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권은 실망의 연속이다. 행정부는 물론 의회, 사법부 등 모두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 어느 한구석에도 사회정의가 샘솟지 않는다. 입만 벙끗하면 부정 부패의 썩은 냄새가 풍기는 곳들이 바로 정치권이다. 이러한 현상에 식상한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정치에 무관심해 왔다.



정치권 곳곳에는 깨끗한 사람들이 드물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나라 살림을 챙기는 사람들 보다는 다른 나라에 팔아 넘기려는 잡배들이 수두룩 할뿐이다. 여당도 야당도 죄다 신뢰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강대국에 아첨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분단조국을 통일하고 싶다는 정치인들은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정치인들의 관심은 이들로부터 먼 곳에 있을 뿐이다.



눈에 띄는 사람들은 모두가 보수정치인들이다.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유지를 고집하면서도 자기들끼리 토닥거리며 허송세월을 보낸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진보정당 정치인으로 행세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눈에 띄지 않는다. 진보 계 인사들도 정치에는 무관심한 것인가. 민족민주운동 세력들이라고 하는 인물들도 정치권에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나마 <국민승리21>이라는 진보정당이 출현하여 한 단계 발전한 민주노동당이 탄생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여기에 전국연합을 비롯한 일부 민족민주운동 세력들이 이른바 민중정치 세력화에 대해 눈을 뜨게되어 가세할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들이 보수진영들의 현상을 간파하고 변혁운동의 정치부대로서 범민주진영, 혹은 범진보진영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민족민주진영, 혹은 진보진영 세력들은 하나의 대오를 갖추지 못하고 내부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실정으로 진단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간부들과 전국연합 등 재야세력들 실무진 사이에 현재 상호간의 입장들을 조율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진보진영 혹은 민족민주진영의 단일 후보 론을 놓고 그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돌출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현상도 엿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남녘 민족민주운동권 내부에는 오는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갈래의 의견들이 중구난방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일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민민진영 내부에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 있다. 이회창 반대운동만을 벌이면서 진보정당 정치세력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갖지 못하고 보수정당의 한 후보(특히 민주당의 노무현)를 막연히 지원한다는 주장으로 마치 과거의 비판적 지지론을 반복하는 양상, 진보세력의 대선 당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나 전국연합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수구세력으로 지목한 한나라당의 이회창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양상, 민주노동당 중심적 사고에만 매몰된 나머지 기타 가능한 연대연합 역량들에 대해서는 소홀시 하고 있는 양상, 6.15선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하나의 대오로 연대연합하는 데에 매몰된 나머지 민중정치세력화에 관심은 소홀한 양상 등 여러 가지 부류의 의견들로 혼재 되어있는 상황이다.



민민진영 내부의 주요의견들을 종합하면 두 마리 토끼, 혹은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1) 이번 대선을 통해 민민진영, 혹은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령 3백만표 목표), (2) 이회창 후보가 반통일 수구세력이기 때문에 그의 집권을 무조권 막아야 한다는 목표(이회창 낙선 목표), (3) 대선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찬성하는 중도보수세력과의 정책연합으로 독자후보를 내지 않고 당선가능 후보를 밀어주자는 의견(범6.15대선연합) 등으로 대별된다.



세 가지 목표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고도의 정치기술로 접근하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를 동시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목표들을 쟁취하려면 기본적으로 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본다. 정치는 그 기본이 힘이다. 힘이 있어야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정치적인 힘이 선거에서 나타나는 것은 유권자들의 표를 상징한다. 진보진영, 혹은 민족민주진영이 몇 표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도 된다. 이 표들이 힘을 가지려면 결집된 역량으로 과시되어야 한다. 민족민주진영, 혹은 진보진영이 결집력을 가져야 힘으로 나타난다. 그 힘은 민민진영의 조직체들이 결집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올바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고 조직들이 분열되면 이에 소속된 성원들의 표들의 향방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힘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민민진영, 진보진영이 그 어떤 경우에도 힘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결집력을 가져야한다. 범615대선연합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회창을 낙선시키기 위해서도 또는 낙선시키지 못하고 그의 집권세력과 계속해서 투쟁하기 위해서도 민민진영은 반드시 결집력을 모아 내야한다. 민민진영의 결집력이 없으면 중도보수에서도 손짓하지 않는다. 민민진영의 결집력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구세력도 머리를 숙이고 손을 내민다.



민민진영, 혹은 진보진영의 결집력은 이번 대선 투쟁에서도 중요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2003년을 맞은 정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 인가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반도 정세의 기본 축은 조미와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년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로 전망된다.



이번 대선에서 민민진영, 혹은 진보진영이 결집력을 갖지 못하고 분산되고 분열되어 상호간에 상처를 입게 되면 2003년 투쟁에 크나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자주민주통일운동 세력이 대선 투쟁을 포함하여 금년 하반기 투쟁에서 결집력을 모아내는 것이 바로 6.15남북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이다. 그 결집력과 6.15실천은 애국운동의 성격이나 본질에서 같은 것이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럼으로 민주노동당을 비롯 전국연합, 전농, 민주노총, 한총련 등 민족민주운동세력, 혹은 진보진영 세력들은 그 무엇보다도 상호간의 결집력을 모아 내는 것이 대선투쟁 뿐만아니라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위한 제반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것이 결국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 열쇠라고 지적한다.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주권을 회복하는 열쇠도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인 지식인 등 애국세력들의 결집력에 달려있고, 부패정치와 부조리 정치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민주정부인 자주정부를 건설하는 힘도 애국세력들의 결집력에 좌우되며, 남북해외가 하나되어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룩하는 방도 또한 우리 모두의 단결단합, 민족대단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2년 8월 28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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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대책위, 미군에 항의서한-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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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방북기획]관련자료를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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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양서 6.15시대 재천명


침체됐던 남북관계가 임동원 특사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6.15시대가 재천명되고 남북간의 관계가 회복돼 해 내외 동포들에게 기쁨을 안겨줬다. 남북 당사자들은 평양에서 3박4일간의 회의를 갖고 공동보도문을 서울과 평양에서 6일 오전11시 동시에 발표했다. 그 이후 해 내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남측과 북측이 발표한 공동보도문 자료는 여기를 짤각 누르면 볼 수 있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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