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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3.1정신 되살려 평화통일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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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3-03-01 00:00 조회1,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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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장 창준



돌아오는 3월 1일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온 민족이 떨쳐 일어나 반외세민족자주를 세계 만방에 고하였던 3·1 민족해방운동이 일어난 지 84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3·1 민족해방운동은 가장 악랄하게 자행되던 일제의 무단통치에 온 겨레가 일어났던 민족항거였으며, 양반이나 명망가들만의 선언적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니라 농민, 학생, 노동자들이 나섰던 민중항거였다. 3·1 민족해방운동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 민족의 자주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의 한결같은 과제이다.



일제의 식민통치 개괄



망국적인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을 통해 명실공히 조선을 식민지로 장악한 일제는 1911년 현재 총 15,113명의 관리를 지니는 조선총독부를 만들어 조선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다스리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 내었다. 조선 총독부는 행정부, 사법부, 군사령부를 전부 합친 것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통치기구였으며, 조선총독부의 최고 책임자인 조선총독은 이러한 모든 권력을 대표하는 절대권자였다.




한편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무력적 기반을 헌병경찰제도를 통해 갖추었다. 헌병경찰제도란 순수한 행정적 차원에서의 치안유지가 아니라 군인의 일부인 헌병이 경찰의 역할까지 겸하는 것으로서, 이는 일제의 식민지지배의 본질이 군사적 점령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헌병 경찰이 담당한 주요임무는 정보를 모으고 의병을 토벌하고 검사의 사무를 대행하고, 범죄즉결처분권, 민사소송조정권까지 보유하면서 조선 민중의 삶을 유린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첨병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렇듯 일제는 조선의 식민지화를 제도적으로 완료한 후에는 토지 약탈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토지수탈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토지조사사업이었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한 계층은 농민이 아니라 지주계층이었다. 이로서 명분상의 토지소유자에 불과했던 지주들이 명실상부하게 토지소유자로 된 데 반해, 실제상의토지소유자였던 농민들은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농업노동자와 유사한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것은 토지조사사업이 지주들을 식민통치의 지지세력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일제의 간계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1910년대 조선에 대한 일제의 경제정책을 특징짓는 것으로 회사령이라는 것이 있다. 회사령은 합방된 직후 발표된 법령으로 조선에서 회사를 설립하려 할 경우에는 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일제가 회사령을 제정한 의도는 무엇보다도 민족자본의 성장을 억압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통치와 그에 빌붙은 친일세력들에 의해 조선 민중들의 삶은 이중고, 삼중고의 시련에 쌓이게 되었다. 조선총독부와 헌병경찰의 감시와 모욕을 받았던 것은 물론 일본인 지주와 자본가 뿐 아니라 일제에 기생하였던 조선인 지주와 자본에게도 착취를 당하는 이중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무단통치에 의한 횡포와 억압은 조선민중들의 반일 감정을 촉발하여 폭발직전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다.




3·1 민족해방운동의 전개과정



익히 알고 있듯이 1919년 3월 1일 파고다공원으로 가서 대중시위를 직접 지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대표 33인은 음식점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스스로 일본경찰에게 연락하여 체포되었다. 그러나 33인의 독립선언서는 끓어오르던 반일 감정의 열기에 불꽃을 당겼다. 3월 1일 서울만이 아니라 평양, 남포, 선천, 원산 등에서 동시에 일어난 전민족적인 항일운동의 파도는 전국적으로 밀려갔다.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만 보더라도 230개의 부(당시 군보다 큰 행정단위)와 군에서 1,491건의 시위가 일어났고 200만 명 이상이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실상 극히 소수의 친일관리나 대지주 등을 제외하고는 전 민족이 일심동체가 되어 참여한 운동이었다. 이러한 반일 봉기는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일제의 탄압에 못이겨 고국을 떠나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의 동포들도 3·1 민족해방운동의 소식을 듣고 대중집회와 시위를 조직하여 국내외의 만세 외침에 호응하였다.




한편 운동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도시에서의 운동은 학생과 노동자, 상인층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장날을 택해 일어난 농촌지역의 시위에서는 토지조사사업으로 피해를 받은 농민들이 앞장섰다. 시위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는 파업으로, 농민들은 일본인에 대한 양곡공급을 거부함으로써, 학생들은 동맹휴교나 가두연설로, 중소상공업자들은 폐점철시(시장을 거두고 가게문을 닫는 것)로, 하급관리나 일본인회사의 사무원들은 태업과 퇴직의 방법으로 일제에 저항하였다.




