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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변혁론-⑨주체사관:김 수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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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4-05-31 00:00 조회5,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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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학하고 독일에 거주하는 김 수일님이 <주체변혁론>에 대해 연구하여 쓴 논문을 민족통신에 보내왔다. 이 논문은 이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남한이나 해외에서 진보운동을 전개하는 주체들에게 중요한 자료들이 될 것으로 보아 연속적으로 민족자료실에 올린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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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체사관에 대한 문제 제기

주체사관은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사람위주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해서 민중중심의 새로운 사회역사관을 확립했다. 이러한 주체사관에 대해서도 이러 저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다. 이중 변혁운동과 사관 정립에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는 "사회성격 규명"과 "역사발전의 합법칙성" 문제가 시비의 중심문제로 되고 있으며, 시비의 이론적 근거는 맑스·레닌주의의 유물사관이다.

사회성격 규명과 주체사관의 방법론

사회역사관은 사회성격을 규명하는 "사회구성체론"을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구성체"란 어떤 사회가 "일정한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구성된 사회적 관계 체제"이며 역사적 발전단계가 다른 매 "사회구성체"는 서로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회구성체"를 밝히는 과학적인 방법론이 "사회구성체론"이 된다. 중요한 "사회구성체론"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하나는 유물사관의 방법론인 생산방식을 위주로 한 "경제적 사회구성체론"이며, 다른 하나는 주체사관의 방법론인 사람(민중)을 위주로 한 "주체적 사회구성체론"이다. 이들 "사회구성체론" 중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인가는 남한의 "사회구성체" 규명에서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일부 운동권에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유물사관을 절대화하여 주체사관은 "사회구성체를 규명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사회구성체론)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유물사관의 "사회구성체론"(사구체론)은 사회적 관계의 변화발전은 생산방식인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의하여 규정되며, 사회의 성격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본다. 유물사관의 이러한 "사회구성체론"을 남한 사회의 성격 규명에 적용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유물사관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신봉자들은 남한사회의 구성태를 "신식민지국가자본주의" 또는 "신식민지예속독점자본주의"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남한사회의 자본주의적 성격과 노자간의 계급적 대립관계는 밝히고 있지만,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복합되어 있는 남한사회의 본질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는 제한성을 보이고 있다.
남한사회가 신식민지국가자본주의" 또는 "신식민지예속독점자본주의"라는 규정은 "신식민지" 보다 독점자본주의적 성격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남한변혁운동의 성격을 "반제반파쇼민중민주변혁"이라 규정하는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원래 "독점자본에 의한 국가의 종속"이라는 유물사관의 명제는 선발자본주의 나라들에서 형성되는 전형적인 독점자본의 성격규명을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독점자본에 의한 국가의 종속"이라는 유물사관의 명제를 남한 매판자본가들의 독과점 현상에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남한사회의 "식민지성"이 2차적인 성격으로 보인 것이다. 이것은 남한의 매판자본은 본질상 미제의 식민지 정치의 일환으로 미국독점자본에 의해 육성되고 그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독점자본이지 결코 자생적인 독점자본이 아니란 것을 간과한데서 연유한 것이다.
미국이 세계 2차대전이 끝나자 곧 남한에 군정을 실시하면서 우선 제국주의의 대리 예속정권을 세우고 -2003년 이라크에서 처럼- 이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남한사회 전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현실이다. 현 시기 남한사회는 이런 식민지성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진 2중성의사회임이 분명하다. 유물사관은 경제중심의 방법론을 구사함으로써 남한사회가 가진 2중성의 상관관계를 옳게 파악할 수 없는 제한성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사관의 "사람(민중)중심의 방법론"은 남한사회가 갖는 2중 성격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사람중심의 방법론은 사회의 성격을 고찰할 때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요인 중 어느 것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결정적으로 규제하는가에서 찾는다.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뿐 아니라, 경제제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국가권력이다. 때문에 주체사관은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유물사관과는 달리 정치관계, 다시 말하면 국가정권의 소유관계를 중심에 놓고 사회의 성격을 밝힌다. 사회변혁운동에서 국가정권을 장악하는 투쟁을 변혁의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우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물론 사회의 성격을 생산력과 문화의 발전수준을 놓고 고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의 한 측면일 뿐 사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기본징표로는 되지 않는다.
주체사관의 방법론에 의하여 국가정권의 소유관계를 척도로 할 때 남한사회의 주된 성격은 국가정권이 미 제국주의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 예속성"을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남한의 국가정권은 소위 선진국가처럼 독점자본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며, 봉건왕조나 근로대중의 소유도 아님은 명백하다. 국가정권의 이러한 식민지성과 관련하여 남한의 경제관계는 자체의 힘으로 정상적인 합법칙성에 따라 운영되어 가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매판자본에 의한 변칙적·기형적 자본주의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 남한의 경제를 독과점하고 있는 매판자본은 국가정권을 조정하기는커녕 미국의 식민지통치권력과 그의 강압으로 외래 독점자본이나 남한정권의 횡포가 나타나면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는 성격을 가진 것이 다.

