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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나자마자 KTX 등 공공요금 편법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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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1-01 13:12 조회4,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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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나자마자 KTX 등 공공요금 편법인상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주중요금과 역방향 할인제 폐지를 석 달 만에 용인하면서 편법요금 인상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석 달 전 첫 할인제 폐지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반대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열차요금 할인 폐지를 받아들이면서 국민을 우롱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속 인상설이 나오는 고속도로 요금과 수돗물값도 연내 오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없어지는 할인제도 대신 새로운 할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요금인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할인제 폐지는 코레일의 권한인 데다 계속 대안을 들고 와서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내년부터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에 적용되는 주중(월~목)할인과 역방향, 출입구 쪽 좌석 할인을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KTX로 서울~부산을 왕복하면 8000원이 오른다. 코레일은 대신 다음달부터 온라인으로 출발 2일 전까지 KTX를 예약하거나 3~9명이 단체로 예약하면 최대 35%까지 할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자리가 빈 KTX에 한해서고 빈자리가 없으면 할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코레일이 주중 및 역방향 할인제 폐지를 처음 밝힌 것은 지난 7월 말이었다. 하지만 편법인상 여론이 거세게 일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KTX
요금할인이나 폐지는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 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볼 일”이라고 말해 할인제 폐지가 무산됐다. 당시에도 코레일은 할인제 폐지 대안으로 정기권 할인율을 추가로 높이고, 잔여석이 많은 구간은 최대 50% 할인해 주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번 요금인상 때는 “이용 승객이 많은 주말요금만 인상하겠다”며 요금을 올렸다. 지금은 “주말요금과 맞추겠다”며 평일요금 인상을 추진해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수돗물값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안을 내놨고, 수자원공사는 “물값이 원가에 못미친다”며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방만경영과 정책실패로 요금인상요인이 생긴 것을 결국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떳떳하지 못하니 이런 식의 편법인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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