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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들어 북 광물 개발 "사실상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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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4-24 22:11 조회3,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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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양 마그네사이트 탄광 등 10곳 “진척 없어”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현황조차 파악이 안됩니다.”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15일 공사가 주최한 한 포럼에서 북한 황남 흑연탄광 개발 현황을 설명하며 한숨을 지었다. 이 행사는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24일 통일부와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관여하고 있는 북한 탄광 개발 사업은 모두 10건이다. 통일부와 광물자원공사 등 정부 부문의 투자가 7건, 민간 기업이 투자한 게 3건이다.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 들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황남 흑연탄광이다. 이 탄광은 남북경협을 통해 진행된 첫번째 북한 자원 개발 사업으로, 현 정부 출범 직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생산된 흑연이 국내에 반입될 정도로 사업 진도가 빨랐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업계 관계자는 “2008년부터 황남 탄광은 완전히 잊혀졌다”는 말로, 현 상황을 전했다.

통일부가 직접 주도한 함남 단천 일대 탄광 3곳(검덕·룡양·대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2월 사업타당성 3차 조사까지 진행됐지만 이후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더 이상의 진척은 없다”고 털어놨다. 룡양탄광에는 국내에선 단 1g도 나지 않는 희소금속 마그네사이트가 무더기로 매장돼 있다. 이밖에 지난 2007년 9월 광물자원공사가 북한 쪽과 광산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현지조사까지 마쳤던 황남 신원군의 아양 광산이나, 2008년 10월 남북이 최초로 공동 시추탐사를 진행했던 황남 연안군의 풍천광산도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민간 부문의 사정은 더욱 심각한 편이다. 비료 사업을 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인회석 채굴 사업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 등에서 세 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현 정부들어 모두 중단됐다”며 “이 사업만 제대로 됐다면 나우루 같은 먼 곳에서 인회석을 비싼 값에 사들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비료의 핵심 원재료인 인회석은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하는 광물 자원 중 하나다.

정작 우리나라의 대북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중국의 북한 광물 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날개를 달았다. 광물자원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5년 3억달러 수준이던 대중국 북한 광물 수출액은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엔 9억달러를 넘어섰다. 불과 5년 새 중국이 사들인 북한 광물이 3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업계에선 중국의 ‘북한 광물 사재기’란 말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정보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우라늄 등 대외 반출 금지 목록에 올라있는 전략 광물까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갈수록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는 북한 내 도로나 항만 등 광물 수송 인프라가 미비해 북한-중국 국경 부근의 광물 개발에 집중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북한 내륙으로까지 중국의 손길이 뻗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우진 에너지개발연구원 자원개발전략실장은 “중국은 북한과의 인프라 협력 확대로 북한 광물자원 산업을 선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북한 광물의 가치를 재대로 활용하려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게 급선무란 지적이 많다. 광물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북한 광물 자원의 잠재가치는 7000조원에 이른다”며 “남북 관계 개선이 지연될수록 북한 자원은 모두 국외로 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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