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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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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대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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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6-14 11:12 조회7,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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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화(대동연구소 소장)
 
 
들어가며

조선(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놓고 ‘3, 4월 위기설’이 들려왔다가 그후 이제는 대화국면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전해지게 되었다.

먼저 “제재와 압력으로부터 대화에로의 선회” 움직임을 보인 것은 미국과 남측이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 북의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4월 18일에 성명을 발표하고 대화를 하려면 실천적인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면서 첫째, 유엔 안보리제재결의를 비롯해서 지금까지의 도발행위들을 즉시 중지하고 전면 사죄해야 하며, 둘째 다시는 북을 위협하거나 공갈하는 핵전쟁연습을 하지 않을 것, 셋째 남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인 핵전쟁수단의 전면철수 및 재투입을 단념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자기들이 할바에 대해서는 덮어둔채 오직 북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선핵포기’와 ‘국제적 의무의 준수’를 요구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아베내각의 이이지마 이사오 위기관리특별담당 참여가 평양을 방문하고 이어서 북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서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했으며 이것이 변화의 징조가 아닌가고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중간결산격으로 지금까지 경과를 돌이켜 보면미국의 주장과 행동은 시종 일방통행이었다. 그동안 ‘국제사회 VS 북’의 대립구도가 상황의 진면모인듯이 기성사실화된 것도 바로 그때문이었다. 더욱이 이 구도는 ‘국제사회(선) VS 북(악)’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이 전파되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북의 입장과 주장 같은 것은 완전히 묵살되어버린 한쪽의 견해와 주장만을 잣대로 조선(한)반도정세를 보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국제사회의 상식’과 정 반대로 북측의 시각에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글을 쓰기로 했다.

1.조선(한)반도의 현 상황-모양새와 진 면모

‘미본토 타격계획’이 토의된 작전회의

다시 강조하건대 조선(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 VS 북’의 구도는 인위적으로 꾸며진 모양새에 불과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현 상황의 진상이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못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조선(한)반도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조·미 양자간의 대결이며, 따라서 조선(한)반도에 조성된 지금의 핵위기상황의 진상은 최절정에 달한 조·미대결이라는 것이다.

3월 29일 0시 30분에 조선인민군 전략로켓군 화력타격임무 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한 최고사령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미제가 방대한 전략무력을 끌어들여 무모한 불질을 한다면 그 아성인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구안의 미제침략군 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타격해야 한다면서 전략로켓군의 화력타격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했다 한다(로동신문 3.29). 그리고 회의장에는 ‘미보토 타격계획’이 나붙어 있었으며 거기에는 워싱턴을 비롯하여 미 본토와 태평양지역의 주요 미군기지들을 타격하게 될 전략로켓 타격궤도가 그어져 있었다

〈로동신문〉 4월 30일부에 실린 “조선반도핵위기사태의 진상을 론함”이라는 논평원의 글은 “조반반도문제”는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면서 생겨난” 것이자 “장장 60년이상 미해결로 오늘까지 존속되여온 국제초미의 문제”라고 ‘조선반도문제의 본질’에 대해 새삼스럽게 규정했다. 그리고 그 근거와 관련해서 “미국의 본색은 침략자이며 남반부는 그에 강점된 식민지”라고 썼다. 그래서 “조선문제는 본질상 피침략자인 우리 공화국과 침략자인 미제와의 대결에 관한 문제”라고 썼다.

또한 같은 신문 5월 16일부에 실린 “무모한 핵공갈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는 군사논평원의 글(이하 5.16군사논평원의 글)은 “미국은 조선반도유사시 3각군사동맹에 기대를 걸고있는것 같은데 핵대결의 시대에 남의 ‘핵우산’밑에서 기생하는 일본과 남조선은 우리의 상대가 안된다.”고 썼다.

제재결의 배격에 머무르지 않고 악순환 단절에로

북에서는 이같은 시각에 기초해서 애당초 조선(한)반도에 핵위기상황이 조성된 원인부터가 미국이라고 주장한다.

