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오는 2018년 400조원에 달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5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2015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전망치)보다 43조1000억원(8.2%) 늘어나고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314조2000억원으로 31조5000억원(11.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적자성 국가채무가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늘어나는 속도도 전체 국가채무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의 재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현재 세대가 상환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

올해 282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2015년 300조원을 넘어서고 2016년 349조6000억원, 2017년 378조6000억원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40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정부의 전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선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 53.6%, 2015년 55.1%, 2016년 56.8%, 2017년 57.4%, 2018년 57.9%로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전체 국가채무는 올해 527조원에서 2018년 691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5.1%에서 2017년(36.7%)까지 계속 올라가지만 2018년(36.3%)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 등 예산 체계 밖에서 운용됐던 자금을 예산 체계 내로 흡수하고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효과가 미미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면서 금융소득에 대해 단계적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와 질이 모두 우려쓰런 상황이지만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7.1%(2012년)보다 훨씬 낮다며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은 다른 나라보다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