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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주권 되찾기를 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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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6-09-09 00:00 조회3,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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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주권 되찾기를 보는 시각


*오 인동(6.15서부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형외과 의사)


노무현 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이 지금 환수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에 전 국방장관들과 퇴역장성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헌법 74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라고 되어 있다. 국가의 기본주권인 군사통제권을 남의 나라에 맡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일뿐 아니라 국제정치외교 관계에서도 당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

<##IMAGE##> 6.25전쟁 이래 주한미군사령관이 쥐고 있는 국군 작전통제권을 돌려준다는데 지금 받아서는 안 된다고들 한다. 군사주권을 되찾아 독자 작전체제를 수립하면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는 전략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한미동맹이 붕괴되기 쉽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쉽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남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미군이 없으면 70만 국군은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어서 앞뒤를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제 나라 인민들을 굶겨 죽이는 형편없이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아냥대면서도 북한을 제어할 정도의 능력이 없다? 남한의 몇 십 분의 일도 안 되는 예산으로 인민군을 유지하는 북한의 정보능력보다 못하다? 그래서 안 된다? 남한이 궤도에 올려 논 아리랑 인공위성은 매일 한반도를 내려다 보며 무엇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가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율곡사업을 해왔다. 그런데 아직도 안되었다면 국방을 맡고 있던 바로 그들이 참으로 무능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아닌가?

군사력이 그토록 열세라면 북한 인구의 두 배나 되는 남한이 병력을 인민군의 두 배 이상으로 늘이는 것을 어느 국민이 반대 했겠는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의 남한이 군사장비를 더 강화해야겠다는 데 누가 감히 반대 했었겠는가?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가 보다. 그러면 그들의 직무유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군사라는 좁은 시각으로만 사태를 보도록 훈련된 분들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다. 현직장관 말 대로 그 원로 분들이 얼마나 현재의 한반도상황과 군 내부를 알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기에 하는 말이다.

한반도의 장래를 크고 멀리 내다보면서 어떻게 남북관계를 풀어서 평화통일을 이루느냐 하는 문제는 군인들이 아니라 정치지도자들이 할 일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사이에는 화해와 교류협력의 시대가 열렸다. 2005년 한 해에 남북을 왕래한 사람이 금강산 관광객 말고도 10만 명이었다. 휴전선을 넘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오가는 차량이 하루에 수백 대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번 여름 폭우로 남북에 큰 재난이 생겼는데 그래도 여유 있는 남한이 북한에 다량의 구호물자를 보내고 있다. 식량난 에너지난으로 허덕이는 북한을 계속 돕고 있어 북한의 남한 의존도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면 군비증강을 하는 대신 교류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서로의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현재 북한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남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무력남침의 우려는 없어지는 것이다.

군사주권은 당장이라도 되찾아 명실상부한 주권국가로 키워나가야 한다. 자기 군대에 대한 군사권도 없는 남한과는 평화협정을 할 수 없다고 해온 북한이다. 작전통제권을 되찾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 유엔군사령부도 해체해서 유엔군 사령관으로 정전협정에 서명한 미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북한의 주장을 무효화해야 한다. 한반도에 가장 확실한 안보체제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남한 국민 과반수 이상이 전작권환수를 지지한다는 소식이다. 우리의 조국 한국에 희망을 본다.
(0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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