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후폭풍… 시민사회 ‘증세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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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12 13:19 조회4,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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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후폭풍… 시민사회 ‘증세론’ 확산 박병률·강병한·이재덕 기자 mypark@kyunghyang.com

ㆍ“고소득자들이 좀 더 부담해야”
ㆍ‘사회복지세’ 입법 청원 움직임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복지 전문가를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으로 세수 확보에 왜곡이 생기고 복지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증세를 통해 필요한 세원을 확보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000만~7000만원 계층이 월 1만원 더 내는 것을 세금폭탄이라 말하기 어렵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가장 부담이 커진 대상은 상위 계층”이라며 “핵심문제는 대기업 과세가 빠졌다는 것으로 (이 부분을) 더 세게 집요하게 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1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기업이 더 부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도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금폭탄은 아니지만 과세 대상폭을 너무 넓게 잡아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저항이 심한 것”이라며 “복지재원을 줄인 만큼 복지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를 할 테니 세금을 더 내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증세가 아니라 세금감면 축소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복지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상식을 인정하지 않으니 국민이 반발하는 것”이라며 “증세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은 곳(고소득층)에 먼저 하고, 그래도 부족하니 서민과 중산층도 더 걷자,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장은 “지금은 여야 합의를 통해 복지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소득자들이 좀 더 부담해야 할 여지가 있다. 특히 금융거래세, 파생상품 거래세 등 금융 자산가들이 더 부담해야 할 부분도 함께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 방안으로는 법인세 중 기업의 최저한세율(각종 감면을 하더라도 최소한 내는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복지시민단체는 최근 사회복지세 신설을 담은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오는 24일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