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2-20 00:00
노길남 편집인, 뉴욕서 정세강연
 글쓴이 : minjok
조회 : 9,844  

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은 지난 12월16일 뉴욕서 재미동포동부지역연합회가 주최한 강연회를 통해 "우리의 조국분단문제는 미국의 대한반도, 또는 대조선반도 정책과 직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 코리아 정책이 평화정책으로 전환되면 그것이 바로 통일로 가는 첩경입니다. 지금까지 조국반도의 긴장과 남북의 긴장은 다름아닌 미국의 대 코리아 정책에 비롯되어 왔습니다."라고 지적하며 재미동포들의 역할과 사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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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반도 전망과 재미동포 과제>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전망진단



우선 재미동포동부지역연합회 리준무 회장의 요청을 받고 뉴욕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강연회라고 듣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 사태로 김일평 교수가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나는 북미관계 전망과 미주동포 과제이고, 김 교수는 남북관계 전망과 재미동포 역할이었는데 제가 두 주제를 모두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IMAGE##>사실은 이 두 주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주제를 하나로 표현하면 조국반도 전망과 재미동포의 과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국반도의 전망을 말함은 곧 북미관계의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의 상황도 되고, 또한 다른 측면으로 내다보면 우리 민족끼리 공조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전망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북미관계 전망>


왜 미국이 이북을 이라크 처럼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나? 다시 말하면 이북의 실체를 바로 이해하면 북미관계 전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속내를 알면 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지 내다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북미관계 정상화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선 먼저 조미관계, 북미관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5일 <뉴욕 타임스>는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고 조선측이 이에 답신을 전한 것은 부쉬 행정부 내내 만연했던 냉전으로부터의 커다란 도약”이라고 보도하면서 북측도 뉴욕유엔대표부를 통해 미 국무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구두답신을 통해 미국이 약속을 지키는 한 자신들도 약속을 이행할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답변을 해왔음을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소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2일, 그리고 상원은 14일 각각 북한 핵 폐기 예산을 비롯해 총 6천960억 달러의 군사비 지출내역을 담은 2008회계연도 국방예산 관련법안을 처리했는데 이 가운데 이법안은 비핵화 국제안보프로그램 예산으로 1억3천970만 달러를 책정하고, 올해보다 증액한 1천3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를 한반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의 기술적인 지원을 포함해 핵 폐기와 투명성 확보 목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했습니다.

북미관계 움직임에서 괄목할 만한 현상들을 꼽아보면, 뉴욕 필하모니의 평양공연이 2008년 2월26일로 결정되었고, 지난 10월 북측의 태권도 시범단 일행 18명이 로스엔젤레스를 비롯한 5개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전개했고, 북녘 의료참관단 일행 7명이 휴스턴 암센터와 심장센터 및 라이스 대학 의학연구소 등을 참관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미관계가 뉴욕 필하모니 평양 공연 이후 구 소련과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북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 시피 미소관계 정상화는 1956년 보스톤 심포니의 소련공연 이후 진행되었고, 미중관계 정상화는 1973년 필라델피아 교향악단이 중국공연을 하면서 활짝 꽃피우게 되었던 사실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물론 미국 내 네오콘의 집요한 방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처한 상황이 북측과 관계 정상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면 미국의 핵우산하의 세계패권주의는 사양길에 접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영제국의 마지막 단계나 로마제국의 멸망 직전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에서의 지위와 역할은 크게 축소되어 왔습니다. 특히 부쉬 미 정부에 들어와 미국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달러와의 약세와 상대적으로 유러화의 강세 등으로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국 등장으로 제3세계 나라들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주소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곤도리자 라이스가 2008년 초 평양에 가고 이어서 여름이나 가을쯤 죠지 더울유 부쉬 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포옹하고 평화협정을 선언하는가 하면 국교정상화 등을 통해 북미 양국의 관계가 정상관계로 되어 우호관계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동북아 패권정책과 조국반도에 대한 미국의 종래정책은 변화되는 조짐도 보이지만 이것과는 반대되는 움직임도 없지 않아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선중앙통신 15일자는 미.일, 오스트랄리아 3자 공동전선에 관해 분석하면서 <대화의 막뒤에서 벌어지는 위험천만한 군사적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논평한 것을 보면 이들 미호전세력들이 무력증강,각종 전쟁연습,호전적망발들을 실례로 들어 폭로하며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하면서 "미호전세력들은 년초부터 《F-117》스텔스전투폭격기 1개 대대와 지원병력 300여명을 남조선에 배치하였다.미호전세력은 올해에 우리 공화국을 걸고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도 더욱 발광적으로 다그쳤다. 올해에 미호전세력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뻔질나게 감행하였다.《련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지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 등은 례외없이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타격하기 위한 대규모의 예비전쟁,핵시험전쟁이였다. 올해에 싱가포르에서 미,일,오스트랄리아군사당국자들은 처음으로 3자군사회담을 열고 우리의 《핵 및 미싸일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합의한데 이어 태평양상에서 수만명의 병력과 함선 등 대규모의 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상륙작전,시가전 등 각이한 공격작전들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벌렸다.이것은 제2조선전쟁을 노린 미국과 일본,오스트랄리아의 군사적움직임이 표면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해설하였습니다.

