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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변혁론-⑦대중 조직화:김 수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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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4-05-31 00:00 조회14,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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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거주하는 김 수일님이 <주체변혁론>에 대해 연구하여 쓴 논문을 민족통신에 보내왔다. 이 논문은 이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남한이나 해외에서 진보운동을 전개하는 주체들에게 중요한 자료들이 될 것으로 보아 연속적으로 민족자료실에 올린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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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조직화

대중의 조직네덜란드 대중을 일정한 사회정치적 조직에 결집시키는 것을 뜻한다. 대중이 개별적으로 선진사상으로 의식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직화되지 못하면 정치역량으로 될 수 없으며 변혁주체는 그만큼 강화될 수 없게 된다.

조직화 원칙

주체사상은 대중조직화의 원칙을 첫째 광범한 군중을 망라할 수 있는 조직, 둘째 민주주의적 조직, 셋째 합법적 조직으로 되어야 한다고 정립하고 있다.

"대중조직은 광범한 군중을 망라하는 조직으로 되어야 하며 진정으로 계급적 이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 조직으로 되어야 하며 원칙상 합법적 조직으로 되어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0권, 460쪽.)

첫째 원칙 : 광범한 대중을 망라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대중단체의 성격은 대중적 보편성의 원칙을 따라 가능한 대로 광범한 군중을 조직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본질적 요구로 되고 있다. 대중단체는 지도핵심들의 정예소수로 구성되는 전위당과는 달리 광범한 군중을 변혁주체에 연결시키는 인전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대중적 보편성의 원칙에 치우친 나머지 오합지졸식의 대중조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시기 변혁운동의 성격과 기본임무 그리고 전략적 요구에 부합되는 척도에 따라 대중을 결속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큰 선에서 이러한 척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식과 지식수준, 성별과 신앙과는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민중을 망라시켜야 한다.

둘째 원칙 : 민주주의적 조직원칙

대중단체는 계급계층별로 나누어서 민주주의적으로 조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 계급계층별로 구성된 광범한 대중은 그가 속하는 계급계층별로 이해관계와 친밀도가 다르다. 때문에 이해관계의 공통성과 친밀도에 기초해서 자원의 원칙에 따라 계급계층별로 조직함으로써 민중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 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런 대중단체로서는 노동자조합, 농민조합, 빈민단체, 여성단체, 지성인단체, 청년단체, 학생단체 등이 있다.
대중단체를 내오는 방도로서는 조직대상인 대중의 의식수 준과 활동여건에 부합되게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군중단체를 먼저 내오고 그것을 점차 높은 수준의 혁신적 단체로 발전시켜 가는단계적 방식이 바람직하다.

셋째 : 대중조직은 원칙상 합법적 조직으로 되어야 한다.

대중조직이 합법적으로 되어야만 광범한 군중과 접근하여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결집하는데 유리하게 된다. 합법적이라 할 때 법률적 합법 이외도 "사회적 합법"이 대중조직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법"이란 대중의 생활방식과 의식상태에 무리 없이 밀착, 결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조직이 사회적 합법성을 얻게 되면 대중조직은 광범한 대중의 자발적인 호응을 받아 내는데 유리하게 된다.

"원칙상 합법적"이라는 의미는 폭압이 심하여 합법적인 조직이 불리할 때는 반합법적으로 대중을 조직해야 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상정한 것이다. 처음에는 반합법적인 대중단체를 내오고 점차 합법적인 단체로 전환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중단체 건설에서 좌우경적 편향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점이다.

