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벌 끌어들여 석유값 잡겠다? > 경제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9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경제

삼성 재벌 끌어들여 석유값 잡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4-20 20:30 조회3,449회 댓글0건

본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삼성토탈의 정유업 진출을 포함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지식경제부 등 5개 정부 부처는 4대 정유사가 과점하던 휘발유 공급시장에 삼성토탈이 신규 사업자로 참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가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19일 최후의 고유가 대책으로 삼성을 끌어들였다. 삼성토탈을 국내 휘발유 공급사로 참여케 해 정부가 농협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삼성 재벌에 국내 휘발유 사업 진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실제 유가 인하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5개 정부부처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핵심은 삼성토탈의 휘발유 공급 사업 진출을 허용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가 과점하던 휘발유 유통 구조를 깨 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를 늘려 과점을 깨 경쟁을 유도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도식적인 논리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4개 재벌이 나눠먹던 석유시장, 삼성도 껴준다?= 표면적으로 삼성토탈에 휘발유 공급을 허용한 배경은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알뜰주유소에 기존 정유사들이 싼 값에 석유공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11월 지식경제부는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가 국내 정유사나 외국 정유사의 석유를 싼 값에 공동구매한 뒤, 이를 현재 농협이 전국 300여곳에 운영중인 알뜰주유소(NH주유소, 110여개)나 자가주유소(무폴 주유소, 200여개)에 공급해 가격인하를 유도하려 했다. 그러나 국내외 정유사 중 정부가 원하는 가격에 석유를 공급하겠다는 곳은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삼성토탈을 끌어들여 알뜰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삼성토탈은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토탈은 나프타 등 석유제품 원료를 수입해 합성수지, 섬유원료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정제 과정에서 나온 휘발유를 주로 일본(매월 3만 7천 배럴)에 수출해 온 회사다. 물론 삼성토탈은 "주유소를 설치하는 정유사업 진출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성토탈이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5년 내에 알뜰주유소를 1300개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한 국내 석유유통업계에서 대리점.직영점을 내지 않고도 정부가 알아서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해 주는 셈이다. 이 경우 극단적으로 전국 1만3천 여곳의 주유소 중 10%는 이른바 "삼성 주유소"나 다름없게 된다.

또한 향후 중동에서 추가물량 확보가 가능해져 나프타 수입 방식이 아닌 원유를 직접 수입하게 될 경우 대리점.직영점 사업에도 뛰어들어 이른바 "삼성 주유소"가 탄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기존 4개 대기업이 나눠먹던 국내 석유시장에 삼성도 끼워주는 효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삼성토탈은 세계 6위 석유회사인 프랑스 "토탈"사와 삼성이 50대 50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삼성물산-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의 지배구조를 통해 삼성의 핵심 수입원이다.

■ 석유가격, 과연 내릴까?= 삼성토탈이 진출하더라도 국내 석유값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인하 폭은 단기적으로 리터 당 30~40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알뜰주유소가 현재 전체 주유소의 2%에 불과한데다 전국 주유소의 90%가 정유사 한 곳과만 거래하는 석유 유통구조상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터 주유소가 정유사 한 곳과만 거래하도록 하고 있는 이른바 "노예계약" 관행을 고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실제 주유소들은 대형 정유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

유일한 유가안정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정부는 "절대 불가" 방침을 재확인 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유류세를 내린다고 그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가는지는 의심스럽다"며 "최대한 서민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경쟁체제를 촉진해 시장의 과점 구조를 바꾸는 데 대책의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를 주장해 온 전문가들은 유통구조 개선만으로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면서 휘발유 값의 50%가까이를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석유에 붙는 유류세 중 교통세에 법정 최저 탄력세율 -30%와 기본세율 3%인 할당관세를 40%까지 낮출 경우 휘발유 가격을 최고 약 310원 이상을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유류세를 인하하면 서민에게 혜택이 전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유류대책에서 배제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서민생활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유류세의 근본적인 가격구조를 외면한 미봉책으로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즉각적인 유류세 해결방안은 탄력세율 인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교통세는 예산안(11조 7천억원) 보다 무려 2조 3천억원이 초과된 14조원이 징수돼 초과징수율이 19.45%로 국세 중 가장 높았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