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8-17 00:00
제2차 남북(북남)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유태영
 글쓴이 : minjok
조회 : 10,382  

15일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8.15민족통일 미국지역대회 기념토론회>는 ▲유태영 목사(615미국동부지역위 공동위원장, 범민련 재미본부 고문)가 제2주제인 <제2차 남북(북남)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에 대해 발표(원고는 아래 참조)했고, ▲윤길상 회장(615미국위 공동위원장,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장)이 제1주제 <615정신과 우리의 실천과제>에 대해 발제하고,이들 발제에 대한 보충발언과 핵심 내용들을 되새기는 패널리스트는 시카고에서 참가한 오영칠 선생, 미네소타에서 참가한 김려식 선생, 그리고 로스엔젤레스 김현환 박사가 발표했다. 그 논문을 소개한다.



<8.15민족통일 미국지역대회 2부순서 발제-2>

제2차 남북(북남)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발표: 유태영 목사(뉴욕-범민련 재미본부 고문)



<##IMAGE##>평양에서 615통일대축전 행사의 파행에 대한 남측의 책임과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이 담보되지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 문제 때문에 전 민족이 기대하고 바라던 815부산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고 지역 별로 <8.15민족통일대회>가 진행되기로 하여 우리는 오늘 여기 로스엔젤레스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지난8월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615미국위원회는 제2차 북남정상화담 이야말로 민족사적 쾌거이며 조국평화통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해외동포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하면서 815민족통일 미국지역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615미국위원회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남북최고지도자 상봉의 합의취지문에서도 천명 하였듯이 역사적인 6.15남북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켜 조국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갈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간곡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2차북남정상회담이 북과 남간에 유익 불이익만을 따지려는 수구 냉전적 시각을 초월하여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평화통일을 위한 입장과 자세로 거족적이며 생산적 인 결과를 창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제2차정상회담은 615공

동선언 정신에 기초하여 통일을 향한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나아 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2차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그리고 우리들의 실천과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제2차 북남(남북)정상회담의 의의


첫째, 북남정상회담이 일회성 사건으로 한 번 있은 후에 끝나지 않고 회담의 맥이 이어저서 제2차 회담으로 재개 되고 연결 된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제1차 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하여 순안비행장에 직접 나와 비행기 문 앞까지 걸어와서 정열적으로 포옹하여 영접했습니다. 아마 이번 제2차 정상회담 때도 노무현 대통령을 뜨겁게 영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하면 외세를 물리치고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을 성취할 그 순간까지 남북정상회담의 맥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회담의 첫째가는 민족사적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사이에 정상회담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된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정권사이에 주춤거리고 염려스러운 불화와 단절의 약점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박지원씨의 구속 수감과 열린우리당의 창당이후 분열의 역사는 서로가 뼈아픈 단절의 상처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민족통일을 향한 사명과 방향 감각에 있어서는 한 배를 탄 정치지도자들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는 계기가 된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족의 숙원인 통일문제에 대하여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친미수구 반통일 야권에서는 벌집 쑤셔놓은 듯 야단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전 대통령 진영은 이번 정상회담 진행과정에서 있어서 서로 귀를 기우리면서 맥을 같이 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비록 6.15선언과 그 의의를 왜곡시켜 온 한나라당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평화통일의 열차는 두 정권 사이에서 맥을 잃지 않고 6.15선언 깃발을 휘날리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셋째, 제2차 정상회담은 남북 사이에 보다 튼튼한 상호 신뢰를 구축 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두 정상들이 서로 만나는 것은 단지 경협이나 토의하고 선언문이나 채택해서 발표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없습니다. 제2차 정상회담은 우선 지난 7년 사이에 외세에 의하여 다시 조성된 상호불신과 적대관계의 요인을 제고하고 북남관계를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의 버팀목을 굳게 다지자는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분야 문제이든 경협활성화 문제이든, 그 문제해결의 초점은 오직 궁극적으로 우리민족끼리 해결해야만 할 과제들 입니다. 제2차 정상회담의 밑그림은 오직 평화통일의 돌파구를 우리민족끼리 모색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네째, 제2차 두 정상의 만남은 해 내외 온 겨레가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성취할 전 민족성원들의 의지를 전 세계에 과시하는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은 노련과 심사숙고로 유명합니다. 그는 제1차 정상회담을 위하여 방북 길에 오르기 전에 미국에 일일이 사전 협의를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감히 그의 북행길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돌다리도 다시 짚어보고 건너가는 노련한 정치 지도자 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2차 정상회담은 제1차 정상회담 경우에 비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8일에 북과 남 두정상은 이미 제2차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통해 조국반도의 항구적 평화통일과 민족적 자주통일의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제2차 북남정상회담이 우리 조국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희망을 안겨주는 역사적 사변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 하는 성명들을 모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 때 미국방문과 관련하여 “사진이나 찍으려고 미국엔 안가겠다” 라고 말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내외 동포들은 그와 같은 그의 꿋꿋한 자세를 이번 기회에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더욱이 “을지 포커스 렌즈” 한미합동 군사훈련 기간을 눈앞에 두고 개최될 예민한 상황입니다. 북남 최고지도자들인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 내외 온 겨레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개됩니다. 두 정상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낼지 쌍방이 주어진 현실 타개를 모색하는 입장과 자세로 중지를 모으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도 이번 제2차 정상회담이 갖는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정상은 머리를 맞대고 외세의 간섭과 방해를 극복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어떻게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올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며 동시에 큰 의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거역하는 세력들


첫째,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친미 반통일 세력은 이구동성으로 북의 체제의 전복만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남대화와 만남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선 이명박, 박근혜 후보들은 텔레비젼 토론회에서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다만 북의 핵 폐기 요구에 대해서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들은 태생적 숭미 근성만을 표출했습니다.

