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시민법정]



오만무례한 미국,

이제

시민이 재판한다



*글:심재환 변호사



1980년 5월 민주를 부르던 애국시민을 무참히 총칼로 도륙한 광주대학살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미국이다. 광주와 일대 지역을 죄 없는 민중의 피로 물들여 산천도 울게 만들었던 대참극이 일어난 뒤 2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미국이 저지른 죄책을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하여 온 국민이 끊임없이 미국에 대해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싸워왔으나 지금까지도 학살의 하수인이자 현지 집행인이라 할 수 있는 전두환, 노태우 일당들의 죄과에 대해서만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책임을 물었을 뿐이지 정작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5·18과 미국의 관계 밝히는 최초의 법정



이에 ‘5·18시민법정’ 명칭의 시민재판을 열어 드러난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미국의 학살 책임을 규명, 단죄함으로써 다시 한번 미국이 연출자가 되어 저지른 광주대학살의 실체와 그 책임을 온 국민들과 세계 앞에 명백히 밝히고 향후 미국 책임을 묻는 온 국민의 투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광주학살의 배후 미국이 군권을 쥐고 내정에 간섭하고 이른바 ‘국민의 군대’를 친미파쇼정권 수립의 선봉대로 내모는 작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이 땅에서 또다시 끔찍한 동족학살극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언제까지나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분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반민주 반인권의 나락에서 신음할 것이다.



광주학살의 배후를 밝히는 것은 이 나라 모순의 뿌리를 드러내는 작업이며, 미국의 남한 지배와 간섭 구조를 근본에서 흔드는 작업이 된다. 이번 광주학살의 배후를 밝히는 재판은 앞으로 이 땅에서 미국에 의해 초래된 온갖 모순의 책임을 밝히는 시민재판의 시발이 되어 미국이 이 땅에서 저지른 전쟁책동, 통일방해, 독재정권 지원, 학살과 테러, 경제약탈, 문화침략, 미군범죄 등 무수한 죄행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기소 단죄하는 법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6·15공동선언으로 열린 남북화해, 자주적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새로 등장한 부시 정권의 노골적인 방해 책동에 의해 교착 상태에 빠지고 통일로 이어지는 6·15공동선언 이행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온 국민은 커다란 우려를 품고 있다. 국민들은 미국의 전횡에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었고 부시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 조성, 무기강매책동, 외교 관례를 무시한 오만무례한 태도, 동계올림픽에서의 부도덕한 성적 조작 등의 일련의 행태를 마주하면서 미국의 패권적 본성에 대해 새롭게 각성하고 ‘반미’로 맞서고 있다. 이번 재판은 통일의 훼방꾼이요 전쟁나팔수인 미국의 본질이 여지없이 남한 민중의 눈에 드러난 상황에서 개최되고, 이 재판의 개최를 통해 학살책임자로서 미국의 본질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게 됨으로써 민중의 자주의식이 새로운 높이로 발전할 것이다.



미국을 심판하는 ‘대한민국 시민’



그 동안 미국의 광주학살책임을 묻는 투쟁은 각종의 점거농성, 시위 등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재판이란 형식으로 미국의 책임을 물어 미국의 광주학살 배후조종에 대해 정치적 판단과 논리적 추론에 의한 결론만으로서가 아니라 법정에서의 기소와 변론을 통하여 제기되는 상반되는 사실주장과 법리적 공방, 입증자료의 제시를 통해 보다 명확한 근거에 기초한 권위 있는 판단을 끌어냄으로써 학살책임자인 미국의 개입을 결정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학살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당시 카터 행정부의 대 한국정책 담당자들과 주한미대사, 주한미사령관 등의 발언과 발표된 성명,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그들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로 드러날 뿐 아니라 특히 1996년에 공개된 당시 미 행정부와 주한미대사관, 주한미정보당국이 주고받은 전문자료를 검토해보면 자신이 한 발언조차 숨기거나 이미 한 발언과 완전히 상반되는 발언을 오로지 학살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꾸며서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동경성노예법정, 뉴욕전범재판, 조선일보시민법정 등 법정형식으로 진행되는 운동형태는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는 참신하고 안정적인 형식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법정을 만들어가는 데에서 보다 많은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사회원로들과 명망인사들, 권위 있는 단체들의 주최와 후원에 의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정운동의 중심 동력이 되어 선전, 홍보, 조직, 진행 등의 실무를 담보하고, 장기간에 걸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참여를 유도할 계기점이 다양하게 마련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그를 밑받침하는 자료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움직일 수 없는 결론을 끌어냄으로써 더 많은 국민의 동조를 확보하고, 전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운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 형식인 것이다.



