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ffooff>한-미동맹="국익"때문에 13조 달러이상 피해</font> > 쓴소리이야기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17년 10월 19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쓴소리이야기

<font color=ffooff>한-미동맹="국익"때문에 13조 달러이상 피해</font&…

페이지 정보

작성자 minjok 작성일04-01-16 00:00 조회3,692회 댓글0건

본문

한-미동맹이 "국익"이라 헛소리하는 정치권

0...남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관계가 돈독해 지는 것이 "국익"이라고 주장하는 분위기가 만연한데. 개혁의 바람을 불러 일으킨다는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 16일 로스엔젤레스 소재 라디오-서울 방송과 가진 전화대담을 통하여 개혁의지를 밝힌 것까지는 수긍이 가는 점들도 많았으나 반기문 외통부 장관 임명 소식과 관련 설명하는 중에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적지 않겠다는 후평.

한.미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보면 그 "국익"이라는 말은 완전히 왜곡되었다는 사실로 증명. 미정부는 1945년부터 1961년까지 31억 3천9백만 달러의 원조를 해 주었다고 동맹운운하여 왔지만 미국의 남한간섭 정책으로 입은 경제수탈로 인한 손해 액은 7조 9천8백87억 달러로 집계되고, 광복직후부터 전쟁전까지 미제가 자행한 파괴만행으로 남한 국민들이 입은 피해액까지 합치면 이 기간의 피해액만도 5조 1천5백억 달러가 되어 이 두가지 만 계산해도 무려 13조 1천3백억 달러로 계산된다.


미국의 침략세력은 남한에 발을 들여 놓자마자 경제부터 장악했는데 우선 미군정 포고령 2호와 4호, 33호 등을 공포하고 경제명맥을 틀어쥐는 법적기초부터 마련하고 일제가 차지했던 재산들을 모두 인수 받아서 챙긴 것을 보면 당시 남한 주식총자산의 91%, 공업부분 총투자액의 94%였던 3천여 기업들을 장악.

미제는 "원조"라는 명목으로 자본침투의 기반을 닦아 놓고 차관과 직접투자의 공간을 이용하여 경제약탈을 본격화 했다. 차관이라는 것은 말이 차관이지 따져보면 짧은 상환기간에 높은 이자를 붙여 이자놀이를 하는 것이니깐 결국 착취수단인 셈이다. 게다가 고이자의 차관을 주면서 정부에 "지불보증"까지 강박해 왔던 것. 여기에 각종 부대조건을 달아 남한 경제의 명맥을 금융의 올가미로 묶어 경제예속화로 몰아왔던 것이 원조의 결과.

이 결과 80년대에 들어와 경제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는 외채 20%계선을 초과하여 남한 경제는 악순환의 구조를 안게된 꼴. 그 후유증은 국민들이 떠맡게 되어 빚더미에 허덕이게 되었던 것. 이렇게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이 무참히 억제당하자 남한은 미국의 약탈적인 직접투자의 문호를 열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원조"나 "차관이 간접 약탈해위라면 "직접투자"는 현지에서 행하는 노골적인 경제약탈행위가 되는 것.

미제는 또 남한의 에너지 정책을 석탄에서 유류로 전환시켜 미국의 석유에 철저히 종속시키도록 하여 남한경제 구조를 예속화시키는데 성공. 한예를 들면 1969년 인천에 발전소를 세운 미국의 유니온 회사는 이 발전소를 한전에 넘기면서 30년동안 높은 이자를 붙여 갈취해 갔다. 이때문에 남한은 실제보다 비싼 값으로 전력을 구입할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72년에 12억2천만원, 80년에 28억7천만원, 83년에 88억원의 손해를 보았다. 이같은 예는 남해화학, 영남화학, 호남정유 등에서도 O아볼수 있다.

미제의 약탈행위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남한이 경제주권을 앗겼던 사건이다. 그 때의 굴욕과 수치를 잊지 못할 것이다. 이로 인해 미독점 자본의 자본침투로 인한 피해액은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차관" 등 융자성 자금에 의한 피해액이 3조 4천억 달러, 기업이유송금을 통한 피해액이 8천2백32억 달러에 달한다는 집계.

미국과의 불평등한 무역관계로 남한이 입은 피해는 7천5백59억 달러, 시장개방압력을 발생된 피해액이 3천9백50억 달러, 그리고 잉여농산물 강매로 인한 피해액이 2천6백29억 달러인데 이것들을 합산하면 이것도 1조4천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의 남한 식민지 정책으로 발생한 손해액, 피해익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불필요한 무기구입으로 얼마나 탕진했는지. 미국 때문에 남한 정치인들 뿐만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마음 고생해온 피해액을 어디 돈으로 계산할 수 있으랴.

제 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한.미관계가 돈독해 지는 것이 "국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조.중,동 같은 숭미족벌언론들은 한미동맹이 애국이라고 왜곡하겠지만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말한다면 유권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북관계가 돈독해 지는 것이 "국익"이라면 그것은 사실이고 올바른 분석이 될진데 어찌하여 개혁을 외친다는 정치인들까지 한미동맹을 국익으로 연결시켜 왜곡시키는가?[ㄱ]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후원
후원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조선의 오늘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17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hotmail.com, editorminjoktongsh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