이처럼 현 남한사회는 식민지성을 주된 성격으로 하여 자본주의의 변칙적 성격이 유기적으로 유착되어 있다. 따라서 남한사회의 성격을 규정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된다. 주체사관의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 남한사회구성태가과학적으로 밝혀졌으며, 그에 따라 "민족해방민주변혁운동"은 정상적인 궤도 위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물사관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인 남한의 일부 운동권에서는 남한사회의 성격을 경제위주로 파악한 나머지 노자(勞資)간 계급적 대립관계를 중심문제로 보며 민족적 대립관계문제는 소홀히 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해방 이후 숱한 남한정권의 교체는 남한예속독점자본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된 것이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 정치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유물사관의 "사회구성태론"에 의하면 세계의 역사발전 단계에 따라 출현한 사회의 기본 유형은 "원시공동체사회", "노예제사회", "봉건제사회", "자본주의사회",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로 구별하고 있다. 주체사관도 이러한 사회 기본유형의 구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관은 서구 유럽의 사회구성태와는 다른 역사발전 단계에 있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의 사회성격에 대해서는 유물사관의 견해와 달리하고 있다. 하나의 간단한 예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에서 "물질적인 요새"보다 "사상문화적 요새" 점령을 더 중요시한 데서 알 수 있다.


"주관적 합법칙성" 문제

주체사관이 천명한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주관적 합법칙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체철학을 주관관념론이라 칭하는 왜곡 중 극치를 이룬다.

"…사실 주체주의자가 주장하는 합법칙성, 즉 인간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 발전의 합법칙성은 사유법칙이나 "주관적 합법칙성"에 불과하다."("주체철학비판" 1, 295쪽)

"현실에서는 "운동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과 "인간의 요구"사이에 불일치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양자사이의 관계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사는 주관주의적으로 그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요구에 일차성을 두어 객관적 발전법칙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NL론비판)

"주관적 합법칙성"이라는 개념은 주체철학이 밝힌 "사람위주의 합법칙성"을 법칙의 객관성을 부정하고 법칙을 개인의 요구나 의사에 맞게 만들어 낸 것이라는 뜻이다. "주관적 합법칙성"이라는 개념은 자의적 규정에 바탕 한 비논리적 조작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조작은 주체철학의 원리인 "사람위주"와 "합법칙성의 명제"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맑스·레닌주의의 "사회적 합법칙성" 이론의 제한성을 보지 못한데서 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칙은 세계에 존재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사물현상들 사이의 본질적·필연적·일반적인 연관관계가 인간의 의식에 반영된 것이다. 법칙은 인간의 주관이나 의사에 의하여 창조되거나 폐기될 수 없는 객관성을 띤다. 인간은 객관적인 법칙을 인식하고 이용할 뿐이다.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은 서로 의존하고 제약하는 관계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사물현상의 연관이 다 법칙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칙은 사물현상들의 내적인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본질적인 연관이다. 때문에 법칙은 사물현상들의 본질, 또는 본질들간의 관계이다. 또한 법칙은 필연적인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해당한 여건이 있을 때에는 그 법칙은 반드시 작용한다. 법칙은 또한 사물현상들 가운데서 일반적인 연관을 표현한다. 법칙이 표현하는 연관은 개별적 현상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모든 현상에 있어서 일반성을 띤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자연의 모든 물체들에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것과 같다.
법칙은 세계의 상이한 영역에 따라 크게 자연법칙, 사회법칙, 사유법칙으로 구별된다. 이들 법칙들 사이에서 본질적 차이는 자연법칙에서는 사람의 활동과는 관계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작용하지만, 사회법칙과 사유법칙에서는 사람의 활동과 직접 연관되어 작용한데 있다. 때문에 사회법칙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제도, 사회적 재부 등 물질적 제 관계에 사람의 활동이 작용하는 본질적·필연적·일반적인 법칙으로 파악되어야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법칙이 될 수 있다.