3월 6일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은 “애초부터 우리 위성발사를 반공화국 압살의 계기로 만들자고 작정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막무가내로 위성발사에 대한 우리의 자주권을 부정해나섰다”고 지난해 12월 12일의 위성발사를 부당하게 문제 삼은(I)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1.22)가 현 위기상황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북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배격한데 머무르지 않고 자기들이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이를 문제 삼아 제재가 가해지는 악순환 자체를 아예 단절하는데로 나갔다.

북에서는 1월 23일부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가 미국 주도하에 꾸며졌다면서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에는 말로써가 아니라 힘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라면서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인 이 전면대결전에서 북이 계속 발사하게 될 위성과 장거리로켓, 북에서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초강경으로 나갔다.

이렇게 조선(한)반도문제의 본질이 부상함에 따라 한가지 사실이 선명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현 정전체제의 한계이다.

애매한 정전상태와 더불어 60년이나 계속되어 온 조·미대결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고 해온 북에서는 3월 6일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연습이야말로 정전협정에 대한 체계적인 파괴행위의 집중적인 발로라며 연습이 본격화되는 3월 11일을 기해서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어온 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표명하고 이를 그대로 행동에 옮겼다.

역대 미국 정부는 조선(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조·미대결 문제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애매하게 넘겨버리려고 “북의 비핵화”이니, “국제적인 대북공조에 의한 해결”이니 하며 문제를 왜곡해 왔으나 이제 더는 엄연한 사실과 자기 책임을 외면하지 못하게 내몰리우고 있다.

2.조선(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사태의 진상은 무엇에 의해서 부상했는가?

새롭게 바뀐 ‘핵의 철학’

그렇다면 조선(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현 상황의 진상은 무엇에 의해서 부각되게 되었으며 미국은 무엇에 의해서 그것을 외면 못하게 내몰리우게 되었는가?
“미국이 핵군사력을 총발동하여 선제공격을 노리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도 핵으로 대응할수밖에 없는것이 오늘의 조미의 핵대치국면이다”

‘5.16군사론평원의 글’은 이렇게 지적했다. 결국 문제의 본질과 사태의 진상은 핵에 의해서 부상했다.

북에서 말하는 핵대치국면의 발단은 북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인데, 2월 12일 제3차 지하핵실험 성공에 대해서 전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이 핵실험이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위성발사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보유한 핵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II)

여기서 그렇다면 ‘악마의 무기’인 핵을 긍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무래도 제기될 수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피폭국이며 최근에도 원자력발전소 사고 때문에 남달리 핵에 대한 공포감과 혐오감이 강한 일본에 사는 필자도 그같은 질문을 받았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등장한지 70년, 그동안 핵이라고 하면 ‘악마의 무기’라는 것이 정설화되어 왔다.

그런데 북에서는 이같은 ‘핵의 철학’ 자체를 새롭게 바꾸어놓았다. 그것은 대량파괴무기로서의 핵 그 자체의 개념과 성능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 핵을 누가 무엇을 위해서 제조하고 보유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는 ‘철학’이다.

‘정론’이라는 독특한 기사 쟌르의 필자로서 알려진 〈로동신문〉의 송미란 기자는 “왜 핵과학자들을 전세계에 공개하였는가”라는 칼럼에서 “어떤 경우에도 핵이 인간에게 주는 결과는 좋을 수 없다”면서 “그러나 자기를 헤치려는 자들이 가지고있는 핵은 공포와 증오의 대상으로 되지만 자기의 운명을 위하여 만들어낸 핵은 평화와 안전의 기발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핵보유의 두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남을 침략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핵을 보유하려는 것과 핵을 가진 침략자들로부터 자기를 수호하기 위하여 핵을 보유하려는 이유이다. 우리도 미사일과 핵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선사람들의 마음은 수십년간에 걸친 미국의 미사일 압력과 제재, 핵공갈위협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서프라이즈 3.18).

