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에 대한 환상을 버릴때 민족문제가 바로 보인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7일 한국정부의 미국정책 의존적 자세들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한미공조는 곧 전쟁공조이고 민족공조는 곧 평화공조이다>,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대화도, 평화도, 번영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남북장관급회담 무기연기를 비롯 파병안 결정, 한미군사훈련 및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벌이는 사대주의적 외교정책자세들을 비판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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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남북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



4월7일부터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남북장관급회담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새정부 출범이후 처음 진행되는 이번 장관급회담은 올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의 전도를 밝혀주는 중요한 회담이었다. 특히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번 회담은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케하는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이번 장관급회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정부는 보다 신중한 태도로 대화 분위기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했다.



현재 남북대화의 중요성에서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에 끌려 다니다가 결국 첫 번째 남북장관급회담을 그르치고 말았다.



왜 사태가 이렇게 되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출범하자마자 미국의 음모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맥을 못 추고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특검제 수용하였다. 이라크 파병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적극적 태도로 나서더니 그보다 중요한 남북관계의 전도가 달린 특검제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수용되고 말았다.



또한 남북대화를 앞두고 연인원 20 만 명이 참가하는 세계최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벌여 북을 자극하더니 결국 이라크 파병까지 결정하였다. 국민들은 전쟁에 떨고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란 사람은 준전시상황인 <워치콘 2>를 발령하였다는 심각한 발언을 내뱉어 놓고 아무런 해명도 없이 실언이라고 어물쩡 넘어가 버렸다.



뿐만 아니다.
정부의 고위관료들은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온갖 사대주의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방미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일본 마이니찌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측인사들을 만나 북이 무조건 사찰을 받고 핵개발을 폐기하라는 부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을 자랑처럼 늘어놓았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핵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큰소리를 쳐놓고 결국 북핵문제를 국제문제로 만들어 국제사회의 여론을 자극하고 전쟁의 명분을 만들려는 미국의 다자간 해법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남북대화가 되겠는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다를 바 없었다. 한미공조가 아닌 평화공조를 펼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화려한 청사진은 결국 말잔치로 끝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가 파병을 대가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담보하였다고 자못 흐뭇해하고 있지만 유엔과 서방열강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 침공을 개시한 미국이 지원군 몇 백 명 보내주었다고 우리 정부에 귀를 기울일지 의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전쟁에 미쳐 날뛰는 미국과의 공조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겠다는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조말기 봉건통치자들은 일본으로 청나라를 막고, 러시아로 일본을 막고, 청나라로 일본을 막으려다 결국 나라를 말아먹었다. 해방직후 미국이 판치던 유엔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긴 결과 우리 민족은 아직도 분단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미국도 모자라서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끌어들여 다자간 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것부터가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제 민족에게는 총부리를 겨누고 전쟁으로 한 몫 보려는 외세와의 공조로 민족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청나라와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 동학농민항쟁을 진압한 이조 말 봉건통치자들의 행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평화를 바란다면 사대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민족공조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다자간 대화라는 미국의 눈속임에서, 파병을 통해 평화를 구걸하는 노예적 발상에서, 대화를 하자며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이율배반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무조건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무현 대통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한미공조는 곧 전쟁공조이고 민족공조는 곧 평화공조이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가 누구인지 명백한데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과 공조하여 어떻게 평화를 지켜 낼 수 있겠는가.



정부는 대미의존적 정책에서 벗어나 민족공조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대화도, 평화도, 번영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정부가 남북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해 2003년 4월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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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4월 2일은 슬픈 날이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죽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죽어가는 국회에 나와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시인했다. 그리고 이날의 국정연설과 함께 노무현이라는 찬란한 희망은 그 빛을 잃었다.



파병에 찬성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한미갈등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 무슨 핑계를 대어도 이것은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범죄행위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팔아먹은 역적질이다.



어제 우리는 백여년 전 강대한 일제에 고개숙이며, 한일합방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라고 떠들었던 친일파들이 되살아나 “국제정치는 현실이며, 미국이 명분에 따라서만 움직인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대통령과 국회는 지금 친일파들이 당하는 모습 그대로 몇십년 후에 자신들이 무덤에서 꺼내어져 난도질 당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스스로 나약한 존재임을 시인했지만, 그러나 우리 민중은 약하지 않았다.



이번의 파병반대 운동은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으로 촉발된 자주,평화의 정신이 더욱 뜨겁게 우리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민중은 지난 몇일간 사상초유의 파병동의안 처리 연기를 이끌어내며, 이 땅의 권력층에게 두려운 존재로 자라났다. 파병반대 투쟁에서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함께 했으며, 제도권내의 개혁파 정치인들까지 함께 손을 잡았다. 특히 노동자들이 전쟁반대, 파병반대 투쟁을 이끈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대통령에게도 국회에서도 배신당한 민중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우리에게 대등한 한미관계없이 진정한 평화는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민족의 자주를 되찾는 길임을 가르쳐 주었다.



미군장갑차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미선이, 효순이와 토마호크 미사일과 경제봉쇄로 죽음을 목전에 둔 이라크의 소녀는 다르지 않다.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떼죽음은 내일 북쪽의 우리 동포에게 벌어질 수 있으며,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 자신도 그 떼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일 국회앞에서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떤 노동자 학생들은 더욱 큰 투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자주와 평화를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수천 수만의 미선이 효순이가 바그다드와 평양, 그리고 서울에서 생겨나는 일을 눈뜨고 지켜볼 수야 없지 않은가.



*이 글은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가 4월2일자에 발표한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