둘째, 한나라당은 정상회담에 동행 할 정당대표의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국민의 75%이상이 제2차 정상화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에 당황하여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반대만 하다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셋째,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의 핵 포기와 비핵화를 주장하라고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핵 포기와 비핵화의 참 뜻을 전혀 모르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는 곧 한반도에서 미군철수를 반드시 전재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의 핵 포기와 비핵 문제는 순전히 북미관계에서만 논의대고 해결될 문제이지 결코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가 되지 못합니다. 한나라당 수구친미 세력은 국제적 정치역학관계에 대한 주제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네째, 한나라당과 수구반통일 세력은 북남정상회담을 6자회담과 연결시킴으로 정상회담의 참뜻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에서 동남아평화문제를 논의 한다면 정상회담에서는 북과 남 우리민족끼리의 평화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격이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회담도 “우리민족끼리”와의 관련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의제가 핵심 내용으로 될 것입니다.

다섯째, 친미 반통일 세력들은 북의 비핵화를 위해 철저한 검열확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에서도 남쪽의 미군의 완전철수와 핵무기뿐 만 아니라 모든 미군의 군사작전계획의 완전한 폐지와 철거를 주장하며 그 확인을 위하여 검열을 요구할 것 입니다. 검열과 확인은 미국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동등하게 주한미군과 미군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고 있는 미국 군사력에 대하여 검열 확인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 없이 천신만고 끝에 획득한 핵무기를 미국의 압력에 의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속으로 멍들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추종자들이 말하는 “핵폐기와 검증”은 울리는 꽹 가리이며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넋두리에 불과 합니다.

여섯째, “퍼주기 논란”이 남북정상회담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인질사건으로 인하여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2006년 한 해 동안 1만6천여 명의 선교사를 150개 나라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한국은 현재 10만 명을 해외선교사로 내보냄으로 세계 제2위 해외 선교사 파송 국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선교사가 나가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 미국의 침략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이며 혹은 현재 미국의 침략전쟁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폐허와 기근과 빈곤이 극심한 나라들이 대부분으로 밝혀져 있는 형편입니다.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선교란 미국침략의 전초지에서 병 주고 약주는 위선일 뿐 입니다. 이북에 퍼주기를 비난하면서 미국침략에 의하여 멍이 든 이름도 모를 나라들에게 선교사를 무계획적으로 그것도 교세확장이라는 교파 간 경쟁 속에서 사이비 선교사를 양산하고 있는 한국 교회들이야 말로 <퍼주기>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들과 조중동과 같은 족벌 언론들은 우리민족이 서로 북과 남이 손을 맞잡고 대미 수출 일변도에서부터 벗어나 수출의 다변하의 길을 향해 나가는 것을 이북에 퍼주기라고 악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중요한 기로에 들어섰습니다. 북과 남이 손을 잡고 북을 통해 대륙으로 길을 열어야 하고 북의 무진장의 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민족경제를 일으켜야 할 절박한 시기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존망과 21세기 번영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공조와 경제협력교류 및 민족자립경제 건설 등은 통일조국의 번영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3)제2차 북남정상회담의 전망

첫째, 제2차 정상회담의 전망은 자주적 통일을 향한 북남간에 확고하고 진취적 인 어떤 결의와 결단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 추진사업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6.15선언 제2항에서 밝힌 연합제와 연방제의 결합된 지점에서 추진되는 평화통일기구가 제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과 남은 이제부터는 외세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배되고 통치되는 부끄러운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일련의 <평화통일 선언> 같은 것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방향에 따라 남과 북이 평화통일로 가는 수순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남녘의 정권교체는 단순히 야당과 여당의 교체가 아니라 통일에 보다 더 진취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차기 정권 교체가 이뤄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은 마치도 한나라당이 집권할 것처럼 조중동 족벌언론이 여론몰이에 급급하고 있지만 국내외 정세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부쉬 미 행정부의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 그 집권세력이 등장할 움직임에 있고, 일본 아베정권은 자민당 참패로 사양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동북아 정세와 조국반도 정세는 평화와 통일로 움직이는데 유리한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그러한 객관적 조건들을 한층 더 성숙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것은 곧 남녘의 차기정권이 통일지향, 평화지향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번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 확대도 광범위하게 토의되고 합의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수차례 걸쳐서 거론되었던 에너지관련 사업, 사회간접자본 관련사업 그리고 자원공동개발 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의제가 토의되어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째, 제2차 정상회담은 또 구조적 모순 속에서 운영되어 온 한미문제가 제대로 정립되어 민족공조의 틀로 전환할 수 있는 의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은 오직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과제를 토의하기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오직 “북과 남의 문제” 때문 입니다. 북과 남 사이의 평화의 문제, 북과 남 사이의 평화통일 문제 , 즉 조국의 평화와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인식이 두 정상사이에 확고히 자리 잡는 의제가 통의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두 정상이 당초 만남을 합의할 때에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 합의문에도 615 공동선언 정신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남 관계를 보다 더 높은 민족애의 차원으로 발전 승화시켜 조국통일의 희망을 실현시키자는 목적과 취지가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일의 장해물이 되어 온 서해 분계선 문제,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 38선 군사분계선상의 긴장 문제들도 당연히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상봉과 그 결과로 나오는 선언문은 향후 6자회담 진행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큰 영향력을 과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남북문제는 남북 자신들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지구촌 평화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끝]

<2007년 8월15일 <8.15민족통일 미국지역대회>에서 발제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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