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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왜 지금 군사훈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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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3-03-09 00:00 조회1,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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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은택



본지(민족시보) 2월 11일자 논설 등을 통해 부시 정권이 <북한 핵문제 긴박화>를 이유로한 주한미군 병력 증강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 이러한 북에 대한 공공연한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중지하고 북과 대등하고 평화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일방적인 주변 전력 증강



그러나 그후의 정세는 오히려 더 험악해지고 있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하여금 유엔안보리 회부를 결정하게 하고(12일)부시 정권은 북에 대해 수출제한과 재일조선인의 송금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뉴욕타임스〉17일치).




군사적으로는 주한미군을 2000명 증원하고 B52와 B1폭격기가 북의 목표물 공격 거리에 있는 괌으로 이동하며 전투폭격기 F158과 U2고공정찰기 등을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에 추가 배치하고 원자력 항모 칼빈슨을 동해 해역에 배치하는 한편, 미공군특수정찰기 RC135S, 통신지휘기 E6을 오키나와 가테나기지로 이동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다 이번에는 한미합동훈련 계획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7일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대규모 정례 야외 기동훈련 "포 이글"을 3월 4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 이 기간중인 3월 19일부터 26일에 걸쳐 유사를 상정한 연합전시증원훈련(RSOI)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포 이글"은 "유사"에 대비하여 주한미군과 미본토로부터의 증원군, 한국군과 예비군, 지역관서요




원까지 참가하여 야외기동훈련, 연합상륙작전(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또 이 기간중에 병행하여 실시되는 RSOI훈련은 전시에 미본토로부터 증원되는 미군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작전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지원, 군수지원, 동원 등 전자전 지휘소 훈련이다.




더구나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때에 북진을 상정한 대규모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부시 정권의 "북 핵 위협"을 허위 선전하는 의도가 내포되어있으며, 북에 대한 공공연한 군사적 위협으로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이와같은 부시 정권의 압살정책, 군사적 압박에 대해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17일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이 무력을 집결하여 제재를 가해온다면 정전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봉쇄로 간주하고, 정전협정을 포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부시 정권의 노골적인 선제공격 기도는 한국전쟁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의 "조선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해서는 안된다"(2조15항)는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은 우리 민족의 사활문제



그뿐만 아니다. 부시 정권의 한반도를 둘러싼 일련의 군사적 책동은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새 대통령에 대한 공공연한 압박에 다름 아니다. 지난달 25일 취임한 노 대통령은 이전부터 "미국의 어떤 조치도 미국국민에게는 사활적 이해관계로 다가가지 않지만 한국국민의 사활적 이해관계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모든 조치에서 한국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해왔다.




19일에도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미정부는 대북공격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아직 존재도 하지 않는 북 핵 위협을 전제로 미국과 함께 북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되며 "미국과 다르다고 하는데 안 다르면 결과적으로 전쟁을 감수하자는 것이냐"이며 "미국이 대북 무력공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반대다"고 표명했다.




바로 그대로이다. 부시 정권의 핵문제와 관련한 대북 대응은 클린턴 정권의 대화와 관계정상화 방침을 180도 전환시킨 너무나 위험한 독단주의이며 오만하고 호전적인 압박주의이다. 이라크공격 다음은 북에 대한 군사공격이라는 등 보도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고립하고 있는 것은 부시 정권이다. 그 초조함이 군사행동으로 나가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7천만 겨레의 명운이 걸린 핵문제는 대등한 입장에서 북미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전세계 사람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끝]



*필자는 재일동포단체 한통련 임원이며 민족시보 필진중 한 인물. 이 글은 민족시보 999호 최근호에 게재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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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미군주둔 옹호론의 허구




*강 정구




요즘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를 주장하는 미국 측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고위층은 지상군을 줄이고 해·공군을 증강시키는 "재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서는 전면철수는 무슨 금기의 성역인 것처럼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작 "한국 길들이기론" "위험한 감축론" "안이한 정부대응론" "국익차원의 고려론" 정도이다.
이들 중 가장 보편 타당한 주장은 "국익차원의 고려론"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국익은 주한미군 "불가피론"이 아니라 "완전철수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불가피론은 주로 두 가지를 전제한다.
주한미군을 철군하면 북한이 무력도발 한다는 "북한위협론"과 한국군만으로 전쟁억제력을 갖지 못하기에 주한미군에 이를 의존해야 한다는 "남한군열세론"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북한위협론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위협론"이 진실임을 보여준다.



탈냉전시대라는 90년 대 이후 한반도 전쟁위기를 보자. 91-92년 120일 전투시나리오 등의 제2의 한국전쟁위기, 94년 "한 두 시간’만 늦었더라도 전쟁이 불가피했던 영변핵위기, 진위가 불분명한 인공위성 사진을 근거로 핵전쟁 실전연습까지 벌였던 98-99년 금창리핵위기, 99년 여름의 미사일위기, 1-2차 서해교전, "악의 축’전쟁위기, 임박한 현재의 전쟁위기 등 무려 여덟 번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위기를 주도한 것은 두 차례의 서해교전을 제외한 여섯 번이다. 북한이 전쟁위기를 주도한다는 북한위협론은 바로 허위임이 드러난다.



또 북한이 정말 남침야욕을 가졌다면 전쟁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없애는 평화협정을 70년대 이후 연례행사로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 요구에 벌써 응했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오늘날까지 이를 거절하고 있다.



두 번째 전제인 남한군열세론 역시 남한군사력이 오히려 북한군사력을 압도하기에 허구다. 한국은행은 97년 북한의 국민총생산을 177억 달러로, 남한의 군사비 170억 달러와 엇비슷하게 집계했다. 북한의 99년 예산은 94억 달러에 불과하고 국민총생산 또한 겨우 160억 달러였다.



2000년 국방백서요약은 <북한의 2000년도 군사비규모는 국가 총예산(95억 달러)의 14.5% 수준인 13.6억 달러로 발표하였으나, 실제 군사비는 총예산의 30% 이상>이라고 한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북한군사비는 28.5억 달러에 불과하다. 또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는 남한의 99년 군사비가 151억 달러, 1995-99년 외국무기 구입비가 60억 달러인 데 비해 북한은 1.9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북한군열세론은 육군본부가 만든 99년 정훈교재의 "북한군이 국군을 두려워하는 5가지 이유"에서도 명백해 진다.“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양적으로 국군보다 1.6배 많지만 육군무기의 40%, 해군함정의 70%, 공군전투기의 65%가 폐기처분 직전의 노후장비”라는 것이다. 이로써 전쟁억제력은 남한군사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거의 입증된 셈이다.



주한미군은 전쟁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한반도를 그들의 전쟁에 휘말리게 해 미국의 대리전쟁터로 만들기 십상이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주한미군의 전쟁유발성 때문에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한 우리 개개인의 죽고 사는 문제인 생명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



전시작전권 등이 없어 우리 대통령도 전쟁통제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죽고 사는 문제, 이 절박한 문제조차 통제할 수 없는 우리나라, 이러한 기막힌 상황을 끝장내는 것, 그것은 바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다. 이것만큼 국익에 긴요한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2003년03월03일



*필자는 동국대학 교수이며 이 글은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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