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다음에 북한이다>, 또는 <북한은 이라크와는 다르다>라는 상반된 여론들이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소리들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정도를 걷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우려의 소리이기도 한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보인 자세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이지 못했다. 미국의 영향권으로 움직여 온 유엔에서조차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쉬 정권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유린하는 침략과 약탈행위를 <이라크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잔인 무도한 국가테러행위를 정당화하며 왜곡시켜 온 것을 세계 지성인들은 똑똑히 확인하게 되었다.



제국주의의 횡포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 미국과 영국이 저지르고 있는 이라크 침략행위이다. 착취와 약탈, 침략과 전쟁을 생존수단으로 삼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말았다.



이러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시기에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상정되어 관심을 집중시켰다. 유엔안보리는 9일 뉴욕에서 북핵 문제를 주제로 비공개 토의를 전개했으나 미국과 영국의 뜻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미,영 대표들은 이 회의에서 이북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유엔이 압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인테르팍스 통신은 유엔이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재 가동키로 한 이북 결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압력을 가할 경우 이북은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할 수도 있다>며 러시아 외교가에 정통한 한 군사 정보통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이북은 특히 핵무기를 이미 갖고 있으며, 일본 영토 상공으로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 내용까지 보도해 향후 조-미 관계의 귀추가 한층 더 주목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미당국간에는 미군 재배치문제를 둘러싸고 한심한 토론이 전개되기도 했다. 미군에게 통사정하며 눌러 앉아 줄 것을 요구하는 추태들도 꼴불견으로 보이지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주한미군철수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하니 이 또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약점들을 이용한 미 당국은 예를 들어 용산 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 부담액은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적어도 100억 달러(한화 12조원)가 들것으로 보이는데 이 비용은 곧 한국 국민들의 세금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자주적인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미 제국주의 정책에 끌려만 갈 때 남한 국민들의 <조세부담율>은 늘어만 갈 것이며 동시에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겪는 분단고통은 가중되기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남북이 손잡아야 민족재난을 막는다. 한미공조는 전쟁의 길, 노예의 길이며 민족공조는 자주의 길, 평화통일의 길, 민족대단결의 길이다[끝]


2003년 4월11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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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



*글:김 칠준



우리는 미국의 본질을 치열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뼈 속 깊이 새겨두는 감수성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욕망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있는가.



우리는 그 동안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군사패권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설마"하는 심정을 버리지 못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반전여론이 들끓고, 많은 반전운동가들이 인간방패가 되어 이라크를 감싸고 있는데 설마 그곳을 폭격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미국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리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버렸다며 발가벗어도 미국은 막무가내로 전쟁만을 고집했다.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면서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세우고, 석유를 차지하며, 군사벨트를 건설하겠다는 욕망을 향해 가고 있다. 우
리를 더 전율케 하는 것은 인권국가라 자임하던 미국과 영국 국민들이 전쟁의 잔혹함을 지켜보면서도 압도적으로 전쟁을 지지한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이자 교훈이다.



지금 이 순간 한반도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핵을 거머쥔 채 안전보장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전쟁의 욕망을 드러내며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설마"하면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걱정하는 사람마저도 정부정책이나 외교전략만을 논할 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반전평화운동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랫동안 재야단체가 벌여온 소파개정운동이나 반미운동은 촛불추모제를 계기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했고,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반전평화운동으로 전환됐다. 여기에 여성평화단
체와 인권단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각 부문에서 반전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폭을 넓혀왔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오랫동안 친미, 반북, 냉전 이데 올로기에 길들여져 왔고, 여전히 미국을 제국주의라 말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낡은 법제가 우릴 가로막고 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환상에 젖어 반전을 외치면서도 반미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고, 패배주의에 갇혀서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면서도 파병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린 우리만의 반전운동을 준비해야 한다. 온 국민으로 하여금 미국의 이라크침략이 남긴 인권침해의 참상을 똑똑히 보게 하고, 제국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보게 해야 한다.



노동, 인권, 학생, 여성, 환경 등 각 부분운동의 영역에서 자신의 운동에 터잡은 반미, 반전의 교육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과들을 아울러 모든 시민사회운동이 함께 하는 반전포럼을 만들어 가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인 반전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온몸으로 전쟁을 막아설 각오와 결의를 다져야 한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경제적 안락을 포기하고, 우리의 목숨까지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이라크의 참혹한 모습이 결코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칠준 님은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이며 이글은 인권하루소식 4월8일자에 실린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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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미국정부에 대한 환상을 버릴때 민족문제가 바로 보인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7일 한국정부의 미국정책 의존적 자세들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한미공조는 곧 전쟁공조이고 민족공조는 곧 평화공조이다>,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대화도, 평화도, 번영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남북장관급회담 무기연기를 비롯 파병안 결정, 한미군사훈련 및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벌이는 사대주의적 외교정책자세들을 비판했다.
전문을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민족통신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