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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ooff>윤영관 외통부 장관 경질 놓고 갑론을박</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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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4-01-15 00:00 조회3,8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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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의 경질사태를 놓고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는 어휘들이 언론들에 오르내려 어리둥절. 한쪽은 한미동맹파요, 또 다른 쪽은 친미자주파라는 것...

한미동맹파는 말 그대로 한미공조이니 이것은 민족공조와 배치되는 뜻이기에 사대매국적인 자세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드러난 현상인데 문제는 "친미자주파"라는 어휘의 모호성이 갖는 혼돈이 이 사태를 오히려 헷갈리게 한다는 중평.

"전시작전지휘권"마저 미군에 빼앗겨 있는 한심한 상태의 한국정부의 관리들이 자주외교니 뭐니 하며 불끄럼도 없이 항변하고 있으니 이를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꼬.

노무현 대통령도 경질의 이유를 마치도 자주외교의 걸림돌이 되는 것 처럼 말했다고 하는데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서나 읽어보았는지 궁금.

김종철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윤장관의 사임발표가 있은 이틀만인 15일 다음과 같이 발표했는데...

[논 평]윤영관 장관 사퇴와 관련하여

오늘 노대통령이 윤영관 외교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외교부 북미국 간부들이 노대통령을 폄하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격적으로 단행된 이번 경질성 사표수리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노대통령의 윤 장관 경질이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적 외교노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차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의 외교부와 갈등을 빚을 만큼의 자주적 노선을 견지해 왔던가. 미국방문 때의 정치범수용소 발언, 이라크 파병결정, 북핵사태에 있어서의 미국눈치보기 등 자주적 노선과는 현저히 멀었던 노대통령이 갑자기 자주적 외교노선을 거론하며 윤 장관을 전격 경질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 비자주적 노선으로 비판받아왔던 노대통령이 윤 장관과 외교부를 희생양 삼아 자신을 자주적 대통령으로 포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노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주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면 본인부터 자주적 대통령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향후 자주적 외교노선을 구현할 수 있는 후임 장관을 임명하는 등의 조치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 <끝>

대변인 김 종 철


이제 후임 장관에 누구를 임명할까에 관심

0...윤 장관 후임으로 현재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반기문 외교보좌관, 한승주 주미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데 이들 또한 노 대통령이 표방하는 "자주외교" 실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반응. 특히 한승주 주미대사는 친미성향이 강하여 진보언론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여실히 숭미외교관이라는 사실이 증명된데다가 관료주의적 태도가 물씬하여 건방진 인물로 알려져 있어 그가 후임장관으로 될까 걱정하는 소리도 만만치 않아 주목.

아뭏든 어떤 인물이 신임 외통부 장관으로 선임되는가에 따라 노 대통령의 입장과 자세도 다시 한번 검증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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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외교 경질, 정부내 노선갈등 아니다

"동맹파"와 "자주파"의 허구적 대립, 감정싸움으로 번진 듯

이정무 기자

윤영관 외교부 장관의 전격적인 경질을 놓고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에서 자주파가 승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종석 NSC사무차장을 중심으로 한 국가안보회의(NSC)를 "자주파"로, 외교부, 국방부 등 전통 관료진영을 "동맹파"로 나누어 놓고 이들 사이의 "노선투쟁"에서 외교부가 밀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사실과도 다르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스포츠 중계식 보도일 뿐이다.

40800_2.jpg[이임사를 하고 있는 윤 장관-사진은 통일뉴스 자료]

윤 장관이 15일 오전 사표를 내자 청와대 정찬용 인사수석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 대통령의 사표수리 사실을 밝혔다.

청와대에서 밝힌 사표수리의 이유는 "외교부에서 참여정부의 외교노선과 관련해 혼선과 잡음이 있"었고, "과거의 의존적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직원들이 참여정부의 자주적 외교노선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공사석에서 구태적 발상의 발언들을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이라크 2차파병 문제다. 대통령은 처음부터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외교-안보라인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전투병 파병을 고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차파병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낸 것은 NSC였다. 그리고 이 안은 애초 외교부에서 마련한 원안이나 미국이 요구한 것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아직도 정부의 최종안을 "비전투병 위주 파병"안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전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차 파병안이 자신들의 "비전투병 파병"이라는 당론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용적인 사고가 몸에 배어있는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자기들은 뭐 독립운동이나 하고, 우리는 매국노처럼 말하지만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며 강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러한 인식이 외교부 내에서 상당히 널리 퍼져있다고 덧붙였다.