주체사관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지배와 사회의 개조발전에 대한 합법칙성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작업은 맑스·레닌주의의 유물론에 의해 세계의 물질성과 그 일반적인 운동법칙이 해명된 여건에서 주체철학이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새롭게 밝히고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해명한 데 기초하고 있다.
주체사관은 사회적 운동에는 자연의 운동과는 달리 사람이라는 주체가 있으며, 이 주체의 주동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연과 사회가 주체에게 복무하는 방향으로 개조되고 발전해 간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운동도 주체가 없는 객관적인 물질적 운동으로, 자연사적 과정으로 고찰한 맑스·레닌주의 유물사관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사람위주"라는 명제는 바로 이 사회역사운동에서 사람이 주체의 중심적인 위치와 그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지, 사람이 어떤 법칙까지 자의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뜻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주동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천명한 주체의 사회법칙을 사람의 요구나 자의적 의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객관성이 없는 "주관적 합법칙성"이라 왜곡하는 천박한 부류가 있다. 이들은 사회적 법칙에 인간의 주동적인 활동문제를 개입시키면 법칙의 객관성이 손실되고 주관관념론으로 된다는 기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맑스·레닌주의 유물사관을 비아냥거리면서 "구태여 봄꽃나무를 심지 아니해도 때가 되면 여전히 봄은 오기 마련인데 무엇 때문에 꽃나무를 심으러 하는가" 하지만, 사회의 변화발전은 자연계와는 달리 사람의 주동적인 역할이 없이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오히려 반역사적인 세력의 주동적인 역할에 의해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회귀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인간의 주동적인 역할을 고려하지 안는 사회역사관은 객관적이지도 아니하며 과학적일 수 없다고 한 말을 상기하여야 한다.

주체사관의 합법칙성은 사회의 구성부분인 사람, 사회적 재부, 사회적 관계사이의 본질적이며 필연적이며 보편적인 연관은 사회의 주인인 사람의 주동적,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재부와 사회적 관계가 사람에게 복무하는 방향으로 개조 발전한다는 법칙성이다. 다시 말하면 주체사관은 사회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에 의하여 사회적 재부가 창조되며 사회적 관계가 개조되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 자체도 발전하며 그의 지위와 역할도 높아지게 된다는 합법칙성을 밝힌 것이다.
세계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주체적 견해를 올바로 인식하여야 사회변혁운동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해명할 수 있고 남한변혁운동의 주체와 실천방도도 분명해질 것이다.

<실천적 과제 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변혁운동은 반세기 이상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치면서 전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진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변혁운동의 중요한 실천적 과제의 성격 규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다. 그 중에서 긴급하게 해결해야 과제는 다양하고 대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남한 변혁운동의 성격" 규명, 이와 관련된 "변혁운동의 대상과 역량편성문제", 뿐만 아니라 남한 변혁운동의 특성에서 오는 "변혁운동과 통일운동의 관계설정" 문제라 생각된다.

변혁운동의 "실천적 과제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앞장들에서 다룬 이론적 내용들이 일부분 재현되게 된다. 변혁운동의 실천적 과제는 변혁운동의 기본이론과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4. 변혁운동의 성격

변혁운동의 성격규정에 의해서 사회변혁운동의 목표와 과제가 규정된다. 변혁운동의 성격은 변혁운동의 기본임무와 사회계급적 제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변혁운동의 기본임무와 사회계급적 제 관계는 변혁운동이 전개되는 그 "사회구성태"와 밀접한 관계속에 있다. 때문에 변혁운동의 성격 규정은 해당 사회의 구성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달라진다.
현재 남한의 변혁운동은 남한사회의 구성태에 대한 견해의 갈등으로 변혁운동의 성격규정이 혼란스러우며, 따라서 남한의 변혁운동은 통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은 맑스·레닌주의 유물사관을 남한의 변혁운동이론 정립에 교조적으로 적용한데 있다. 남한의 변혁운동을 확고하게 전진시키기 위하여 유물사관에 의한 남한 변혁운동의 성격규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주체변혁론의 과학적인 해답은 무엇인가를 간략히 밝혀 본다.

