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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전 핵심은 규제완화·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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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1-28 16:30 조회3,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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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전 핵심은 규제완화·경쟁촉진

 

금융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신제윤 금융위원장
“영업제한 풀고 금융사 진입 쉽게”
‘은행 계좌이동제’ 등 제시

 
 
금융위원회가 27일 금융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을 뼈대로 하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가칭 금융비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진입·영업 규제는 대폭 줄어들고 금융회사 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진다. 경쟁력 있는 대형 금융회사가 출현하고 국가 경제에서 금융업 비중도 커진다. 은행 계좌이동제, 일부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종합연금포털 구축 등 새로운 정책도 담았다.
■ 뭐가 담겼나? 발표된 금융비전은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 ‘금융안정성·소비자 보호 확충’이란 두개의 목표도 제시됐지만, 각 목표에 뒤따르는 세부 방안에서 이번 비전의 무게중심이 뚜렷이 드러난다. 새로운 세부 방안은 규제 완화에 쏠렸다.
규제 완화는 진입과 영업 관련 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게 뼈대다. 금융회사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하고, 영업 제약도 줄인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 촉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누구든 시장에 들어와 자유롭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의도는 세부 방안 가운데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영업인가 요건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수합병 촉진 방안’과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겨도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 이체 등도 자동 이전되는 ‘은행 계좌이동제’, 진입 문턱과 운용 제한을 낮추는 ‘사모펀드 제도 개편’ 등에서 더 잘 드러난다. 이외에 각종 공·사 연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종합연금포털 구축이나 노후 보장 특화 상품 개발, 개방형 기술평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기술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은 고령화 시대와 기술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 왜 지금, 실행력은? 이번 금융비전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금융위의 한 간부는 “청와대에선 한번 잘해보라는 의견과, 잘되겠나라는 회의적인 반응으로 갈렸다”고 말했다. 비전의 추동력이 정부 차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라는 한 부처에 있다는 의미다. 물론 공식 설명은 다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비전”이라며 “비전 작업은 금융권 스스로의 절박감에서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전은 내용 면에서 2008년 당시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내놓은 것과 상당 부분 겹친다. 특히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이라는 핵심 기조는 같다. 2008년 비전 작업 실무자였던 이형주 서민금융과장(당시 금융정책과 주무서기관)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로 정책 초점이 금융시장 안정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외풍이 없었다면 그대로 추진됐다는 의미다. 다만 ‘글로벌 시장 플레이어 육성’ ‘아시아 선도 금융시장 육성’ 등의 양적 목표를 제시했던 2008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향후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10% 확대”라는 목표를 내놨다. 신 위원장은 “이번 금융비전은 정치적 구호나 장밋빛 미래에 대한 동경을 담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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