조직화 방도

대중단체건설도 어떤 일정한 공식이 있을 수 없으며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도를 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변혁론이 실천적 경험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한 방도 중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대중단체 건설 초기에는 핵심성원이 대중 속에 들어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활동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활동거점의 성격은 대중을 합법적으로 항상 접촉하기에 유리해야 한다. 또한 활동거점은 대중의 정서와 의식수준에 맞고 이해관계의 공통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대중단체의 규모를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다. 단체의 성원이 될 대중의 정치 사상적 준비정도와 의식수준의 성장에 비례하여 소규모에서 차츰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중단체에 망라할 수 있는 대중의 공간적 분포에 따라 기관이나 기업체 단위, 또는 도시나 지역단위 아니면 전국적이나 국제적 단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조직규율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단체에 대한 지배세력의 분열 와해책동을 막아 낼 뿐 아니라 대중단체를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조직규율이 필요하다. 조직에 있어서 규율은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중단체는 완전히 새롭게 결성하는 방도와 어용단체를 비롯해서 기존단체를 개변해 내는 방도도 있다. 또한 중앙조직을 먼저 내오고 하향적으로 확산하여 통일적인 대중단체로 발전시킬 수도 있으며, 소규모의 지방 내지 지역단위로부터 전국적 판도로 확대하여 중앙조직을 내오는 상향식 방법도 있다.


2.2 통일전선체 강화

변혁주체 역량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방안/길은 변혁주체의 외연을 최대로 확대 해 가는 통일전선체의 구축과 강화문제이다. 통일전선체 문제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자면 변혁운동과 통일전선의 관계(통일전선체의 필요성), 통일전선운동의 발전사, 통일전선체 종류, 통일전선체 구성 원칙과 방법, 통일전선체 강화방도 등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상황에서 통일전선체론이 새롭게 정립 된 것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통일전선의 의의
▶통일전선론의 발전 경로
▶통일전선체의 유형
▶통일전선체 강화의 원칙과 방도

통일전선의 의의

통일전선은 변혁주체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변혁주체의 주요역량에 중간세력과 동요계층 등의 보조역량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통일전선이 변혁운동에서 가지는 의의는 광범한 대중을 변혁주체편에 서게 함으로써 변혁주체역량을 육성하는 터전을 넓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전선의 보조역량은 반변혁세력을 고립시키고 약화시키며 변혁주체를 보호하는 힘있는 대열로 된다는데 또 다른 의의가 있다.

통일전선론의 발전경로

통일전선론을 역사적으로 보면 내용상 맹아적인 형태로 맑스와 엥겔스의 "민주주의 블록안"이 있었으나 "통일전선"이라는 용어자체는 1921년 코민테른 3차 대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맑스와 엥겔스는 독일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 이전에 봉건귀족과 독점부르주아지에 반대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가 중심이 되고 농민과 도시 소자산계층을 연합시키는 "민주주의 블록안"을 제시하였다.

1922년의 코민테른 4차 대회에서는 통일전선문제를 공동의제로 채택하고 코민테른 강령에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타 정파의 상층과는 타협하면서 하층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중적 정치 전을 벌릴 것"을 강조한 레닌의 견해를 받아 드린 것이다.

통일전선에 관한 코민테른 강령의 규정:
통일전선 전술은 자본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투쟁하고 대중을 계급적으로 동원하여 개량주의자의 상층부를 폭로, 고립시키는 수단으로써 변혁 이전의 전체 시기를 통해 공산당 전술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이처럼 통일전설론이 처음 대두하였을 때는 전술적 의미의 통일전선론이었다. 전술적 통일전선론의 목적은 공산당을 보존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노동계급의 다수를 흡수하자는데 있었다. 전술적 통일전선론의 특징은 "방어적"이며 "일시적 동맹"을 추구한 데 있다. 다시 말하면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계급 이외 타 계급이나 계층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타 정파(사회민주당)의 영향하에 있는 노동계급과 기타 노동계급을 공산당의 영향에 두기 위한 "방어적"인 성격이었으며, 당면 정치적 목적달성만을 위한 일시적으로 동맹관계를 맺는 통일전선이었다.
코민테른의 전술적 통일전선론은 반파쇼투쟁과 민족해방투쟁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디미트로프형"의 전략적 통일전선론으로 발전해 갔다. 디미트로프형의 통일전선은 1930년대에 독일에서 파시즘과의 투쟁경험을 교훈으로 해서 레닌식의 통일전선을 다시 발전시킨 인민전선·통일전선체이다. 이 통일전선체는 파시즘에 반대하는 모든 당파(부르주아 공화파까지 포함), 모든 계급의 통일을 강조하며 하층통일과 상층통일을 다같이 중요시한 것이다.