일부 변혁운동 진영이 남한변혁운동의 성격규정에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은 유럽자본주의의 분석 방법론인 유물사관을 남한사회구성태의 성격 규정에 그데로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 변혁운동 전개론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이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유물사관을 적용하여 남한사회의 성격을 "국가독점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이 사회는 4개의 주요 모순을 안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개의 주요모순이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사이에 모순, "독점부르주아지와 그 외 제 계급" 간에 모순, "남한과 제국주의"간의 모순, "남한과 북한"간의 모순이다. 이 4개의 모순 중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모순이 기타 주요모순을 규제하는 기본 모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한사회의 기본모순을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로 규정하고 이 모순공식에 맞춰 남한의 정치, 경제현실을 재단하다 보니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에 집착하고 만다. 그렇게 되면 파쇼정권출현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정책과의 관계, 독점자본의 매판성 등을 옳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남한사회의 기본성격을 "국가독점자본주의"로 규정한 결과 남한 변혁운동 성격은 계급투쟁을 기본노선으로 못 받고 있다. 변혁운동 성격을 "반제반독점 투쟁", "반제반파쑈민주혁명", "민중민주주의혁명" 등 계급투쟁 일변도에서 남한사회의 식민지적 성격을 무시할 수 없게 되자 "반제반독점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이 대두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남한변혁운동의 성격을 계급해방 이외 반제와 통일문제도 포괄하게 된 것이며, 남한 사회현실에 접근한 것이다.
그러나 남한사회의 기본모순을 "노자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반제자주화는 여전히 2차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통일문제는 제도적 통일노선으로 굳어지고 있다.

제도적 통일노선은 남한에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간의 기본모순을 해결한 다음, 다시 말하면 남한의 자본주의제도를 변혁한 다음 북조선의 사회주의제도와 단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처럼 맑스·레닌주의의 유물사관에 의한 남한변혁운동의 성격 규정은 반제자주, 계급해방(민주), 통일문제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3자의 상호관계문제, 실현주체문제, 실현방도문제를 일관성 있게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다.

주체변혁론은 남한사회의 구성태를 "식민지반자본주의"라 규명한데 기초하여 남한변혁운동의 성격을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미 논의된 바 있다. 주체변혁론은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분을"자주", "민주", "통일"로 설정하고, 그 내용과 상호관계, 그 실현의 주체세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다.

▶"자주"는 미제국주의의 통제로부터 자주화하여 명실상부한 자기 나라의 주인이 되자는 것이다. 남한에 식민지 사회정치경제체제를 세운 미제는 북한을 이 체제로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 전체에 확대해 가자는 것이 미국의 변함없는 제국주의적 전략이다.
▶"민주"는 미국에 예속되어 남한의 민중을 탄압하고 약탈하는 남한의 정치권력을 자주성 실현을 지향하는 민중을 위한 정치권력으로 바꾸는 것이다.
▶통일은 외세가 강제로 단일 민족과 하나의 강토를 남북으로 갈라놓았는데 반만년의 긴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과 하나의 강토를 되찾아 멋진 새로운 통일 국가를 세우자는 것이다.

주체변혁론은 남한 변혁운동의 기본임무인 자주, 민주, 통일사이의 상호 밀접한 연관과 더불어 변혁운동에서 차지한 지위의 차이에 대해서 잘 밝혀주고 있다.
자주·민주·통일의 상관관계에서 자주화는 민주화의 규제적 요건이며, 민주화는 자주화 실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자주화 없이 민주화는 어려우며, 민주화 없는 자주화는 불가능하다. 또한 자주화는 남북 통일의 필수요건이며 첩경으로 되고 통일은 남한자주화실현의 요체로 된다. 민주화는 통일의 선차적 요건이며 통일은 민주화의 완결요건으로 된다.
이처럼 남한변혁운동의 기본임무인 자주·민주·통일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만, 자주화가 변혁운동의 기본 축으로 된다. 자주화 없이는 완결된 민주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자주화는 통일에로의 길을 활짝 열어 놓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체변혁론은 자주·민주·통일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주체세력간에는 계급적 기반이 공통적이면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자주" 문제는 남한이 미제의 식민지상태로부터 자주권 확보문제이며, 따라서 이 실현을 위한 주도세력은 남한의 민중이다. 그러나 미제로부터 남한의 자주화는 민족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조선인민과 공조해야 하는 민족적 과제라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남한의 민중이란 노동계급을 비롯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지향하는 광범한 계급·계층을 망라하며, 북조선 인민은 북조선의 모든 공민을 의미하며,
▶"민주" 문제는 남한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화 실현의 주체는 남한의 사회정치경제관계에서 압박 받고 착취당하는 계급·계층인 노동자·농민·민족자본가·도시 소자산계급과 진보적인 청년학생·민족적 양심을 가진 지식인과 종교인을 포괄하고,
▶"통일" 문제는 남한 내의 반통일세력, 남한의 사회·정치·문화적 통일 장애요인, 외세의 간섭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당연히 남한의 민중이다. 다른 한편 통일은 남북민족의 통일이며 통일을 반대하는 외세의 간섭을 반대해야 하는 통일문제의 성격상 남한의 민중과 북한의 인민이 연대할 것을 요구한다.