3·1 민족해방운동의 정신은 반외세민족자주화투쟁정신



3·1 민족해방의 운동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몰아내기 위한 반외세민족자주화투쟁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반외세민족자주화투쟁정신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반외세민족자주화투쟁정신이란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 과감히 떨쳐 일어나는 정신을 의미한다. 민족의 예속을 반대하고 기어이 민족의 자주를 실현해야 한다는 정신이 바로 반외세민족자주화투쟁정신이다. 당시 조선 민중들은 일제 통치 하에서 민족의 자주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였기에 일본 경찰의 총칼앞에서도 굴함 없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었다.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가 있을 때면 언제든지 떨쳐 일어나 외세에 맞서 싸웠던 자랑찬 역사를 갖고 있다. 고구려 시대 수나라의 침략에 맞서 관민이 함께 싸워 승리하였던 살수대첩, 몽고의 침략에 끝까지 저항하였던 고려시대 삼별초의 투쟁이 그랬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는 양반, 평민, 노예 할 것 없이 무기가 없으면 농기구를 들고 외세와 싸워 침략을 물리쳤다. 구한말에 갑오농민전쟁은 어떠했던가. 척양척왜를 외치며 전국에서 농민의 항쟁이 있지 않았던가. 3·1 민족해방운동 이후에도 국내에서, 만주에서 일제의 식민통치를 종식하기 위해 수많은 민중들이 죽음도, 감옥행도 불사하고 투쟁하였다.



우리 민족 전통의 반외세민족자주화투쟁정신이 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몰아내기 위한 3·1 민족해방운동으로 다시 살아났던 것이다.




3·1 민족해방운동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길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것



지금의 현실은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반외세민족자주화투쟁정신을 원하고 있다. 온 민족이 일치단결한 반외세민족자주화투쟁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1945년 주한미군의 주둔 이래 우리 민중은 단 하루도 안전했던 적이 없었다. 물을 긷던 아낙네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학생이 미군의 사격놀이에 희생되는가 하면, 친구를 바래다 주던 대학생이 미군속의 자녀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자신의 성노리개가 되기를 거부한다고 하여 자궁에 콜라병이 박히고 우산이 박히는 비참한 죽음을 맞기도 하였다. 마침내 친구의 생일 잔치에 가던 두 여중생이 궤도차량에 깔려 압사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살인만행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오히려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겠다며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파(한미행정협정)은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며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반만년동안 지켜왔던 민족의 존엄과 자주가 주한미군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한 한반도는 지금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현실이다. 소위 <북핵문제>를 들고 나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의 의무 사항이었던 중유공급의 약속, 경제제재 해제의 약속, 핵불위협의 약속, 관계개선의 약속 등을 어기고 있으며 더 나아가 최근에는 한반도에 병력을 증강하고 주한미군에 비상경계를 선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북적대정책을 버리고 양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북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북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라는 우리 민족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기어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침략적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책동으로 인해 평화와 번영이 엄중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은 과거의 일본 제국주의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침략적이며 패권적인 모습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리하면서 21세기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책동하고 있다.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항거하여 3·1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였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이 어찌 미국의 이러한 패권과 오만, 침략과 지배를 두고 볼 수 있겠는가. 3·1 민족해방운동정신인 반외세민족자주정신을 발휘하여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기필코 파탄내고 기어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그것이 민족의 전통과 존엄을 회복하는 길이요 21세기 자주독립국가로 우뚝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평화와 자주통일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문제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 정책과 전쟁 책동을 분쇄하고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 민족은 남과 북, 해외동포 할 것 없이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 남과 북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이다. 과거에도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이며 미래에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



수나라·당나라의 침략에, 몽고의 침략에, 일본과 청나라의 침략에, 일본 식민통치에 항거하는데 남과 북이 어디 있었으며, 계급·계층의 차이가 어디 있었던가. 19세기 말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그리고 강화도 사건 등 외세의 간섭이 있을 때 언제 우리 민족이 <따로>였던 적이 있었던가. 모든 것이 우리 민족 대 외세와의 모순 구조였으며, 일제 시대 때는 우리 민족 대 일제와의 모순구도였던 것이다.




비록 60년에 가까운 분단의 세월 동안 우리 민족 대 외세라는 모순 구도가 희미해졌다 하더라도, 6·15 공동선언의 발표 이후 남과 북은 <공동의 운명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제 아무리 <외세공조>라는 허울이 드리워 졌다 하더라도 그것의 본질이 <외세 의존>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민족 공조>에 있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평화와 자주통일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문제이다. 우리는 미국에 의해 유린당하는 민족의 존엄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남과 북 할 것 없이 단결해야 하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남과 북이 단결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들어야 할 구호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앞당기자>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통일과 단합을 더욱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를 더욱 높이, 더욱 선명하게 들고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있고, 민족의 통일이 있으며, 민족의 자주가 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번영이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미국의 핵무기가 위협적이라 하여도, 제 아무리 미국이 강력한 나라라 하여도 하나로 단결한 우리 민족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다. 일제의 폭압과 만행에 맞서 온 민족이 단결해 떨쳐 일어나 기어이 일제에서의 독립을 실현하였던 것처럼, 제 아무리 제국주의 미국의 간섭과 위협이 극심하다 하여도 일치단결한 우리 민족의 힘은 기어이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하고야 말 것이다.




2003년 2월26일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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