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협정문 수정 가능성… 10일 타결안 발표할 듯

한·미 양국은 9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이틀째 통상장관회의를 벌여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혔다. 양국은 남은 쟁점에 대해 최종 조율을 마친 뒤 10일쯤 타결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날 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에서 협정문의 일부 수정을 요구했으며, 한국이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협정문 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번 협상은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 측의 추가 양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동차는 양보했지만 쇠고기는 지켰다’는 방식으로 선전하고 있어 협상의 본질을 호도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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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어떻게 됐나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두 차례 만나 미해결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조율을 진행했다. 협상은 오전 11시~12시30분, 오후 6시~6시50분 이뤄졌다. 간격을 두고 이뤄진 협상 때문에 양국 장관이 합의안 초안 마련 뒤 훈령을 받아 최종 조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가진 설명회에서 “양측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반적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회의는 10일에도 열릴 예정”이라고 말해 미타결 부문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자동차 부문과 관련해 안전·환경기준 완화에 이어 협정문 속에 포함된 관세 환급·픽업트럭 추가 보호조치 등의 수정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픽업트럭의 경우 관세 철폐시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요구조건은 협정문에 명기된 것들로, 이를 수용할 경우 협정문을 고쳐야 한다.

최 대표는 환경기준과 관련, “미국과 EU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서도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외조치를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별도 조치는 우리 환경기준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협정문 수정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피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협정문 수정과 관련해 일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국민 호도하는 빅딜론 = 정부와 여당 측에서 이번 협상을 두고 ‘자동차와 쇠고기의 빅딜’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자동차는 미국 요구를 수용하지만 쇠고기 추가개방은 거부한다는 얘기다. 김 본부장은 지난 8일 중간 브리핑의 모두발언에서 “쇠고기와 관련해 미국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쇠고기 문제를 끄집어냈다. 그는 “미국은 최근 (한국)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확대된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쇠고기 문제가 국민의 큰 관심사라는 점을 깊이 유념하면서 협의에 임하고자 하는 기본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도 밝힌 바와 같이 쇠고기 문제는 FTA와 무관하며 이런 입장에 따라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에 대한 일부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론하고 이어 쇠고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자동차와 쇠고기 이슈를 대비시켰다. 이런 브리핑은 쇠고기를 지키는 것이 마치 거래의 한 부분인 양 비쳐지면서 빅딜이란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빅딜’이라는 식으로 여론이 흘러가게 되면 ‘퍼주기’로 일관한 협상의 본질을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통상당국의 여론몰이는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 본협상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당시 우리 협상단은 쌀을 지키겠다고 처음부터 공언해왔고, 협상 결과 쌀 개방을 유보한 것을 성과인 양 강조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에서 한국은 이미 2014년까지 쌀 시장을 개방키로 한 바 있어 협상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인데도 거론해 의제화시켰고, 결국 쌀을 지키는 것 자체가 거래대상이 되는 자승자박을 초래한 바 있다.

최재천 전 의원은 “상대방이 두 개를 달라고 하는데 한 개만 줬다고 해서 협상이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며 “협상의 본질이 주고받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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