5. 변혁대상과 역량편성

앞서 "전략전술 수립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혁대상의 정확한 규정"과 과학적인 "역량편성"은 변혁운동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는 남한의 변혁운동은 변혁대상 규정과 역량편성 문제에서 아직도 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맑스·레닌주의만 과학적이라는 맹신에 사로 잡혀 자주적인 사고의 결여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사회 정치적 관계발전은 고전적 "선행이론"으로 재단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

모든 변혁운동은 일정한 단계를 밟아 진행되며 매 단계는 준비기와 결정적 시기로 구분되고 있다. 현재 남한의 변혁운동은 반미자주화와 민주화를 수행하여 조국통일을 이루기까지가 한 단계로 되며 준비기에 해당된다. 준비기에는 준비기에 알맞는 변혁운동(투쟁)전략전술을 구사하여 변혁주체역량을 반변혁세력을 압도할만큼 최대한도로 축적·장성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변혁운동 대상
남한변혁운동의 일부 진영에서 변혁운동의 대상을 규정할 때 혼란이 생기는 대목은 미제의 식민지지배세력과 국내 통치세력과의 관계 문제이다.
남한의 통치세력은 극우보수 정객, 반동관료, 매판재벌, 상층군관, 숭미지식인, 숭미종교인 등 친미사대매국세력이다. 이 세력은 미제에 의해 보호 육성되어 식민지 지배실현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한 대가로 덕을 보면서 편리하게 사는 "극우보수세력"이다. 이들은 자기들의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민족의 자주성 실현을 반대하게 되며 나라의 영구분단을 선호하게 된다. 미제가 원하기만 하면 흡수통일을 위해서 분주하게 뛰기도 한다.
문제는 남한 변혁운동의 일부진영이 남한 내의 이러한 "극우보수세력"을 남한변혁운동의 "주대상"으로 잡고 있으며, 미제의 식민지지배세력을 "2차 대상"으로 아니면 "극우보수세력"과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들은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봉기", "6.10 대중봉기" 등이 미제의 식민지 대리인을 교체하였지만 변혁운동은 왜 제자리걸음하고 말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남한 변혁운동의 주된 전취 목표는 반제민족해방, 즉 미제의 식민지 지배세력을 "주 대상"으로 투쟁하여 민족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족자주권을 회복할 때만이 남한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의 대로가 열리기 때문이다.
반미자주화운동은 반독점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적이고 결정적인 조건이며, 반독점 민주화운동은 미제의 식민지지배체제를 약화시키고 반미자주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된다. 때문에 반미자주화운동과 반독점민주화운동은 변혁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결코 동일한 지위에 놓을 수 없는 것이다. 반독점 민주화운동은 어디까지나 변혁운동의 전략적 요구를 실현하는 전술상 과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반미자주화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민족해방운동을 주선으로 전개하면서 여기에 반독점민주화운동을 배합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다.

미제의 식민지지배세력은 해방자, 원조자로 등장하여 남한의 보호자로 자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으며, 여기에 "계급모순이론"에 의한 남한사회의 성격규정이 유행하다 보니 실제 식민지 통치자의 그림자만 보게 된 것이다. 미제의 식민지지배세력은 민족의 주체성을 유린하고 있으며 친미사대매국세력을 비호 육성하면서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미제의 식민지지배세력이 남한변혁운동의 주대상이라는 것은 날로 명백해지고 있다.

역량편성

변혁운동에서 투쟁전선은 일반 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전선과 보조전선이 형성되며, 변혁역량은 주력군과 보조역량으로 구별되고 있다. 역량편성이란 이 두 전선에 주력군은 주전선에, 보조역량은 보조전선에 배치하는 문제이다. 변혁운동준비기 역량편성의 주된 목적은 다양한 수준의 변혁역량을 크게 주력군과 보조역량으로 나누어 각각의 수준에 맞게 변혁운동에 참가하게 하여 꾸준한 실천과정을 통해 변혁역량을 최대화하려는 것이다.

