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줄면서 일자리가 매년 96만개 줄어들고 잠재성장률도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화된 소비 침체가 경기 둔화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또다시 소비 위축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의 장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11년까지 소비 증가율은 3.1%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4.2%를 밑돌았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0~1997년에는 연평균 소비 증가율이 7.4%로 GDP 증가율 7.5%와 비슷했던 것과 비교된다.

보고서는 소비의 장기침체 원인으로 실질소득 증가율 하락을 꼽았다. 1990~1997년 실질소득 증가율은 6.9%였지만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11년에는 0.8%로 급감했다. 신규 취업자가 44만7000명에서 21만6000명으로, 실질임금 증가율이 5.7%에서 1.5%로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경제위기 때마다 급등한 물가는 가계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가 하락으로 가계의 금융자산이 감소하고 주택매매가격이 급락한 점도 소비를 위축시켰다.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커졌다. 원금을 제외한 가계의 이자부담액이 2002년 3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55조5000억원으로 커졌다. 이 때문에 실질 소비 감소액은 같은 기간 27조원에서 34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세금이나 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 비소비지출 역시 증가했다. 1990년 5.6%였던 세금·연금·사회보험의 비중은 작년 11.2%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소비 증가가 GDP 증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됐다면 소비가 연평균 50조원 늘어 일자리가 매년 96만2000개 늘고, 고용률이 2.5%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경제성장률도 0.5%포인트가량 높아졌을 것으로 봤다.


오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