인민전선 형태의 통일전선은 프랑스의 반파쇼투쟁에 적용되어 1935년에 공산당과 사회당 그리고 급진당(농민, 소상업자, 소자산가 등을 기반으로 한 당)의 일부와 "반파쇼인민전선"이 결성되었다. 이 인민전선은 "국민연합"을 상대한 총선거(1936년 4월)에서 승리해 정권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그 이후 공산당과 사회당의 분열로 인민전선은 해체되었다.)

전략적 통일전선론은 세계 2차 대전을 전후하여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나라의 민족해방운동은 필수불가결의 운동형태로 되었으며 더욱 발전 해 갔다. 여러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예속국가에서도 중소상공인, 수공업자, 언론문화인, 학자, 종교인 등 중간 계급계층이 이전과는 비할 바 없이 확대되었다. 변혁주체역량의 압도적 우세 확보를 위해서 광범한 중간 계급계층과 연합하며 이들을 전술적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자가 아니라 전략적 목표 달성까지 동맹자로 하는 전략적 통일전선체 구사가 지배적인 변혁운동 형태로 되었다.
중국 공산당(1920년에 창건)은 당 강령에 통일전선의 필요성을 규정하였으며, 1936년 당권을 완전히 장악한 모택동은 "국공합작"이라는 항일민족통일전선을 실현하였다. 1949년에는 "노동계급, 농민계급, 도시부르주아지 및 민족부르주아지가 노동계급과 공산당의 영도 하에 단결하여"라는 전략적 통일전선론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중국노동계급의 긴급한 과제는 중국의 정치 경제적 현실과 중국에서 진행중인 모든 역사적 과정을 고려하여 군벌타도와 진정한 민주정부 창설을 위한 투쟁을 벌리기 위해 민주적 정당과 공동으로 행동하여 민주혁명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창건 당시의 강령)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대 항일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한 이래 북조선에서는 사회주의사회 건설, 통일운동에도 일관하게 전략적 통일전선론을 구사하고 있으며, 남한에서도 민족민주운동진영은 반미자주화와 통일운동에서 전략적 통일전선론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전략적 통일전선론은 뒤에서 좀 더 다루어 질 것이다.

"계급사회에는 사회경제적 처지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여러 계급과 계층이 있게 되며 따라서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여러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노동계급의 당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사회단체들과 통일전선을 실현하는 것은 당의 사회적 지반을 확대 강화하며 반혁명세력을 고립 약화시키고 강력한 혁명 역량을 꾸리는데서 전략적 의의를 가집니다."
(김일성, 조선노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63쪽.)

통일전선체의 발전경로를 살피면 전술적 통일전선체에서 전략적 통일전선체로 되었지만 사회 역사적인 조건에 따라서는 동시대에 두 개의 전선이 병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남한에서 전략적 차원의 "민족해방통일전선", "민족민주전선"과 전략적 단계의 전술적 시기에 결성된 "반파쇼민주연합전선"과 같은 경우이다.

통일전선체 유형

통일전선체의 유형은 이미 보아온 것처럼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전술적 통일전선체와 전략적 통일전선체가 있으며, 구성형태상으로는 단일연합체와 공동연합체로 구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된 특수한 조건에서는 전역통일전선체와 지역통일전선체도 있게 된다.

단일연합체와 공동연합체

단일연합체는 노동조합, 농민조합 등의 대중단체, 중간 계급계층의 사회단체들이 전술적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일시적으로 연합하여 구성된 통일전선체이다. 단일연합체는 시대적 조건이 성숙되지 못했거나 또는 지배세력의 탄압이 극심해 진보적인 정당활동이 불가능 할 때 대중조직체들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통일전선체이다. 그 역사적 예로 러시아의 10월 혁명 이전의 노농동맹, 제국주의와 파시즘이 횡행하던 1930년대 유럽에서의 반파쇼 인민전선, 일제치하에서 조국광복회, 남한의 독재정권 하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민연합(전국연합)" 등을 꼽을 수 있다.
공동연합체는 노동자계급과 그 전위조직이 형성된 조건에서 그의 선도적 역할에 의하여 농민을 비롯하여 각이한 사회단체와 광범한 중간층까지 결속하여 전략적 목표를 실현해 가기 위해 형성된 통일전선체이다. 그 역사적 예로 중국의 항일민족통일전선, 해방이후 북한에서 인민민주주의 전선, 해방이후 남한에서의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80년대 이후는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들 수 있다.