역량편성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운동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된 오류는 주력군과 보조역량의 구성역량에 관한 문제이다. 주력군에는 노동자와 농민만 속할 뿐 청년학생과 진보적 인테리는 주력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청년학생들은 출신성분을 따져 볼 때 중소부르주아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들은 변혁운동의 기본동력이 될 수 없으며, 이들을 주력군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경수정주의이라고 매도해 버린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남한의 대부분의 청년학생이 중산계층의 출신이라는 것만 보고, 남한과 같은 식민지이며 변칙적인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청년학생들이 변혁사상으로 무장하고 오랜 기간 변혁운동의 조직자, 추진자로써 변혁운동의 기본동력이 되어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그들은 다만 기층민중과 변혁운동사이에서 단순한 교량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진보적 인텔리가 변혁운동의 기본동력이 동력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탈 계급성"이라 운운하고 있다. 인텔리는 일반적으로 사회간층에 속하며 과학기술지식으로 사회에 복무하는 사회집단이다. 인테리의 변혁운동에서의 위치는 출신성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정치사상적 의식을 가지고 어떤 사회계급에 복무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인텔리 중에는 역사적으로 통치자, 억압자, 약탈자들의 비도덕성을 비판 폭로하면서 광범한 민중을 계몽, 각성시키는 선각자적 역할을 해온 인물도 적지 않다. 특히 남한사회의 인텔리는 미국의 식민지지배에 있는 처지로 하여 민족자주정신이 강하며 그들 중에는 집단적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선행 계급논리에 사로잡혀 인텔리를 일률적으로 소부르주아지로 낙인하고 변혁운동의 동력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참담한 일이다.

