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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뉴욕서 국제전범배심원들 미국정부를 유죄로 평결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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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06-27 00:00 조회4,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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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ny2.jpg"유죄"라고 평결하고 판결문을 읽는 배심원단장

미국정부는 한(조선)반도 전쟁범죄와 관련해 국제법조인들에 의해 전범국으로 판결됐다. 뉴욕에서 개최된 <코리아 국제전범법정>배심원들 30명은 6명의 국제공동검사단(수석검사: 램지 클파크 전 미법무장관, 변정수 전 한국헌법재판소 판사이며 현 변호사)이 공동으로 미 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전범재판법정에 제소한 결과 23일 20개국 30명 배심원들의 심의를 통하여 전원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벤자민 듀푸이 배심원 위원장(사진)이 최종 판결문을 발표하자 뉴욕 맨하탄 소재 인터쳐치센터에 운집한 4백50여명의 참석자들은 일제히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감격에 찬 표정들이었다.

지구촌 5대륙에서 모인 세계평화애호인들은 코리아 국제전범법정(Korea International War Criminal Tribunal) 배심원단의 결정에 축제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최종 판결문에 숨소리를 죽이고 경청하는 모습들이었다.

배심원 위원장은 미국정부는 지난 1945년부터 현재까지 19개 별개사건들에 관련하여 전쟁범죄들을 저지르면서

(1)전쟁시기 3년(1950.6.25~1953.7.27)기간에만 북한에서 3백만, 남한에서 50만여명의 양민들이 미군에 의해 희생되었고

623ny1.jpg 사진은 최종평결을 토의하고 있는 배심원들의 모습

(2)전쟁시기 전 1945년 9월부터 1950년 6월까지 한(조선)반도에 상륙하여 온갖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하수정치권력을 제도화하여 조직적인 살상, 투옥, 고문, 사찰, 공갈협박등으로 수천명의 무고한 노동자, 농민, 민족주의자나 좌익계 인물들을 탄압하면서 한(조선)반도를 두동강 내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고,

(3) 195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남한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무시하고 국제법을 어기며 핵무기의 지원을 받는 미군을 남한 땅에 주둔시키면서 조직적인 성범죄를 비롯 각종 범죄들을 발생시켰을 뿐만아니라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경제제재조치를 악용하여 비인도적 정책으로 일관해 오면서 북한 관리들이나 인민들의 미국방문을 방해, 제한해 왔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전범재판에 북한의 증인들을 초청했으나 부시정권은 이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배심원들은 미국정부가 유엔헌장 위반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여 왔으며 뉴렌버그 법정헌장 위반, 1907 헤이그규약 위반, 1925년 제네바규약, 929/1949 제네바규약 위반, 1948년 대학살방지규약 위반, 그리고 기타 각 나라의 기본법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위반해 왔다고 꼬집었다.

배심원단 일동은 4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 판결문에서 미국정부와 역대집권자들에게 유죄를 평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안했다.

-코리아 국제전범법정 배심원단은 미국이 즉각 남한영토의 점령을 종식하고 미군기지들을 포함하여 전력 및 지뢰등을 제거하며 환경파괴를 회복시키고 북한에 대한 공개 비공개 작전들을 중지시키는 것을 촉구하고,

-배심원단은 미국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를 끝장내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배심원단은 북한의 식량부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결과에서 연유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하루속히 긴급지원책을 마련하여 북한을 지원하도록 미국정부에 촉구하며,

-지난 55년 동안 미국의 폭력과 경제압박 정책으로 인한 고통으로 남북한 모두가 피해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이에 응당한 보상을 촉구하며,

623ny3.jpg 사진은 최종평결문이 발표되는 순간 청중들의 모습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려는 정책에 대하여 미국당국의 방해나 간섭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이 한(조선)반도에 상륙한 이래 지금까지 일어났던 각종 범죄들과 비행들에 대하여 모든 정보들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전범을 다루는 코리아전범위원회는 한(조선)반도에서 발행한 미군들의 범죄행위들에 대한 모든 자료들, 증거물들을 영구히 보존하면서 누구든지 열람하도록 하며 전범사건들과 미군들의 비행에 관한 진실들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도록 촉구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위에 제언한 사항들을 실천하여 평화와 사회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코리아전범법정>은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오후7시에 폐정됐다. 이어서 24일 오전10시에는 유엔센터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오 버스들을 이용하여 볼티모어에서 1시간 정도 시위집회를 갖고 계속해서 워싱턴 디씨로 이동할 계획이다.

25일에는 기자회견, 코리아 국제전범법정 최종판결문의 미 의회 전달 및 백악관 시위행진 순서 등으로 이어질 계획이다.[뉴욕 노길남 특파원]
e-mail: minjok@minjok.com[6-2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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