전역통일전선체와 지역통일전선체

우리나라는 세계2차 대전 후 외세에 의한 분단이라는 비정상적인 민족사를 극복하고자 반세기 이상 투쟁하고 있다. 북조선은 수령, 당, 인민대중이 일심단결된 강력한 자주적 변혁주체가 준비되어 주체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조국통일운동을 자주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남한은 통일운동을 자주적으로 추진할 변혁주체의 형성과 강화가 미제국주의와 매판세력의 지배와 탄압으로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역사적 조건과 변혁주체의 상이한 준비상태는 통일전선체를 "전역통일전선체"와는 다른 별개의 "지역통일전선체(민족민주주의전선)"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역통일전선체"는 전국적인 민족해방과 자주적인 통일 실현이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위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변혁주체의 주요역량과 보조역량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전역통일전선체"의 구성은 북조선의 변혁주체 역량을 중심으로 남한의 "지역통일전선체"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전역통일전선체"는 "혁명의 원천지인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하는 것과 함께 남한의 지역통일전선체 역량의 성장 수준에 따라 전국적 변혁운동의 전략전술을 구사하게 된다.
"지역통일전선체"는 남한의 특수한 사회정치 상황에서 형성된 특수한 통일전선체라 할 수 있다. 북조선의 수령, 당, 전체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생명체"로 된 변혁주체가 전국적인 민족자주화와 통일운동을 주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남한은 북조선과 같은 변혁주체를 꾸릴 수 있는 사회 정치적 조건에서 "전역통일전선체"의 일환으로 남한만의 전략적 성격의 "지역 통일전선체"를 따로 내오게끔 된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변혁운동을 전국적 변혁운동과 분리시키는 "반(半)국적 노선"은 패권주의 내지 분파주의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통일전선체"의 주도역할은 민족민주운동의 지도핵심으로 구성된 전위조직이 맡는 것이 합법칙적이다. 앞으로 민중연대, 통일연대, 진보정당 중에서 하나의 지도사상으로 무장한 지도핵심들이 뭉친 전위조직이 형성되리라 본다. 이 전위조직의 지도하에 노농을 계급적 기초로 하고 노농학을 주도역량으로 하여 기층민중과 중간계층을 광범한 성원으로 하는 대중적 진보정당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대중적 진보정당은 자주, 민주, 통일을 최저강령으로 하여 개혁정당과 중도보수정당, 더불어 이들의 영향하에 있는 광범한 대중을 보조역량으로 견인하여 "지역통일전선체"를 강화함으로써 "전역통일전선체" 역량의 절대적 우세를 확보 해 가는 것이다.

통일전선체의 강화원칙과 방도

통일전선체의 강화원칙

변혁주체의 지도적 역할

발전 지속성이 있는 통일전선체를 내오고 이를 성과적으로 발전시키자면 무엇보다 주체세력(변혁주체 또는 전위조직)이 준비되어 지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주체세력의 지도적 역할이 없게 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광범위한 계급계층의 정당, 사회단체로 구성된 통일전선체는 쉽게 방향감각을 상실할 것이며 결국 와해되기 마련이다. 주체세력이 지도적 역할을 잘 하자면 무엇보다 노농동맹을 확고히 함으로써 사회정치적 기초를 튼튼히 하여 통일전선체 내에서 자기의 독자성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통일전선체에 연합된 각이한 계급계층의 사회정치세력을 가장 선진적인 노동자계급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전략적 목표의 실현을 위해- 목적 지향성 있게 지도해 갈 수 있으며 결속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독자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과의 관계에서는 비타협적이라는 의미이지 통일전선의 대상의 제한성과 미숙성에 대해서 융통성 없이 대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전선체 대상의 최대 확대