"친미자주론"의 모순에서 "동맹파"와 "자주파"의 허구적 대립 나와

물론 외교부와 국방부의 관료들이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과거의 의존적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지적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정책 역시 "과거의 의존적 대외정책"과 다르지 않다. 결국 주요 인사들의 "출신성분" 차이에 따른 감정대립만 남은 것이다.

이러한 감정대립은 대통령의 "친미자주론"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촛불시위를 주도한 여중생범대위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자주는 반미자주로 이해되어 왔지만, 미래적 의미에서 본다면 친미적 자주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현실에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친미"와 "자주"를 하나로 묶은 대통령의 "친미자주론"은 결국 "실천"에서의 친미와 "이미지"에서는 자주라는 두가지 차원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자주적 "이미지"는 NSC와 청와대가 독점한 반면, 친미적 정책은 외교부와 국방부 탓으로 돌려져 온 것이다.

갈등을 좋아하는 언론이 이러한 틈새를 놓칠 리 없다. 언론은 "동맹"와 "자주파"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외교부와 NSC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치권 역시 이러한 상황을 피할 이유가 없었다. 보수진영을 대표하고 싶은 한나라당으로서는 NSC를 공격함으로써 반사 이익을 얻으려 했고, 역으로 자주적 이미지가 필요한 열린우리당은 외교부를 공격했다.

윤 장관 사임 이틀전인 13일 열린우리당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외교부 대미라인을 지목해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숭미적 사고로만 가득찼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신 의원은 "이들이 이런 외교를 주도해 오니, 참여정부의 외교가 대미 사대주의 노선이라는 공격까지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의 친미주의적 외교활동 때문에 북핵문제의 해결관련 국제 메카니즘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고,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의 후퇴로 비추어지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역시 색깔론을 동원해 이 틈새를 공격했다.
윤 장관의 사임이 알려진 15일 박진 대변인은 ""노무현 코드 외교"의 진원지인 NSC가 주도하는 `외교부 대학살"이 한미동맹관계에 몰고올 엄청난 후폭풍에 대해 전적으로 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사덕 원내총무는 "이로써 한미관계는 이종석 NSC 사무차장을 비롯해 반미그룹이 장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비판을 한 적이 없으며,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모두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김대중 정부 시절 생겨난 한미간의 갈등을 봉합했다는 데 높은 점수를 주어왔다.

사실상 전혀 다르지 않은 두 집단의 감정싸움이 언론과 정치권을 경과하면서 엄청나게 과장된 것이다. 그리고 각 집단 모두 이 과정에서 정치적 실리를 챙기고 있는 셈이다.

한미관계 재정립의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듯

윤 외교장관의 경질을 계기로 외교부내 대미라인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발언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동 북미3과장은 물론, 위성락 북미국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위 국장이 교체된다면 이라크파병, 북핵, 주한미군 재배치, 미대사관 신축문제 등 현안이 즐비한 한미관계 현안의 처리 속도는 상당히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윤 장관의 경질이 한미관계 재정립의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청와대와 외교부 사이의 노선 차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새 장관 인선기준과 관련,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도 조직장악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노 대통령의 국정 및 외교철학을 궁극적으로 잘 이해하는 분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윤 장관 후임자로는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반기문 외교보좌관, 한승주 주미대사, 정태익 러시아 대사, 장재룡 본부 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과 윤영관 전 장관 사이에 어떤 "차별성"을 찾기란 어려워 보인다.

윤영관 장관이야말로 "친미자주론"의 원조

작년 12월 30일 윤영관 장관은 한 해의 대미외교를 평가하면서 "올해의 화두는 과연 노무현 정부가 자주외교를 했는가"였으며,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갖고 동맹관계를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자주외교였다"고 총평한 바 있다.