미.일 당국의 조국반도 전쟁각본들


<##IMAGE##>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화해의 움직임 뒤에 혹시나 전쟁을 꿈꾸고 있는지도 궁금할 정도로 미국은 전쟁준비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미 당국은 또 우리 조국반도를 구체적으로 겨냥하여 여러 가지 전쟁각본들을 치밀하게 만들어 훈련까지 전개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70년대부터 시작하여 국부전쟁으로 끌어내는 <5026 작전>, 선제공격으로 첨단장비로 전면전쟁을 유발하는 <5027 작전>, 간섭, 군부동요 등으로 긴장을 유도하여 붕괴를 유도하는 <5030 작전>, 심지어는 체제붕괴이후 진압작전계획이라는 <5029 작전> 등을 만들어 또다시 우리 조국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왔습니다. 부쉬 미정부는 2004년에는 이른바 <북한인권법안>을 서명하여2005년부터 대북적대시 정책을 강화하고 고립압살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또한 미국과 일본은 소위 「5055작전계획」을 만들어 대북침략 정책을 은밀하게 간직하여 왔습니다. 이 계획은 2003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조국반도《유사시》를 가상한 작전내용들과 작전수단들, 전쟁도발 및 타격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 되여 있다는 것입니다. 미일공동작전계획 《5055》가 무엇을 노린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지금까지 조국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군사작전계획들을 세워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일 지배세력들은 이 모든 전쟁계획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제2코리아 전쟁각본을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의 일부 정세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위협 가능성도 동시에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전망과 미주동포 과제>



남북관계에서 문제는 이북이 아니라 이남입니다. 북은 민족공조 즉 <우리민족끼리> 정신과 자세로 민족문제를 풀자는데 남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구조적 사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것들을 조명하면 남북관계도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6자회담> <북미관계>가 풀리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측이 이북처럼 민족공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익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남은 여전히 미국의 준식민지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조적 모순입니다. (한미행정협정, 군사협정, 외교관계, 경제관계, 문화관계 전반을 보면 예속입니다. 사대주의입니다.)

남북관계는 구조적으로 북미관계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남녘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미국 당국에 거의 예속되어 있는 관계로 남북관계는 아직도 주체적으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북관계는 크게는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하여 남북최고지도자들이 정상회담에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자고 천명했고, 그 이후 7년 만에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10.4정상선언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사업을 실천해 나가자고 천명하고 요즘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이고 있습니다. 단지 남북장성급회담이나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부 사항들이 미국의 간섭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남북관계는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것만은 대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당국 차원과 민간차원 일정들은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같은 수구세력을 포함하여 뉴라이트와 같은 극우세력을 업고 등장한 이회창과 같은 세력, 조선일보와 같은 사대주의 족벌언론들, 그리고 재향군인회 같은 극우단체들이 남북화해와 협력사업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후에 실시될 남녘의 대통령 선거결과도 남북문제에 큰 변수가 되리라고 전망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적 통일을 바라지 않는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다면 그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할 것입니다. 극 보수 진영이 대선에 입성한다면 조국반도에 또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덮일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평화세력, 개혁세력, 진보세력이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아 갈 수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남녘 사회가 상당수준 보수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중들이 지난 역사의 굽이 굽이 마다 변화의 주체가 되어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역사도 민중들의 주체역량에 의해 변화 발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민중들의 정치역량이나 운동역량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에 따라 미래 역사가 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이들의 전망 입장입니다. 저도 이러한 입장과 자세를 갖고 우리 역사를 전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이북의 입장과 자세에 대해 바로 보지 못하고 왜곡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북이 걸어 온 역사: 한세기에 두 제국주의자들을 상대하며 고난의 행군을 걸어왔던 이북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똑발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968 프에블로 사건 통한 교훈, 정찰기 사건에서 나타난 외교자세, 판문점 미루나무(도끼사건) 사태에서 보여준 이북 당국의 입장, 그리고 그동안 자주, 자위, 자립을 강조하며 군사강국을 이루어 놓은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이북의 실체를 바로 이해하여야 남북관계 전망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은 것은 남북 해외동포들이 6.15선언을 제대로 실천하는가, 그리고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기초하여 민족공조로 나가는가에 우리 민족의 미래 운명이 결정된다고 확신합니다.

<미주동포들의 과제>



우리들은 무엇보다 한미관계 발자취 그리고 북미관계의 역사를 바로 보야한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역사에서는 특히 1866년 세만호 사건, 1905년 가쯔라-태프트 밀약, 1910년 한일합방, 40년 일제, 60년 미제의 간섭역사를 뼈저리게 체험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지난 한세기 역사에서도 우리는 민족사의 교훈들을 제대로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민족의 5천년 역사에서 1천여 차례 이상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던 나라가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힘을 합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우리 해외동포들, 특히 미주동포들은 조국의 분단과 통일문제에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조국통일은 지난 반세기 이상 남북 해외 동포들을 상징하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이며 소원이었습니다. 남과 북, 해외동포들은 모두 조국통일을 위한 3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조국통일의 한 주체는 남녘 주체역량이고, 또 하나의 주체는 북녘 주체역량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해외 주체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해외 주체역량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동포들이 바로 우리 미주동포들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국분단문제는 미국의 대한반도, 또는 대조선반도 정책과 직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 코리아 정책이 평화정책으로 전환되면 그것이 바로 통일로 가는 첩경입니다. 지금까지 조국반도의 긴장과 남북의 긴장은 다름아닌 미국의 대 코리아 정책에 비롯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평화정책으로만 전환되면 그것이 조국반도의 평화이며 곧 평화통일로 가는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 미주동포들은 모두가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 신앙이나 정견 등을 초월하여 오로지 민족대단결로 힘을 합쳐 민족분단의 사슬을 끊어 버리고 7천만 겨레의 숙원을 이루는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며 우리 민족의 미래 번영이 보장되는 열쇠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16일
뉴욕에서 노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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