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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홀’ 가계부채]4년 연속 성장률 추월… ‘미친 가계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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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3-23 12:49 조회4,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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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홀’ 가계부채]4년 연속 성장률 추월… ‘미친 가계빚’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입력 : 2015-03-23 05:59:42

ㆍ4분기 주택대출 증가율 10.2%
ㆍ통계 작성 후 첫 두 자릿수 넘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대출 증가 속도가 지난해 두 자릿수를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잡힌 2008년 이후 최대다. 또 4년 연속 가계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을 앞서는 등 가계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른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데다 정부도 경기부양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방관하고 있어 고삐 풀린 가계빚 증가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예금취급기관(시중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협동조합 등)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2013년 4분기 증가율(3.4%)의 3배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4분기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지난해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한 데다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되면서 대출량이 급증한 것이 원인이다.

경상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0년 이후 4년 연속 가계빚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4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6.9%로 경상성장률 추정치 3.6%보다 3.3%포인트나 앞선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 6월 “가계대출이 직전 5년간 경상 GDP 성장률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10~50%를 은행들이 준비금 형태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3년과 2014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6%대로 지난 5년간 경상성장률 평균치(5.2%)를 넘어섰지만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늘다 보니 금리가 낮아져도 원리금 상환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0년 연간 826만원이던 부채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지난해 1175만원으로 42% 증가했다. 원리금 상환부담은 소비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뒤늦게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가동했지만 ‘면피성’ 협의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시중에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책 방향이 ‘경기부양’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부채 주도의 성장’을 용인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기재부의 고위 관계자는 “금리를 내리는데 가계부채가 늘지 않는다면 정책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히려 더 문제”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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