통일전선체 형성의 기본목적에 합당하게 통일전선체에 단합할 수 있는 모든 사회계층, 계급, 정치세력을 최대한도 견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은 협애한 계급적 편견에 사로잡혀 통일전선의 문을 닫아 매는 관문주의적 편향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원칙과 기준도 없이 통일전선체에 아무나 마구잡이로 끌어들여 오히려 통일전선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개방주의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남한의 통일전선체는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 소자산계층(중소상공인과 수공업자), 민족자본가, 군인, 종교인 등 외세와 국내 매판세력을 반대하는 모든 계급, 계층과 정당, 사회단체들을 망라시키는 것은 물론 중간에서 동요하는 사회정치세력과 개별적 인사들까지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범한 사회정치세력이 미묘하게 얽혀 있는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통일전선의 타도대상과 동맹대상으로 구분하지 말고, 통일전선의 대상인 경우 믿음직한 동맹대상, 사안에 따라 일시적인 공조대상, 반변혁진영에 가담치 못하게 하는 중립화대상으로 구분할 줄 아는 것이다.

투쟁을 통한 단합

통일전선체의 확대강화는 자연발생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정치단체들의 공동연대투쟁을 통해서만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합법칙적이다. 투쟁 속에서 정치 사상적 제한성을 빨리 각성하며 극복할 수 있게 되며 단합을 촉진하게 된다.

그러나 투쟁차원은 낮은 단계의 공동투쟁으로부터 점차 높은 단계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통일전선체의 대상이 될 사회정치단체와 그들의 영향하에 있는 각계각층의 대중은 정치 사상적 의식수준이 천차만별이지만 그 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는 층이 대부분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사상적 의식의 낮은 수준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그에 적합한 낮은 단계의 공동투쟁을 전개하여야 가장 많은 대중을 단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낮은 단계의 공동투쟁을 전개한 다음에 점차 통일전선체 대상들의공동요구를 높여 그에 따라 점차 공동투쟁과 연대투쟁의 수준을 높여 갈 때 통일전선은 공고한 기초 위에 자기의 전략적 목표까지 달성 할 수 있게 된다.

통일전선체의 강화방도

하층통일 우선 방도

통일전선체론에서 상층통일과 하층통일을 구별하게 되는데 그 근거는 통일전선에 망라된 대부분의 사회정치 단체는 상하층의 계급구성이 다르며 통일전선의 근본지향에 대한 입장과 태도도 같지 않는데 있다. 통일전선체 강화는 하층통일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층통일을 결합시켜 가는 방도를 요구하고 있다.

통일전선 대상으로 되는 사회정치 단체들의 하층부분은 대부분 근로대중으로 되어 있어 이들은 통일전선의 근본지향에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대중에 속한다. 하층통일의 우선적 강화는 많은 대중을 변혁운동에 보다 쉽게 견인할 수 있으며 이 결과로 상층통일 실현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하층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층과의 통일도 어렵게 되며 설사 이루어진다 해도 그들은 쉽게 동요하게 된다. 하층통일이 튼튼하여야만 상층의 동요나 반동화를 막을 수 있어 통일전선을 공고히 할 수 있다.

하층통일 우선 원칙은 꼭 절대적이 아니다. 구체적 정황에 따라서는 상층통일을 먼저 할 수도 있다. 상층의 정치 사상적 준비정도가 좋으며 기타 주객관적인 조건이 상층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먼저 상층통일을 실현하여 하층통일을 이끌어 올 수도 있다. 상층통일을 이루게 되면 통일전선은 더 폭넓게 되며 하층통일을 성립시키고 강화하는데도 유리하게 된다. 물론 유의할 것은 주관적 욕망이나 소극성에 사로잡혀 좌우경적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부분연합에서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

통일전선체의 사회정치단체들간의 행동연합도 공동투쟁의 경우와 같이 부분적인 연합에서 전면적인 연합으로 점차적인 발전경로를 밟는 것이 합법칙성이다. 처음에는 몇 개의 사회단체간에만 개별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부분적인 일시적인 연합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 다음 근본문제 해결의 길로 범위를 차츰 넓혀 가면서 결국에는 계층별 부분적 연합으로부터 전국민적 내지 전민족적인 전면적 차원으로 장기적이며 공고한 연합으로 진전시켜 가는 것이 정당한 노정이다.

존중, 설득, 교양의 방법

통일전선체내에서 각 단체들은 자기의 독자성을 살리면서도 단결과 투쟁을 배합하는 방법이다.