변혁운동의 보조전선에는 해당 사회의 계급계층 및 사회집단들의 성격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가능한 한 광범한 보조역량을 편성하는 것이 역량편성의 합법칙성이다. 남한사회 구성태의 성격상 "도시 소자산계층", "도시빈민", "민족자산계층", "국군사병과 중하층장교", "애국적이며 양심적인 종교인 내지 종교단체"는 남한 변혁운동의 보조역량으로 될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해서도 남한운동권의 일부는 선행계급이론에 사로잡혀 편협한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도시소자산계층"은 도시소상인, 수공업자들로 남한 주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계층이다. 이 계층은 소자산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 스스로가 노동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처지에 있다. 이들의 경제활동은 미 종주국에 종속된 매판자본의 횡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반제반매판의식과 사회변혁에 이해관계를 갖게 되며 변혁운동의 보조역량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운동가 중에는 소상인 수공업자를 소부르주아지에 귀속시켜 변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 계층을 변혁운동의 보조역량으로 규정한 주체적 견해를 "탈계급성" 또는 "수정주의"라 비방하기도 한다.
▶도시빈민층은 외래독점체들과 매판자본의 수탈로 사회의 최하층으로 전락한 특수 계층이다. 도시빈민층에는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층, 지식인, 민족자산가 등 다양한 사회계급, 계층의 출신들로 이루어 졌다. 최근에는 미제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요로 실업자대열이 늘어나면서 도시빈민층 대열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도시빈민층은 생활 처지상 반미자주화, 민주화, 조국통일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집단이기 때문에 도시빈민층의 대부분은 변혁운동의 보조동력이 될 수 있다.
▶남한의 "민족자산계층"은 자생적인 중소자본가집단이나 자본의 토대는 미약한 사회계층이다. 때문에 이 사회계층은 한편 자기의 자본주의적 경영형태를 옹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외래독점자본의 수탈과 매판자본의 압박에 저항하는 2중성을 가지게 된다. 이 2중성을 보지 않고 민족자본가들을 매판자본가 쪽으로 몰아 부쳐 변혁운동의 동력이 아니라, 오히려 변혁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족자산계층은 매판자본의 하청계열에 얽매여 있어 경영상 장애와 구속을 받기 때문에 반제적인 민족적 양심을 지니고 식민지적 경제체제의 변혁과 민족적 자립경제수립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들은 충분히 변혁운동의 동력이 될 수 있으며, 항일운동시기부터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노자간의 기본모순론에 집착하여 민족자본가층을 하청계열화 되어 있어 하나의 독자적인 계급적 실체가 아니라고 치부하거나, 민족적 양심을 가진 민족자본가층의 반제성을 보지 못하여 변혁운동의 역량편성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남한의 국군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과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군은 식민지군대로서 장교의 명령만으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반혁명세력일 뿐 변혁운동의 동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견해는 하나의 주관주의적인 편견이라 할 수 있다.
국군 중에서 특별히 사병과 중하층장교 대다수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출신이며 이들은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가 빚어 낸 민족적 멸시와 천대, 부모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민족적 설음과 사회적 고통에 무관심할 수 없다. 이들은 민족적 양심으로 변혁운동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잠제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남한의 종교인들을 변혁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도 편견이며 극좌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에서는 종교에 대한 투쟁을 착취계급과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의 일환으로 취급하였다. 그 근거는 종교를 지배계급의 정신적 통치수단으로 간주한 데 있었다.
이러한 종교에 대한 견해를 남한과 같은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에 교조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 나라 변혁운동사에서 많은 종교인들이 변혁운동의 동력이 되어 왔다는 것을 간과하게 된다. 그들 중에는 신(하느님)에 대한 신앙에 기초하여 제국주의세력의 침략과 약탈에 대해서 평화와 정의의 이름으로, 파쇼권력의 탄압과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인권과 사랑의 이름으로, 조국분단의 아픔에 대해서는 민족적 양심으로 반제,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민중운동에 적지 않게 참여하고 연대하고 있다. 이들 애국적이며 양심적인 종교인들은 이미 반제민족해방혁명의 동력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변혁운동의 "대상과 동력"을 선행이론의 계급모순논리가 아니라 민족의 자주성 실현을 기준으로 규정할 때 적(敵)·아(我)를 정확히 구별하여 변혁의 적을 최소화하고 변혁의 벗을 최대화하는 과학적인 실천방도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6. 변혁운동과 통일운동 관계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국적 범위의 변혁운동은 남북통일을 성취할 때 한 단계의 변혁운동을 완결하게 된다. 이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북조선에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반제자주화와 사회의 민주화)운동과 조국통일촉진운동을 아울러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 운동진영의 일부는 현 단계 남한의 변혁운동을 계급해방운동 일변도로 보면서 "선변혁 후통일", "사회변혁=사회주의변혁=조국통일"이라는 등식을 절대화하고 있다. 이런 논리에 선 일방적인 변혁운동은 남한사회변혁운동과 더불어 통일운동에도 막대한 폐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남한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의 공통성과 차이성, 그리고 이 둘의 상관관계를 옳게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통성

▶운동목적이 공통적이다.
남한사회변혁은 남한민중의 민족적 및 계급적 자주성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조국통일은 남북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성의 완결적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운동의 극복대상이 공통적이다.
남한변혁운동에서 극복대상은 미제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세력이며, 조국통일의 투쟁대상도 미제침략세력과 그 결탁세력이다. 따라서 남한에서 변혁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되면 그만큼 조국통일운동이 빨리 촉진되며, 남북민중에 의한 통일운동이 빨리 촉진되면 그만큼 남한변혁운동이 전진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반미자주화구호는 조국통일의 구호인 동시에 남한변혁운동의 구호로도 된다.

차별성

▶운동의 포괄범위가 다르다.
남한변혁운동은 조국의 절반땅인 남한의 지역에서 전개되는 지역적 운동이지만 조국통일운동은 남과 북, 전조선적인 범위에서 전개되는 전민족적, 전국적인 운동이다.
▶동력과 역량편성에서 다르다.
남한변혁운동의 동력은 남한민중이지만 조국통일의 동력은 남과 북, 해외에 살고 있는 조선민족이다.
남한변혁운동의 역량편성은 남한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선진적인 지식인들이 변혁의 주력부대를 이루고 기타의 각계 민중이 보조역량을 이루지만, 조국통일운동에서는 남과 북, 해외의 민중이 주체적 역량을 이루고 세계의 진보적 민중이 그 지원역량으로 된다.
▶운동의 완결점이 다르다.
현 단계 남한변혁운동은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사회생활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변혁이 실현되면 완결되게 된다.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족 대단결이 실현되고 고려민주연방제방식에 의한 통일국가가 수립되면 완결될 것이다. 이 때 "통일국가"는 두 정부, 두 제도를 용인한 1민족 1국가이다.
▶기본정치강령에서 다르다.
현 단계 남한변혁운동이 들고 나가야 할 기본정치강령은 반미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조국통일이라면 조국통일운동이 들고 나가야 할 기본정치강령은 3대헌장, 즉 "조국통일 3대 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제"라 할 수 있다.

