 적아를 똑바로 구분해야 한다. 우선 조선과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아야 하며 옛처지를 잊지 말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덕중 박사는 이어 "그러자면 이미 체결한 계약들을 성실히 리행하여야 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야만 세계 평화를 지킬수 있으며 정의로운 미국이라는 명예를 간직할 수 있다."고 충언했다. (필자의 글은 장문이다. 나머지 부분은 번역과 타자가 완성되는 대로 추가로 올릴 계획)

한편  지난 6월 2일) 러시아 제2의 도시 세인트 피터스버그(과거, 레닌그라드)에서 열린 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SPIEF)에서 대놓고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대조선정책을 비판한 사건을 스푸트닉이 기사화했는데 이에 대하여 정기열 박사는 그 요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미국주도 국제관계"에서 아주 대단히 드문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저는 5월 30일 해내외 몇몇 진보독립언론들과 포털사이트(민플러스, 정론직필, 서프라이즈, 조선신보, 민족통신, 미주동포연합사이트 등)에 '북핵문제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소고'라는 제목으로 "중러 특히 중국(외교부)의 25년 북 핵접근법"을 다룬 글을 하나 발표했다.

그 기사 또한 푸틴대통령의 6월 2일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발표된 것인데 오늘 러시아 스푸트닉기사가 그 기사의 핵심논조를 뒷바침해주는 기사를 발표해준 것 같다. 

푸틴 대통령이 '[제국주의가] 힘(Force)으로 강제하는 [약육강식] 세상에서 조선이 택한 '자위력으로서의 최소한의 핵억제력'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원문-영문기사는 제4언론을 참조)



"중국은 조선(북)의 책임감을 이해하여야 하며 세계의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

 

*글:류덕중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마르크스주의연구편집부 주필)

 

 

한반도정세는 화약통과 같아서 정세를 어떻게 안정시키겠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조선(북)중앙통신사의 《격렬한 어조》에 대하여 중국외교부 대변인과 환구시보의 자매통신인 《협객도》가 반응을 보였는데 내 보기에는 이번 《협객도》 발언은 의리를 저버린 행동과 같다. 한반도 핵 문제의 근원은 조선(북)이 아니라 미국이다. 비핵화 문제에서도 당연히 미국이 먼저 조선(북)의 안전을 담보 해준 다음 조선(북)에 비핵화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조선(북)이 계속 핵무기를 발전시킨다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보아야 한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제창하는데 핵도 민주주의적으로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왜 핵무기는 대국들과 몇몇 특정 국가들만 가질 수 있는가?

 

이 문제에서 우리는 적아를 똑똑히 구분해야 한다. 우선 조선(북)과 주변 정세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중국과 조선(북)과의 옛 상황을 잊지 말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자면 이미 체결한 조약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만 세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으며 정의로운 사회주의 국가라는 영예를 간직할 수 있다.

 

1. 이러한 외교적인 언사가 훌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중국의 대조선(북)제재와 압박에 대하여 조선(북)중앙통신사가 발표한 비판의 글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하다. 중조친선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입장도 일관하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해당 문제들을 판단하고 처리하여왔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입장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유관측들이 당연한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지역 인민들의 공동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의 안정과 이 지역 인민들의 공동의 행복을 위하여 당연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동문서답한 것이며 기본문제에 대한 회피적인 발언이다.

 

며칠 전 어느 한 기자가 외교부 대변인에게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하였다.

 

《〈조중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에 의하면 만일 어느 일방이 공격을 받으면 상대방은 그 일방에게 군사원조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럼 중국은 여전히 이 조약을 준수하는가. 쌍방이 2021년에 가서도 이 계약을 연기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조선(북)은 서로 이웃한 나라며 두 나라는 친선적으로 교류하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말한 〈조중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의 기본정신은 중조 두 나라 사이 각 부문의 친선협조를 촉진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정세는 대단히 복잡하며 고도로 긴장되어있다. 우리는 각국이 냉정하게 자기를 억제하여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한반도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계약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과연 국제적인 규범이 아니란 말인가? 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을 못 하는가 하는 것이다. 책임있는 발언과 행동으로 지금껏 세계의 인정을 받아온 중국이 이번에도 조선(북)에 필요한 군사원조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각 측의 올바른 이해를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겠는가? 또 정세의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2. 조약을 아이들 놀음으로 여겨도 되는가?

 

어떤 나라들은 조약을 홀시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조중 두 나라 지도자들은 《조중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이 체결된지 55 돌을 맞으며 상호 축전을 보냈다.

