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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20년 전 일본식 거품"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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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4-12 21:48 조회4,5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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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재가 1980년대 후반 거품 절정기를 맞았던 일본을 닮았다는 경고가 일본 최대의 증권사에서 제기됐다. 중앙은행이 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친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경우 커다란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거품붕괴에 따른 후유증을 먼저 겪은 일본이 보내는 ‘충고성 메시지’인 셈이어서 금융권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 무엇이 닮았나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중앙은행의 정책공조 편향

노무라증권은 12일 ‘아시아 이코노믹 위클리’ 최근호(4월9일자)에 게재된 ‘한국-1980년대 후반 일본의 연상’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통화정책 환경이 경제환경과 정책의제, 중앙은행의 의사결정 등에서 80년대 후반 거품형성기와 매우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여년 전의 일본과 현재의 한국은 외부충격 이후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안정됐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유동성이 과다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85년 플라자합의 이후 급격한 엔화절상(엔화가치 상승)을 겪게 되자 일본은행이 86~87년 재할인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경기를 빠르게 회복시켰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포인트 인하했다.

일본은 86~88년 엔화 강세와 유가 안정으로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0.5% 상승에 그치면서 금리인상 명분이 부각되자 저금리를 한동안 방치했다. 한국도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 각종 공공요금 동결 조치로 소비자물가가 2% 초반대를 유지하면서 금리인상 명분이 약한 상태다.

80년대 후반 일본과 현재의 한국은 저금리를 배경으로 통화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과잉유동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87년 10월 블랙먼데이로 증시 대폭락 사태를 겪은 미 행정부가 달러화 가치붕괴를 우려해 금리인하를 요구하자 국제공조 차원에서 저금리를 유지했다. 한국정부도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를 강조하며 주요국이 인상할 때까지 금리를 묶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의 의사결정도 당시 일본과 현재의 한국이 유사하다. 일본은행은 재무부 차관 출신인 사토시 스미타 총재가 임명되면서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통화정책을 펼쳤다. 또 당시 일본은행 내에서 주도권을 잡은 국제파의 통화정책 국제공조론이 물가안정과 중앙은행 독립을 강조한 국내파를 압도했다.

이는 김중수 총재 임명 이후 정부와의 정책협조, 주요국과의 정책공조를 강조하는 한국은행의 현 상황과 닮은꼴이라는 게 노무라증권의 지적이다.

▲ 무엇이 다르나
한국, 상호출자 엄격 제한…주택대출도 비교적 안정

일본은 시장이 과열되자 뒤늦게 급격히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대폭락하는 거품붕괴에 이은 경제가 총제적으로 쇠퇴하는 ‘잃어버린 10년’으로 진입했다.

다만 한국은 80년대 후반의 일본과 97년 외환위기, 금융위기 직전 미국 주택거품 붕괴사태 등을 통해 교훈을 얻었던 만큼 일본과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노무라증권의 진단이다. 80년대 후반 일본은 은행과 기업들이 상호출자지분의 70%를 공동소유하는 것을 허용했고, 89년에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50%까지 팽창했다.

반면 한국은 기업 상호출자를 엄격히 제한해왔고, 증시의 시총도 GDP의 9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일본은 주택가격의 100%까지 대출을 해줬지만 한국은 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낮춰 거품을 어느 정도 뺀 점도 차이점으로 꼽힌다.

▲ 전망과 진단
저금리 지속땐 ‘한국형 버블’…금리인상 때놓치면 진폭 커져

노무라증권은 한국이 일본식 거품의 전철을 밟지는 않겠지만 저금리가 상당기간 이어질 경우 ‘한국형 거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낮을 경우 회사채에 대한 투기가 일어날 수 있고, 저금리와 정부의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늘어나면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서야 할 시점에 경기가 큰 폭의 후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라증권 권영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80년대 일본 버블의 교훈은 현재 물가상승률이 낮더라도 위협요인이 커지면 신속히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은이 정부나 주요국과의 정책공조에 지나치게 집중해 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치면 경기진폭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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