공통성과 차이성의 유기적 배합

남한의 변혁운동(반미자주화와 사회의 민주화)과 조국통일은 공통성과 함께 차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뿐 아니라, 양자 중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에 용해시키거나 양자의 독자성만을 절대시하는 것은 치명적인 과오를 낳게 된다. 남한사회변혁과 조국통일을 동일시하고 전자를 후자에 용해시키게 되면 남한 변혁운동에서 남한민중의 주체적 입장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며, 반대로 남한 변혁운동과 조국통일의 차이성만을 전면에 제기하고 그것만을 강조하면 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상호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때문에 남한의 변혁운동과 통일운동을 긴밀한 연관 속에서 촉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미자주화는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선결적이며 결정적인 여건으로 되게 하며, 사회의 민주화는 미제의 식민지 지배체제를 약화시켜 반미자주화운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반미자주화운동은 분단세력을 약화시키고 민주화운동을 촉진하여 통일운동에 활로를 열어 주도록 하며, 통일운동은 애국·애족의 역량을 광범위하게 묶어 세워 반미 자주화와 민주화운동을 목적지향성 있게 전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남한의 변혁운동과 통일운동의 긴밀한 상관 관계를 보지 못하면 "선변혁 후통일"이라든가 "계급모순환원론"의 "체제통일론"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선변혁 후통일론"은 남한사회의 체제를 우선적으로 변혁하여 북조선의 사회체제와 같이 되었을 때 통일이 가능하다는 변혁운동 우선론이며 "체제통일론"이다. "체제통일론"은 남북대결을 부추기고 통일을 먼 장래의 일로 미루게 하며, 오히려 남북의 상이한 체제를 더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체제통일론"에 따라 체제를 통합하는 방도는 흡수통일이냐 또는 적화통일이냐 하는 일방적인 길이며, 결국 동족대결과 동족상쟁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논리로 귀결된다.
"계급모순환원론"의 통일론도 체제통일론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계급모순환원론"은 남한의 변혁운동을 계급투쟁을 통해 남한 사회의 계급적 모순을 해결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자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의 사회주의제도와 제도적인 통일이 가능 해 진다는 견해이다.
"체제통일론"과 "계급모순환원론"은 계급혁명의 변혁운동에만 주목하고 통일운동은 체제가 변혁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이론의 신봉자들은 남북간에 연방제 실현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소부르주아적 통일관"이라 낙인하면서 배척하는 것이다. 이것은 좌경적 오류의 하나의 전형으로 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남과 북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남과 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고, 그 밑에 남과 북이 각각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지닌 지역자치제를 운영하는 국가 체제다. 이 연방통일국가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중립적인 비동맹국가로 될 것을 예견한 것이다. 이 통일방안은 민족상쟁의 전쟁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화적인 방안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능히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표상과 그 미래상은 10대 시정방침에서 뚜렷이 천명되고 있다.

조국통일은 사회체제의 통합개념이 아니라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 대단결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떤 체제가 있고서야 민족 또는 민족공동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국통일의 민족적 차원을 부인하고 조국통일을 계급해방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한 체제상의 통일로 이해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변혁운동의 대상인 지배세력의 승공통일, 흡수통일논리와 맥락을 같이 하게 된다.
남한의 변혁운동과 통일운동을 잘 결합하여 성과 있게 발전시켜 가는 기간에 변혁주체역량은 남한에서 국가권력을 장악할 만큼 성장할 것이다. 이 정치세력은 아직 사회주의체제를 세우기 전에라도 사회주의 북조선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세울 수 있으며, 하나의 체제로의 전환은 주체역량의 성장여하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우리의 단일민족국가는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끈질기게 가꾸어 왔다. 이제 반세기에 걸친 쓰라린 남북분단의 변칙역사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종착역에 들어서고 있다. 서구의 기존이론에 집착하여 계급투쟁 일변에서 벗어나야 하며, 광범한 대중을 망라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변혁운동과 통일운동을 잘 결합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해 가자. 반제자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온 민족이 단합한 주체역량이 준비되면 "고려민주연방제" 수립은 물론, 남북의 체제 차이는 한시적인 문제로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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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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