핵보유에 대한 북의 입장을 정리하면, 우선 북에서는 송미란 기자의 지적대로 핵보유는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자기들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마지 못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에서는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핵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도 했었다
실제로 2005년 당시까지만 해도 이 해 6월 14일에 남측의 대통령 특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당시)를 만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 안하면 우리도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신은 같은해에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북의 핵폐기와 미국의 대북 적대시의 중지를 맞바꾸기한다는, 다시 말해서 행동 대 행동 원칙이 구현된 9.19공동성명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짐에 따라 북측의 자세도 강경해졌다.

4월 25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정론 “핵과 평화”(이하 4.25정론)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집약화되었다.

“지금의 핵소동뒤에는 또 ‘인권’문제, 그뒤에는 체제변화…이렇게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 동북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영원히 유지하려는것이 미국의 기도이다.”, “존엄이냐 굴종이냐, 생존이냐 멸족이냐, 오늘 문제는 이렇게 선다.”

“…하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과 ‘위협’을 중지하라는 강박이고 다른 하나는 핵을 쥐고있는 한 미래가 없으며 따라서 로선과 진로를 변경하라는것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들리는지 알기나 할것인가.”, “핵포기는 곧 무장해제이며 진로변경은 곧 제도전복이다.”

이같은 시각에 따라 북에서는 “미국이 비핵화하지 않는 한 우리의 비핵화란 없다”(로동신문 4.30 론평원의 글)고 의사를 표시했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자기들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명기한 북에서는 3월 31일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렬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세상에 아직 있어보지 못한 핵보유국들사이의 전쟁을 해볼태면 해보자는것이 우리의 배짱이다”(5.16군사논평원의 글)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자주적 인민이 핵의 수난자로부터 핵의 주인으로”

‘4.25정론’은 북의 핵보유에 대해서 새 핵국가의 출현으로서만 그 의미가 있는것이 아니라면서 “조선의 결단은 장차 미증유의 대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핵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근 70년을 헤아리는 핵시대는 이제 자기의 주인과 사명이 근본적으로 다른 새 시대에 들어섰다.”고 썼다.

그러면서 “자주적인민이 핵의 수난자로부터 핵의 주인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한 것이다. ”, “제국주의의 피묻은 핵이 자주적인민의 정의의 핵으로 되였다. 이로써 인류의 건전한 발전과 핵의 새로운 문명시대가 시작되였다”고 그 강조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열강들의 각축전 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젯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 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 인민으로 존엄 떨치고 있다.

-군사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우리에게는 평화도 귀중하지만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하다.



지난해 4.15열병식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렇게 강조했을 때 그 뜻을 다는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현실을 통해서 실감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핵을 배경으로 한 북의 강경자세에 의해서 조선(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긴장상황의 진상이 부각되게 되었다.

앞으로의 행방은 미국에 달렸다

북에서는 “미국과는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로동신문 2.28)고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조·미관계의 현주소이다.

북에서는 이미 2012년 8월 31일에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기본장애”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서 미국에게 냉전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포기하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대북적대시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는가 하는 두가지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고, 전자의 경우면 북도 언제든지 기꺼이 회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후자의 경우이면 북의 핵 보유는 부득불 장기화되고 북의 핵억지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통고한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행방은 오직 미국에게 달린 셈이 된다.(III)

2월 28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의 이름난 농구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먼을 만난 일과 관련해서도 그날 평양에서 벌어졌던 파격적인 장면 그 자체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로드먼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나에게 전화를 하라는 메시지에 방점이 찍혀져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과에 관계에서 회유와 기만, 제재와 압박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면서 오로지 북이 저절로 붕괴하기만을 기다리며 시간벌기를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조선(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기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코너에 내몰리우게 되었다. 미국의 이같은 처지는 멸달후에 다가온, 조선(한)반도에서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를 지속시켜온 정전 60년을 맞으면서 보다 선명해질 것이다.

3. 치열한 대결전속에서 부상한 ‘조국통일대전’

‘조국통일대전’이란?