통일전선은 각양각색의 사회정치단체들이 하나의 단일한 조직으로 합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들은 자기의 독자성을 살리면서 공동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만 연합전선을 형성한 것이다. 만일 연합전선을 통해 자기의 독자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면 연합과 단결이 어렵게 되고 말 것이다. 때문에 각 사회정치단체들은 상대방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부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양상까지 그대로 방관하게 되면 통일전선체를 확대강화하기 어렵게 된다. 통일전선체에 망라된 사회정치단체들 중에는 특히 중간 계급계층에는 반외세는 하되 민중의 이익은 해치는 등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또는 투쟁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태도 등 양면을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은 적극 지지하고 조장하며 단결하는 동시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설득과 교양을 통해 극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결 일면에만 치우쳐 부정적 측면과의 투쟁을 소홀히 하게 되면 통일전선은 무기력해질 것이며,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투쟁 일변도로 나가면 연합을 해치고 말것이다.

2. 3. 국제 연대

사회주의 변혁운동사와 더불어 국제연대운동도 19세기 중엽 이후 150여 년에 걸쳐 많은 경험과 교훈을 쌓아 왔다. 지난 90년대 초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는 세계변혁운동과 국제연대운동을 재정비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평양선언"(1992)이며 국제연대의 새로운 출발 신호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평양선언"의 핵심내용인 국제연대의 기본원칙문제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국제연대의 필요성과 국제연대의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정도만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국제연대의 필요성

국제연대의 필요성은 나라별 또는 민족단위의 사회변혁운동은 무엇보다 부르주아 반변혁세력의 세계적 연합의 도전 속에서 진행되며, 또한 나라별 또는 민족단위에서 전개되는 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은 자기의 보호와 강화를 위해서 국제연대를 필요로 한다는 데 있다.

첫째, 부르주아지 반변혁세력의 세계적 연합에 대한 대항:

부르주아지의 반변혁세력은 제국주의시대 이후는 경제적인 영역은 물론이러니와 경제 외적인 영역에서도 국제적인 연합을 강화하여 왔다. 특히 세계2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 진영의 성립과 식민지 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투쟁과 사회주의운동이 확대되어 가자 반변혁세력은 미제국주의를 두목으로 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국제적 연합을 강화하였다.

반변혁세력의국제적 연합의 예 : 경제영역에서는 국제통화기금 (IMF, 1945), 재건과 발전을 위한 국제은행(IBRD, 1945), 정치영역에서는 국제기독교민주주의(CDI), 국제자유주의, 국제민주주의연합(IDU), 세계무역기구(WTO), 군사영역에서는 북대서양동맹(NATO), 한미군사동맹, 일미군사동맹, 그 외에 통신정보계통의 독점.

지난 세기 90년대 초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진영이 붕괴한 이후는 반변혁세력은 국제적으로 연합하여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변혁세력은 세계의 경제력을 완전히 장악하며, 그와 더불어 변혁세력의 경제 물질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국가단위의 변혁주체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각개 격파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한 최근의 예가 유고침략(코소보 전쟁, 2001), 아프카니스탄 침략전쟁(2002), 이라크 침략전쟁(2003)이다. 이라크 점령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걷은 다음에는 현제 세계에서 가장 확고한 북조선의 변혁주체세력에 군사무력을 사용하리란 것은 알려진 비밀이다. 제국주의 반변혁 연합세력의 이러한 공공연한 도전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변혁세력의 국제연대를 세계 변혁운동사에서 어느 때보다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둘째, 나라별 또는 민족단위의 변혁주체역량의 보호와 강화:

변혁운동이 나라나 민족단위로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것은 나라나 민족별로 역사와 문화전통, 핏줄의 공통성으로 하여 변혁주체의 형성과 강화가 가장 유리한데 있다.
개별적인 나라나 민족의 변혁주체가 강화되어 변혁운동이 활발해 지면 다른 나라나 민족의 변혁운동발전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주며, 반대로 개별적인 나라나 민족의 변혁운동이 좌절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의 변혁운동에도 불리하게 변동된다. 때문에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이 중대하게 제기된다.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여 개별적 단위에서 변혁운동이 성공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개별적 변혁운동의 성공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세계적 변혁운동이 전진하고 승리하는 것이 변혁운동의 합법칙성이다.

