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달성 목표 연도’ 매년 오락가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0-07 12:53 조회4,346회 댓글0건

본문

‘균형재정 달성 목표 연도’ 매년 오락가락… 신뢰성 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무용론

ㆍ이용섭 의원, 최근 6년 분석

국가재정운용계획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핵심인 균형재정 달성 목표연도가 매년 오락가락하는 등 신뢰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과 국가채무 관리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밝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나라살림 계획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민주당)이 최근 6년간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처음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균형재정 달성시점 목표연도를 2012년으로 잡았다.

2009 년과 2010년 계획에는 달성시점이 2014년 이후로 미뤄졌다. 2011년에는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겼고 지난해 발표한 계획에서는 다시 2014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균형재정 달성시점이 2017년 이후로 5년 이상 후퇴했다.

국가재정법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기하고 재원배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5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워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 첫해인 올해까지 6차례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균형재정 달성 연도 외에도 재정수지·국가채무·재정수입·재정지출 규모 등의 전망치가 매년 크게 다르고 계획대로 실천되지도 않고 있다.

이 명박 정부는 5년 내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임기 중 균형재정 달성’ 공약을 실천할 것처럼 발표했으나 임기 말인 2012년 1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를 발생시켰다. 5년간 재정적자 규모는 98조8000억원에 이르렀고, 국가채무도 143조9000억원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시점을 아예 임기 말인 2017년 이후로 미뤘다.

지 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수입 전망과 올해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수입 전망은 1년 만에 20조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4년을 균형재정 달성시점으로 제시하면서 238조9000원의 국세수입을 전망했지만 올해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4년 국세수입 전망은 218조5000억원에 불과해 20조4000억원 차이가 나고 있다. 이 격차는 2015년 24조6000억원, 2016년 27조9000억원 등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재정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균형재정 달성연도가 매년 오락가락해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무용론을 넘어서 유해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