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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수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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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1-14 01:32 조회3,18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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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12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는 증거인멸의 기회를 줘서는 것이며, 구속 상태로 신속하게 수사하여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재용과 삼성에 철퇴를 가해야 "이라며 이렇게 요구했다. 사람일보 113일자가 취재한 기자회견 내용 등을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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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수사해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김기춘과 우병우 적극 수사해야"

기사입력: 2017/01/13 [12:42] ㅣ 최종편집: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12일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는 증거인멸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될 것이며, 구속 상태로 신속하게 수사하여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재용과 삼성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요구했다.

비상국민행동은 재벌들의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 "특검은 현대자동차, SK, 롯데 등 대기업을 적극 수사하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죄 수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현대자동차, SK, 롯데, 포스코, KT 등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고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며 정경유착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상국민행동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청와대의 전방위적 정치공작,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벌여온 권력 농단의 중심에 서있는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기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곧 특검의 성패와 직결돼있음을 특검은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삼성 뇌물죄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이미 특검에서 진행된 수사결과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심에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특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검의 임무와 관련해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만큼,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기대와 신뢰 또한 높다"며 "특검이 특정기업과 특정인물에 대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핵심세력들에 그 칼끝을 겨눠 국민들이 부여한 중차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상국민행동의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2016년 12월 2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된 후 23일이 흘렀다.

그동안 특검은 삼성관련 뇌물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유라의 이대 입시부정 및 성적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고,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등 연일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긍정적인 평가만을 하기에는 이르다. 이에 우리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수사해야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은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204억원, 최순실이 대표이사로 있는 코레스포츠에 총 255억, 장시호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급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에 삼성은 합병결의 이후 이재용과 대통령의 독대가 이뤄졌으므로 대가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 이재용의 뇌물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검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재용은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줄 것을 요청받았고 삼성은 2015년 3월부터 회장사를 맡았다.

같은 해 6월 대한승마협회의 ‘한국승마 중장기로드맵’에는 ‘삼성이 정유라를 4년간 228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최순실이 대한승마협회 임원을 통해 삼성의 승마지원업무를 조율했음이 밝혀졌다.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지시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결의가 이뤄졌다.

이후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고, 승마지원을 다시 종용받아 지원을 추진했다. 즉, 삼성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대가로 최순실-정유라에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일련의 과정의 중심에 있던 이재용은 뇌물죄의 주범인 것이다.

그러나 합병의 최대수혜자인 이재용은 지난해 11월 검찰조사에서 “나도 내가 왜 합병에 반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고,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여 위증혐의로 특검의 고발요청을 받기에 이르렀다.

삼성의 재단 출연과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삼성 합병 찬성의 대가라는 점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은 즉시 이재용을 구속해야 한다.

지난 2007년 비자금 사건에서 자료 43만개를 폐기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여 4억원의 과태료를 물었던 삼성이다. 다시는 증거인멸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될 것이며, 구속 상태로 신속하게 수사하여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재용과 삼성에 철퇴를 가해야할 것이다.

특검은 현대자동차, SK, 롯데 등 대기업을 적극 수사하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죄 수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대기업은 삼성뿐만이 아니다. 현대자동차, SK, 롯데, 포스코, KT 등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고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며 정경유착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삼성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출연했고, 밝혀진 것만으로도 80억원 가까이 최순실-정유라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왔지만, 이들에 대한 수사계획은 한 차례도 언급된 바 없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재벌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주범들을 단죄하고 재벌개혁의 단초를 만드는 것으로, 특검은 조속히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도 뇌물죄 수사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

‘자발적인 모금’이라는 포장으로 그 본질을 숨길 수는 없다. 재단 출연금과 박근혜표 친기업 정책의 관계를 철저히 밝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폐단을 발본색원해야한다.

특검은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해 적극 수사해야 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청와대의 전방위적 정치공작,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벌여온 권력 농단의 중심에 서있는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기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또한 검찰과 인연이 깊은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느냐는 검찰개혁과도 직결돼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곧 특검의 성패와 직결돼있음을 특검은 명심해야할 것이다.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요구도, 헌재의 출석요구도 모두 거부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삼성 뇌물죄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이미 특검에서 진행된 수사결과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심에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한다. 진정한 ‘성역 없는 수사’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라는 것을 특검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23일간 특검은 신속하고 정교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만큼,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기대와 신뢰 또한 높다. 특검이 특정기업과 특정인물에 대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핵심세력들에 그 칼끝을 겨눠 국민들이 부여한 중차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촉구하고 바라는 바이다.

2017. 1. 12.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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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수많은 친구들간의 술자리등에서 허심탄회하게 쏟아져나오는,  한국의 바닥 촛불민심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정리된것이, 한국국민 대다수의  진짜 속마음일지도 모르니, 참고해 주셧으면합니다.



1. 필리민의 두테르테 같은 강력한 대통령이 한국에 필요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적폐를 싸그리 청소해버릴수만 있다면, 두테르테식도 상관안해.

희생자 몃명 나와도 괸찬아. 청소만 말끔히 된다면 소원이 없겟어.


2. 행복해질수만 있다면. 체제변화도 상관없어.

이념과 체제가 먼상관이냐. 국민들이 행복한거라면 . 그게 그런 시스템이라면 국민들은 개의치 않아.


3. 통일 되서 행복해질수 있다면 통일도 개의치 않아.

정치권이 통일을 하겟다면 그래서 국민이 행복해진다면, 아무래도 상관없어.



4. 국가보안법 및 악법 철폐

국민이 그 법들을 만들었냐? 정치하는 놈들이 만들었다. 그놈들이 국민 다스릴라고, 순전히 지네들 이익 때문에 만든거 아니냐.

국민들이 법을 만들수 있었다면 애초부터 아무도 그런거 안말들었을것.

당연히 없애야지. 그런 법들로 대놓고 뭔말도 못하고 살지 않았냐.


5. 국민들이 원하는것은, 국가 대청소 대개조.

"국민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것은 적폐를 싸그리 청소하고 개조 시켜는거 그래서 국가를 완전 밑바닥 부터 바꾸는거".  그것을 제일로 원해.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대놓고 공개적으로 말안해서 그러지

국민들 마닥 민심 속마음은 아주 매섭습니다.


대다수 아주 분노심으로 가득차 있고요. 솔직히 이번에 안되면 어떤일도 터질지  몰르겟습니다.


위에서 있으신 분들이 잘 몰르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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