"세계가 자주화되어 갈수록 모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이 마련되게 된다. 다른 한편 개별적 나라들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승리는 세계의 자주력량을 강화함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칠 수 있게 한다."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40쪽)

국제연대의 기본원칙

국제연대는 19세기 중엽 무렵에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미국 등에서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하여 대량으로 산출된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급의 무산자가 계급철폐라는 목표 실현을 위한 연대투쟁에서 시작하였다. 이 연대투쟁의 목표와 방도는 하나의 전통으로 되었다. 말하자면 계급철폐라는 목표실현은 "만국의 프롤레타리아가 단결"하면 동시혁명이 가능한 것으로 고찰되었다. 때문에 변혁운동은 나라별 또는 민족적 임무보다 국제적 임무에 중심을 실었으며 프롤레타리아 변혁운동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적게 돌리었다. 그러나 세계변혁운동은 산업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이행되면서 변혁투쟁이 나라별, 민족단위로 활발해 지고 변혁운동의 목표도 "인간의 자주성 실현"이라는 과학적인 목표 설정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국제연대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과거 국제연대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국제연대운동의 기본원칙을 다시 정립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로 된다.

국제연대의 목표; 민중의 자주성실현

국제연대는 세계의 광범한 민중이 요구하며 지향하는 이념과 사상 실현을 연대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현시대는 과거와는 달리 민중이 지구의 모든 대륙과 지역에서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하였으며 그들의 자주의식과 변혁능력은 전례 없이 성숙되고 있다. 나라나 민족별로 진행되고 있는 변혁운동은 발전단계와 속도, 해결해야 할 과제, 내외의 환경과 조건 등에서 똑같을 수 없다. 그러나 변혁주체인 민중이 지향하고 실현하고자 한 최고의 이상은 자주성이며, 이것은 세계 모든 민중의 본질적인 지향이기도 하다. 때문에 민중의 자주성실현을 국제연대의 이념적 기초로 할 때 국제연대는 세계의 광범한 민중을 견인할 수 있으며 확고하게 전진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새로운 국제연대가 요구하는 자주성 실현이라는 이념을 반영하여 "평양선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오늘의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사회주의 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평양선언"이 1992년 4월 20일 발표당시 연대한 당들이 70여개였던 것이 2000년에는 260여개 당으로 빨리 확대되고 있다 한다.

이제 국제연대 슬로건은 "만국의 노동자는 단결하자"에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은 단결하자"로 바꾸는 것이 마땅하게 되었다. 과거처럼 계급해방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 뿐 아니라, 반전평화운동세력을 비롯하여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진보세력이 국제연대에 동참하도록 하여야한다.

자기 나라 변혁을 중심에 놓고 국제적 연대에 기여

세계를 "지구촌"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상호밀접한 관계 속에 있게 되었다. 변혁운동도 민족적 차원(과업)과 국제적 차원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 연관문제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세계변혁운동의 역사적 경험이나 현실적 조건을 감안할 때 "세계의 자주화"라는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의 과제 가운데 세계변혁의 실현은 개별적인 나라에서 변혁의 승리를 통해서 차츰 완성되어 간다고 본다. 때문에 개별 국가에서 변혁과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면서 국제연대에도 적극 참여하는 원칙이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폐쇄적인 민족이기주의와 국제주의 일변도를 다같이 극복할 수 있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평양선언"은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있다:
"사회주의운동은 자주적 운동이다. 사회주의는 나라와 민족국가단위로 개척되고 건설된다.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위업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매개 당은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요구에 맞는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관철해 나가야 한다. 매개 당은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혁명적 원칙을 버리지 말아야하며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코민테른(1919년 3월 창립, 일명 제 3차국제당) 시절의 국제연대는 국제당 중앙(소련 공산당)위주로 운영되면서 개별 나라들의 독자적인 변혁주체강화는 제약을 받게 되었다. 식민지해방운동은 세계 프롤레타리아 변혁운동의 후비군으로 위치지어졌으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성공은 종주국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되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을 보면 ML파, 화요파, 일쯔크파, 상해파, 서울파 등 수많은 파벌들이 생겨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국제당의 승인을 받는 일에나 경쟁하면서 자기 나라의 독자적인 변혁주체세력을 키우는데는 별 관심이 없었다. 결국에 행세식 맑스주의자만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세계2차 대전을 전후한 세계변혁운동사는 매 나라 매 민족의 독자적인 변혁주체세력강화가 얼마나 위력한가를 잘 보여 주게 되었다. 프롤레타리아가 약한 식민지반봉건 사회에서도 자기 나라의 특색에 맞게 변혁주체역량을 장성시킬 수 있으며 장성된 변혁주체역량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속박에서 민족을 해방시키고 사회주의로 연속 혁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여러 실례가 나타났다. 변혁운동의 기본단위가 나라나 민족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세계 변혁운동은 나라나 민족단위로 하는 변혁운동의 성공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합법칙적 과정이 분명하게 된 것이다.