미국과 추종세력은 위성발사와 3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의 행동이나 주장에 대해서 “도발”이니, “벼랑끝전술”이니 하고 있다. 그러나 북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대조치”(3.8 조평통 성명)이라고 하고 있으며, 일단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곧 ‘조국통일대전’이 된다는 입장이다.

‘조국통일대전’은 2012년 8월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영도 개시 52돌 경축연회에서 연설(IV)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라는 슬로건을 제시한 것을 비롯해서 북측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해온 것이다.

특히 조선(한)반도에 위기적 상황이 조성된 이후도 이미 언급한 3월 29일 조선인민군 전략로켓군 화력타격임무 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제의 용납 못할 추태의 후과로 이 땅에서 또다시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에서 미제는 수치스러운 파멸을 맞을것이며 위대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로동신문 3.29).

그러면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이란 무엇인가? 필자가 이 글을 쓰기로 한 것은 조선(한)반도의 위기상황 자체에 대해서나 북의 핵보유 문제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정확히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12년 9월 5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정의의 조국통일성전이 온 겨레를 부른다”라는 글은 “우리의 조국통일대전은 이 땅에서 분렬이라는 말을 영영 없애버리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정의의 성전”이라고 썼다.

또한 3월 30일에 발표된 북의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은 “우리의 조국통일대전은 3일전쟁도 아니며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미처 정신을 차릴 사이없이 단숨에 남조선 전지역과 제주도까지 타고앉는 벼락같은 속전속결전, 하늘과 땅, 바다는 물론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립체전으로 될것”이며 “이 성스러운 정의의 대전은 북과 남, 온 겨레가 참가하는 거족적인 전민항쟁으로서 그앞에 극악한 대결광신자들과 호전광들, 인간쓰레기들을 비롯한 민족반역자들은 가차없이 벌초대상이 될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향도 컸지만 우려도 없지 않은 ‘조국통일대전’

‘조국통일대전’에 대해서는 반향도 크고 지지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반면에 결국은 통일하자니 전쟁의 방법밖에 없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우리는 이 ‘조국통일대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북에서는 이제 평화적 통일을 단념하고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놀랍게도 북측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2012년 8월 21일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의 화해와 협력,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지만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민족의 절절한 력사적숙원에 군사적도발로 역행하는데 맞서 우리는 부득불 무력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지키고 통일의 길로 나갈 결심을 내리게 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측이 이제는 전쟁에 의한 통일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거나 자기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라고 성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8.25연회연설에서 “우리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통일성전으로!”라고 말한 것처럼 북측의 강경자세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먼저 도발을 하거나 전쟁을 강요한 경우 그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문제이다.

조선(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평화적 실현을 위한 여건들을 모두 파괴한 것은 북이 아니라 미국과 이명박 정부이다.

6.15는 살아 있다!

‘조국통일대전’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제기되는 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유효성 문제이다.

6.15―10.4의 기치 따라 통일을 이루자고 하는 우리로서는 참기 힘든 일이지만 “이미 풍지박산난 북남관계는 이제 더는 수습할수 없는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조선반도에는 당장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극히 험악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3.8 조평통 성명)고 하는 현 상황에서 ‘6.15통일시대’의 연장선상에서 문제를 보고 대처하기가 힘들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북에서는 “6.15시대의 복원” 또는 “제2의 6.15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게 되었다.

그러나 명백히 해둘 것은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반통일세력이 두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차단해버렸기 때문이지, 더욱이 이것으로 선언들이 무효화된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애당초 북에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으로 보고 있다.

5월 22일에는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유일한 출로는 공동선언리행에 있다”, “6.15공동선언 정신을 부정하면 민족의 안녕과 통일을 기대할수 없고 전쟁을 초래한다”며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행사를 금강산이나 개성에서 가질데 대하여 남측에 제안(네이버뉴스 5.23)했으며 6.15남측위원회는 이에 동의했다. 6.15는 살아 있다.