 

김정은위원장은 축전에서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친히 서명하신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은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피어린 투쟁의 한길에서 맺어진 친선협조 관계를 항구적으로 공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법률적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중친선을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중국 동지들과 함께 조중친선 협조 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두 나라 사회주의 건설 위업을 추동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전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

 

나는 <중조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5 돌에 즈음하여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 중국 인민을 대표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조선(북)로동당과 조선(북) 정부, 조선(북) 인민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훌륭한 축원을 보냅니다.

 

지난 55년간 중조쌍방은 <중조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의 원칙과 정신에 따라 서로 지지하고 긴밀히 협조하였으며 두 나라에서의 건설 위업을 촉진하고 두 나라 관계의 끊임없는 심화발전을 추동하였습니다.

 

중조친선은 쌍방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중국측은 조선(북)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교류와 협조를 촉진시키며 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줄 용의가 있습니다.

 

조선(북) 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북)노동당의 영도 밑에 국가발전과 건설을 위한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북)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축원합니다.》

  

《조중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체결되었으며 1961년 9 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I981년. 2001년에 자동으로 연기되었으며 이 조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까지이다.

 

조약 2조와 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조약 쌍방은 조약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조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조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조약 쌍방은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 내정에 대한 상호 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 및 친선협조의 정신에 계속 입각하여 양국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서 상호 가능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며 양국의 경제, 문화 및 과학기술협조를 계속 공고히 하며 발전시킨다.》

 

조약에 근거 하여 중국은 당연히 조선(북)에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 와 《가능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주어야 한다. 물론 중국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조선(북)도 똑같은 의무를 지니고 원조를 주어야 한다.

 

나는 중국이 조선(북)에 대한 원조를 진행하면 손해 보는 것은 중국밖에 없다고 말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다시한번 이 조약을 정확히 보라는 것과 역사적으로 중국과 조선(북) 사이의 우수한 관계를 되새겨보라고 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택동은 《공산당이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공산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공산당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다면 어느 한 당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된다.》 라고 말하였다.

 

3. 한반도문제에서 자기 나름의 낡은 견해를 피하여야 한다.

 

《조·중 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하지 말아야 한다.》 글에 대해 많은 사람은 좋은 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

 

내 보기에는 이 글의 좋은 점은 거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으며 대담하게 도전하는 기백이 차 넘치는 것이다.

 

나는 《협객도》의 글이 중앙을 대표한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한다.

 

《협객도》는 조선(북) 전쟁의 근원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협객도》는 《중국이 조선(북) 전쟁에 개입되어 수십만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중미 사이의 20년간의 대립이 일어났으며 대만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당시 조선(북)의 〈제멋대로 한 행동〉의 대부분 손해를 입고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래 조선(북) 통일 전쟁이 정의가 아니란 말인가?

 

중미대결이 항미원조 때문이란 말인가? 역사문제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반공적인 국제적 환경에 기초하여 고찰해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잘못된 결론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글을 발표한다면 전문가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것은 필연적이다.

 

사실 조선(북)에서 발표한 이러한 글이 일부 사람들에게 거북하게 들리는 원인은 이 글에서 그들(중국)이 듣기 싫어하는 《마음속 이야기》 , 《솔직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조선(북)과 중국은 동맹관계다. 조선(북)사람들은 세상이 자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고 이렇듯 《격렬한 어조》로 말을 하였다. 조선(북)이 《친구가 없다.》고 놀려주면서 물어뜯는 행위에 나선다면 그것이 사회주의 중국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가?

 

《조선(북)이 계속 핵 미사일시험을 하여 한반도정세를 임계점까지 끌고 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란 말인가?

 

핵, 미사일개발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 조선(북)이 계속 이러한 개발을 하는데 이것이 이성을 잃은 행동이라고만 보아야 하겠는가?

 

《협객도》는 《조선(북)의 핵 및 미사일시험이 중국에 위협을 가져다주는가 하고 물으면 아마 조선(북)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렇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논리로 생각해본다면 인도의 핵 및 미사일은 우리(중국)에게 더 큰 불안을 안겨준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남아시아의 비핵화를 주장하지 않는가?

 

중국과 조선(북)은 조약을 체결한 친선적인 나라라는 것이 조선(북) 문제에 대한 사고의 기초이며 출발점으로 되어야 한다.

 

조선(북)이 《냉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서로서로 비방·중상한다면 좋아할 것은 적대세력밖에 없을 것이다.

 

《협객도》는 《중국과 조선(북)은 더이상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아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두 나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진정한 형제는 서로 다른 의견은 있을 수는 있지만 《핵무기》나 그보다 더 센 무기로도 혈육의 감정만은 변화시킬 수 없다.

 

중국은 이미 지난 날을 잊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

 

나는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고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권고하고 싶다.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7-06-06 10:32:06 국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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