80년 광주학살 후 22년이 지났다. 폭동이 항쟁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이며 대통령으로 추앙 받던 자를 학살자로 감옥에 가두는 데 걸린 시간이다. 이제는 ‘진짜’를 밝힐 때다. 광주민중의 피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은 더 이상 우방이 아니며 ‘반미’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다. 이제 미국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대한민국 광주에 위치할 ‘5·18시민법정’이다. 물론 양복 주머니에 ‘반성문’을 넣고 말이다.(끝)



[출처:월간 자주민보 5월호-여길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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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민족언론상>시상식과 민족통신 3돌을 축하하며 특별 성금해 주신 분들과 화환보내준 분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족통신 운영위원회 일동은 이 공간을 이용하여 <제1회민족언론상>시상식과 인터넷일간 언론 민족통신(minjok.com) 창간 3돌을 축하하기 위해 정성어린 애국헌금과 축전, 축하화환을 보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이번 행사는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두 번의 옥고를 치르면서도 정론의 길을 걸으며 애국언론활동을 펴오신 박해전 기자님(한겨레신문 여론매체부 차장)과 일본에서 민족차별을 받으면서도 지난 41년동안 한번도 거르지 않고 월간 <통일평론>을 만들어 온 통일언론기관 편집인 최석룡 선생님은 훌륭한 수상강연을 해 주어 이곳 미주동포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들과 가족들이 바쁜 생활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하여 주최측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수상자들은 또 방미의 기회를 통하여 따뜻하게 맞이하여 준 미주동포들 모두에게 감사한다는 답사의 말씀을 귀국후에 전하여 왔습니다.



특별 성금으로 이번 행사를 지원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아래 명단들은 이번 행사를 지원해 준 단체들과 인물들임)



-민족통신 운영위원 일동-



이용식, 유태영. 선우학원, 손세영, 최지윤:, 노길남, 김종영, 장소암, 김기항, 강위조, 샌디신, 현준기, 이승호, 김현수, 정 명, 안이현, 박 훈, 백승배, 조원재, 최은산, 김길환, 전순태, 민병용, 김용일, 미셸윤, 이학태, 허남호, 이 정, 김도안, 예정웅, 양운석, 박진원, 양은식,김영희, 하워드 리, 신철순, 김인자, 이진태, 노종국, 은호기, 박찬영, 김중산, 김완흠,오인동, 김경철, 정 무, 이윤동, 이활웅, 김금규, 유영상, 조경미, 유혜숙, 길시현,허선규, 김정주, 육대성, 차종환, 이만영, 김동수, 정준규, 홍순형, 정해숙, 이태하[무순]



범민련 재미본부, 재미동포연합서부위원회, 통일맞이나성포럼, 남가주노동상담소, 민주노동당미주후원회, 국선도, 홍익사상연구회, 연세대미주동문회(무순)


[관련 행사 사진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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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평화시위 기사-샌후란시스코 공동취재반 소식은 여기를 짤각 누르세요]



[관련기사-워싱턴 디씨 이은주 특파원 소식은 여기를 짤각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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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양서 6.15시대 재천명후 관계회복


한동안 침체됐던 남북관계가 임동원 특사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6.15시대가 재천명되고 남북간의 관계가 회복돼 해 내외 동포들에게 기쁨을 안겨줬다. 남북 당사자들은 평양에서 3박4일간의 회의를 갖고 공동보도문을 서울과 평양에서 6일 오전11시 동시에 발표했다. 그 이후 해 내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남측과 북측이 발표한 공동보도문 자료는 여기를 짤각 누르면 볼 수 있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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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여론조사 관련 글보기...여기를 짤각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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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민족언론상 수상자 통일강연 내용]

*최석룡 수상강연 내용

*박해전 수상강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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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편집실: e-mail: minjok@minj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