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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거래 혐의로 중국은행 제재한것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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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4-16 06:54 조회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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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채언 교수 예견대로 중국은행 제재 포기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15 [10: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중국은해제재해제.jpg


▲ 중국농업은행 지점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재무부가 지난해 북과 거래한 혐의로 중국 최대 은행인 중국농업은행과 중국건설은행 등 2곳을 미국의 금융 체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관련하여 미국 재무부의 몰리 밀러와이즈(Molly Millerwise) 대변인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관련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도 "더 이상 언급해 줄 사항이 없다(We do not have a comment on this.)"고 밝혔다.  


특히 재무부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앞으로 추가 대북제재가 단행될 시 이 은행 두 곳이 추가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No comment.)"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 이유를 두 은행의 자산 규모가 미국 최대의 은행인 JP모건을 뛰어넘어,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추정했다.

 

재무부는 북의 해상 운송을 봉쇄하기 위해 선박과 운송업체 등 56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 실제로는 금융기관 중에서는 중국과 라트비아의 소형 은행 1곳씩만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전남대 경제학부 이채언 교수는 지난해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밝히 글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 전망해왔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356

 

미국이 북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게 되면 미국의 국제결제시스템 WIFPT의 영향력만 떨어지게 될 것이며 그런 은행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이 결제시스템이 붕괴되어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이 그 근거였다. 


과거엔 이 결제시스템 외에 다른 결제시스템이 없었기에 미국의 금융제재의 위력은 막강했지만 지금은 중국 중심의 CIPS, 러시아의 SPFS, 유럽연합의 IBAN 등으로 국제결제시스템이 다변화되어서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국제결제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각국 각 지역의 결제시스템이 서로 협조관계를 강화해가고 있어 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기에 미국이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은행 하나라도 더 달러결제시스템으로 데려와도 부족할 판에 북을 제재한답시고 중국의 그런 거대한 은행들을 잘라낸다는 것은 제 스스로 제 손목을 자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바보짓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채언 교수는 얼마 전 본지와의 대담에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미국이 북의 핵을 군사적으로 막지 못하고 사상 최대의 경제봉쇄를 말하는 것은 북에 항복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도 했었다.


하여 이채언 교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이번 미국 재무부의 발표를 통해 이채언 교수의 진단이 정확했음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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