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대책 없는 조기처리에 반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각)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2007년 6월30일 두 나라가 협정에 공식 서명한 지 4년3개월 만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이른 시일 안에 비준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조기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비준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 의회는 12일 저녁 하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처리한 뒤, 상원에서 곧바로 이행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에선 찬성 278, 반대 151, 상원에선 찬성 83, 반대 15의 큰 표차로 통과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IMAGE##>미국 쪽은 비준에 맞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어 “상품 관세는 한국(6.2%)이 미국(2.8%)보다 2배, 농산물 관세는 한국(54%)이 미국(9%)보다 6배 이상 높아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 수출길이 활짝 열린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미국의 대한국 수출이 연평균 110억달러, 국내총생산(GDP)은 120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앞으로 미국 투자자가 한국에 진출할 때 중요한 보호를 받지만, ‘신통상정책’에 따라 한국 투자자는 미국에서 미국 투자자를 초과하는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협정의 투자 분야는 미국의 법 원칙과 판례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 조처에서도 ‘미국의 기존 법률은 이미 한-미 협정과 부합하기에 제·개정할 사항이 많지 않다’고 설명돼 있다.

이런 미국 쪽 전망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출이 12억9000만달러, 수입이 11억5000만달러 늘어날 것이란 우리 정부의 예측과 전혀 다른 것이다. 또한 최소한 23개의 국내 법률을 제·개정해야 함을 고려할 때 한-미 협정이 이익의 균형을 현저하게 상실한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여당 지도부는 이달에 처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내 피해대책과 보완대책을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정은주 이태희 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