상호평등과 불간섭

매 변혁주체는 자기의 사회 역사적 조건에 맞게 자주적으로 활동할 때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어떤 변혁주체가 강하다고 해서 약한 측에 간섭하려 하고, 약하다고 하여 강한 변혁주체에 의존하려 하면 자주성 실현은 어렵게 된다. 그런 의미에 "혁명은 수출할 수도 없으며, 수입할 수도 없다"는 명제가 나왔을 것이다. 때문에 나라별 또는 민족별 변혁주체사이에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 지시하는 단위와 지시 받는 단위가 있을 수 없으며 자주성과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 평등한 동지적 관계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 코민테른과 세계2차 대전 이후 코메콘의 소련 일변도의국제연대는 생동한 교훈으로 된다. 소련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켰다는 자부심과 막강한 국력을 권위로 하여 국제연대의 중앙으로 자부하면서 동유럽의 사회주의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을 코메콘에 인입시켜 불평등한 관계를 강요하였다. 이것은 국제연대 내에서 갈등과 수동성을 유발하여 국제연대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러한 오류에서 "평양선언"은 심각한 교훈을 찾고 있다:
"사회주의 위업은 민족적 위업인 동시에 인류공동의 위업이다. 모든 당들은 자주성, 평등의 원칙에서 동지적 단결과 협조, 연대성의 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변혁운동의 매 주체는 그 나라의 민중이며 민중은 자기 나라의 변혁문제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변혁방도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국제연대는 어떤 나라나 민족의 변혁운동에 간섭할 것이 아니라 매 단위의 변혁운동이 주도권을 살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국제연대의 긴급한 과제

20세기말에 세계의 초대강국이 된 미제는 세계제패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군사 정치적인 전략적 요충지(역)와 주요 자원지대를 장악하려는 패권전략의 대상은 소위 을 거침없이 구사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이 패권전략의 대상을 "악의 축"이라 규정하고 이라크, 북조선, 이란에 타격의 예봉을 돌리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영국, 폴란드, 이태리, 일본 등 수십개의 추종국가들을 회유하고 압박하여 석유자원과 중동장악의 요충지인 이라크를 이미 대대적인 군사력으로 점령하고 있다. 다음은 세계 변혁운동의 근거지인 북조선을 압살하기 위해서 선제타격, 미사일방어망구축, 대량살상무기 투입, 전술핵무기사용 등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평화운동과 세계변혁운동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고 있다. 현재 미제국주의의 허장성세를 거세하고 세계초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 반제자주역량의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과제는 없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 제국주의 식민지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족해방운동, 자본의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동운동, 침략적 블록에 대처하여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블록불가담운동,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형태의 투쟁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는데 그 공통성이 있다. 이 공통성에 기초하여 모든 반제자주역량을 결속시켜 가면 국제연대는 확고하게 강화될 것이며, "평양선언"의 기치는 커다란 고무로 될 것이다.

"평양선언은 사회주의위업의 진리성과 정당성, 그 종국적 승리의 필연성을 확인함으로써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투지를 안겨 주고 있으며 사회주의 종말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 반사회주의 광증을 일으키고 있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 (김정일,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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