윤 장관은 이날 "대외 의존도가 70%인 남한은 유럽의 어느 평화스러운 나라처럼 가정하고 자주, 비자주를 논할 처지가 아니"라며 "자주외교냐 비자주냐를 검토할 때는 한반도가 준전시체제의 비정상적 분단국가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전제로 자주외교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장관의 개인 홈페이지(http://plaza.snu.ac.kr/~ykyoon)에는 학자 시절 윤 장관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논문과 칼럼들이 실려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해 미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치군사적 협력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에 놓여져야 한다(2001년)", "한국의 경우에도 남북한 관계의 정착과 통일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의 동맹국 미국(1997년)"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해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해 왔다.

이러한 윤 장관의 견해는 후보시절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한 영향을 끼쳤으며, 노 대통령의 "친미자주론"은 윤 장관의 아이디어라는 것이 대통령 주변의 평가다.

[출처:민중의 소리 2004년01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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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장관, "자주외교 위해 노력했다"
사표 수리후, 침통한 분위기속 이임식 가져


40800_1.jpg▶외교부 윤영관 장관은 15일 사표가 수리된후 외교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송정미기자]

"대나무는 외풍이 불고, 삭풍이 불면 흔들리기는 하되 꺾이지는 않는다."

외교통상부 윤영관 장관은 15일 "부적절한 발언" 파문과 관련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사표가 수리된 후, 오전 11시 30분경 외교부 청사 18층 리셉션 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유연한 외교"를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영관 장관은 이임사에 앞서 "보좌관이 연설문을 미리 준비해줬는데, 때론 하기가 싫은 경우가 있다"며 준비된 연설문을 자신이 준비해온 작은 메모로 대신하겠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윤 장관은 외교부는 "취임후 첫번째 실.국장회의 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손과 발이 돼 집행하는 사람이 외교관인 만큼 언행에 극히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과 직원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윤 장관은 지난 11개월 동안 나름대로의 "자주외교"를 펼쳐왔었다고 강변했다.

윤 장관은 "우리의 외교가 "자주외교"가 되기 위해선 모두가 국제정치 전문가가 돼서 국제정치의 대흐름을 알고 분석하고 꿰뚫어 인정해야 한다"면서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하고 국가와 국가간, 힘과 힘간의 균형이 있어 이런 관계 속에서 한국도 존재한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그 현실속에서 우리 국익을 찾을지를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을 국민들과 여론 주도층인 정부나 언론 등이 갖지 못하는 것 같다"며 자신의 "국제정치"론이 갖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윤 장관은 "한국은 분단된 "독특한" 나라로 아직은 남북간 불안정한 상태이기에 (한미간) 동맹관계가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인 평화체제 구축, 6자회담 등 이 모든 과정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런 목표를 놓고 중장기적으로 설정해가고 주변국과 협력해 나가야 우리 목표를 달성할 때 자주로 가는 것"이라며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숭미"라고 하지만 "숭미"와 "용미"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자주외교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로드맵을 준비하고 주변국을 끌어내도록 해야 하며 지난 1년 동안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건 자주적인 외교라면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해왔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이제는 4강 외교를 벗어나 글로벌 외교를 해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 부족한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몸은 커졌는데 옷은 10년전 것이어서 열심히 한다고 움직이면 옷이 터지는 게 지금 외교부의 인프라"라면서 "이것은 비밀인데 대통령이 북핵 외교에 성공하면 모든 것 다 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 다음 장관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받들어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취임 초부터 인프라 확충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외교가 그간 쌓은 업보 같은 것이 있어 자체개혁부터 하게 됐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가 변화와 혁신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받들어 외교부가 거듭나 새로운 환경과 미래의 선봉자 역할을 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임사를 마쳤다.

이임사를 마친 윤 장관은 외교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지난 11개월 동안의 외교부 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일단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질"성 사표 수리로 이날 전체적인 분위기는 침통했으며, 많은 기자들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윤 장관 후임으로 현재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반기문 외교보좌관, 한승주 주미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들 또한 노 대통령이 표방하는 "자주외교" 실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출처:통일뉴스 1/1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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