결국 ‘조국통일대전’은 민족의 자주권을 위협하고 조선(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근원을 제거함이 없이는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교훈의 산물이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필요하면 힘을 써서라도 통일의 근본장애를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이 투쟁은 통일세력이 반통일세력을 완전히 압도하고 통일의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가령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곡절을 겪는다 해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맺으며

시대는 확실히 바뀌고 있다. 물론 시대는 결코 저절로 바뀌지 않으며 신구갈등을 동반한 끝에 새 시대가 펼쳐진다.

필자는 몇해전부터 우리는 시대적 변화를 둘러싼 신구갈등의 과정에 있다고 말해왔는데 이같은시각에서 보면 조선(한)반도에서는 조·미대결이라는 신구갈등이 최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결속에 ‘조국통일대전’이 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먼저 소개한 9월 5일부 〈로동신문〉의 글은 “우리 민족이 벌리게 될 조국통일대전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고 목숨바쳐 지키려는 통일애국역량과 그에 도전해나서는 세력과의 치렬한 대결전”이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시대와 력사앞에 지니고있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고 전쟁미치광이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애국성전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니 ‘조국통일대전’은 북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주인들인 남, 북, 해외 온 겨레가 참가하는 거족적인 투쟁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조선(한)반도의 현 상황을 비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을 자기 책임에서 회피하지 못하게 내몰고 있는 힘에 의해서 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릴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20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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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새삼스럽게, 북에서 지난해 12월 12일에 발사한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다.
미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 Space Administration)의 부속기구로 문서와 자료를 보관 관리하는 미우주과학자료센터(NSSDC. National Space Science Data Center)에는 북에서 발사한 광명성 3-2호가 KMS 3-2라는 이름의 인공위성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발사일은 2012.12.12, 발사체는 은하(Unha), 발사장소는 서해(Sohae, North Korea), 무게는 100kg”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미국전략사령부(USSTRATCOM)도 작년 12월 14일, 위성추적 시스템을 통하여 광명성 3-2가 우주궤도에 도착했음을 밝히며 공식적으로 인공위성으로 인정했다.
NASA 홈페이지에는 해마다 전 세계에서 발사되는 인공위성 목록이 있는데, 북에서 1998년에 최초로 발사한 광명성 1호에 관한 자료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이 위성이 8월 29일에 발사되었으며, 작전명은 광명성 1호(Kwangmyongsong 1), 발사체는 대포동(Daepo Dong), 발사국은 북조선(North Korea), 탑재물은 실험용(Test), 결과는 성공(Success)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 내용을 전한 이남의 〈오마이뉴스〉(2.5)는 “우리에게 불법 장거리 미사일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던 1998년의 광명성 1호 발사 실험을 나사에서는 '성공한 인공위성' 실험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썼다.
II. 5월 21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라는 제목의 글은 핵무기의 소형화란 “핵탄의 폭발력이 15kt이하인 무기를 만든다는 것”이며, 핵무기의 경량화란 “핵탄에 총체적질량을 가볍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핵무기의 다종화란 “해당 군사적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종류의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핵무기는 핵폭발이 얼마나 정확히 진행되고 대상물을 얼마나 정확히 명중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정밀성이 나타난다”면서 이로부터 핵무기의 정밀화 문제가 제기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핵탄을 포함하여 모든것을 다 가지고있다”고 강조했다.

III. 2012년 3월초 미국을 방문한 북의 리영호 외무성 부장은 김정은 시대의 북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다. 또한 북의 8.31 외무성 비망록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적혀 있다. 이 문제도 북이 미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관계개선을 호소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가 어떤가는 상대방인 미국에 달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V. 이날 동부전선을 시찰중이었던 김정은 제1위원장은 연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미 서남전선의 최전방부대들에 나가 적들의 무분별한 추태를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예리하게 살피며 만약 적들이 신성한 우리의 령토와 령해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 전군이 산악같이 일떠서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반공격전에로 이행할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하였습니다.

연설은 이렇게 이어졌다.

우리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이것이 우리의 원칙적립장이며 확고한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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