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2-14 00:00
[진단]“이라크 정책은 무능해졌다.”
 글쓴이 : minjok
조회 : 12,163  

이라크 연구팀, “이라크 정책은 무능해졌다."고 발표

*글: 선우학원 박사


오랜 시간을 두고 이라크 정세를 연구해온 “이라크 연구팀”은 12월 7일에 부시대통령에게 공식으로 보고 했고 공개 발표했다. 연구팀은 제임스 베이커와 리 하밀톤을 공동의장으로 한 공화당 5인과 민주당 5인으로 구성되었고 10인 성원은 미국국무장관, 국방장관, 의회의원 등 고관직에서 은퇴한 정계의 거물들이다. 베이커는 전 부시대통령 때의 국무장관을 했고 하밀톤은 인디아나 주 출신 의원을 지냈다. 모두들 미국시민이 신뢰하는 보수적 인사들로 구성됐다.

<##IMAGE##> 이 연구팀은 부시대통령의 지원 밑에서 시작됐다. 초당파적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경과의 보고는 79 제목으로 이라크 문제 해결을 제안하고 있다.

발표에 의하면 부시정권의 이라크 정책은 “대혼란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즉 부시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승리를 향해서”의 반대인 것이다. 보고에는 타협이 없는 엄중한 입장이다. 이라크의 대혼란의 결과는 미국의 국제적 입장을 약화시킨다고 했다.

“현 정책은 영향력을 잃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되고 있다.”고 하밀톤 전 의회 위원은 말 했다. 그이는 베이커와 팀의 공동의장이다. 베이커는 “많은 미국시민은 이라크 정세에 대해서 만족도 이해도 못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선언 했다. 이와 같은 이라크 연구팀의 입장은 부시정권에 강력한 압력을 주고 있다.

이 보고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 했고 미국시민투표의 2/3가 반전투표로 명시 됐고 이라크 전쟁의 주동자인 국방장관 럼스팰드가 사임한 후에 발표됐다. 96페이지의 장문에서 79개의 제안을 종합하면 세 종목의 중요한 것이 눈에 띤다. 첫째로 외교적 공세 강화를 제안 했다. 즉 미국정책이 중동지역에서 이란과 시리아를 원수시하고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것을 재조정하고 그 두 나라와 이라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미군은 직접전투에 참가 하지 말고 이라크군을 훈련하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라는 제안이다. 그리고 2008년 초에는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미국은 이라크의 자치를 지원하고 경제적, 외교적인 지원으로 이라크 자주권을 수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79개의 제안은 개별적으로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 했다. “우리의 제안은 총괄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고 하밀톤 공동의장은 명시했다. 부시대통령이 연구팀의 제안을 받아드린다면 그의 기본적 정책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것이 가능할 것인가?

부시의 기본정책은 우선 이란과 시리아와의 대화를 거절하고 있다. 부시의 태도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 전에는 대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시리아의 경우는 시리아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유격대 지원을 중단하기 전에는 상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 하는 것은 “승리하고 민주적 이라크가 수립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제안 속에는 중동지역문제 해결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있다고 지적했지만 부시는 그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수라엘도 반대하고 있다.

연구팀 회원 중에는 공화당 측에서 전 레이건 정권 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메스 3세, 와이오밍 출신 전 상원의원 씸손 등의 보수파가 가입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 내용은 일괄적으로 부시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재건사업은 누가 통치하는지도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전쟁으로 근 3천명의 미군 사망자, 2만 수천 명의 이라크 사망자를 배출했고 미국은 매주 20억 달러를 소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오랫동안 지속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현 정책을 계속하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현 정책은 무능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베이커는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기자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이 민주적 이라크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쟁목표”를 질문 했을 때. “우리의 제안은 이라크를 중동에서 민주적 국가의 모델로 수립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보아서 이라크 정세를 안전하고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믿는다.”고 대답했다. 즉 부시가 주장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세계에 선포하고 이루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념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념적으로 부시의 이상주의적인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전.”은 현실과 차이가 너무 나고 있고 역사적으로 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냉전시대 원수시하고 있던 러시아와도 외교적 관계로 항상 대화를 계속했고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대화를 시작했다. 제안에서는 미국은 이라크에 군사기지를 영구화 할 계획도 없고 이라크 석유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명백히 선언하라는 것이다. “미군이 이라크에 장기 주둔함으로 이라크의 안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아무 보장도 없다.”고 선언했다.

이 보고서에 대한 부시대통령의 태도는 어떤가?
12월 8일 기자회견에서 보고제안에 대해서 부시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이라크에서의 성공은 내가 기대했던 것 보다는 늦었지만 성공은 하게 될 것이다. 성공이 지연된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즉 보고서에서 “이라크 정책은 퇴보되고 무능해졌다.”란 의견을 반대했다. 부시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방어를 위한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에 동요가 없어 보인다. “우리는 21세기의 첫 전쟁을 강력히 지켜야 한다. 우리는 과격파와 싸워서 승리 할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성립 시킬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자유를 보장케 될 것이다.”라고 부시는 선언했다.

“제안 중에는 중요한 요소가 많이 포함 됐고 우리는 신중히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부시는 보고를 전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았다. “나는 미국시민에게 항상 말 해왔다. 우리의 투쟁은 어렵다고 나는 그 어려운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자기가 시작한 이라크 침략전쟁의 초지를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연구팀의 79가지 제안은 부시의 이라크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을 일반시민들은 믿게 된다.

결론으로 이라크 연구팀 보고서의 핵심을 찾아보기로 한다. 왜 이라크 전쟁이 시작 됐고 그 목적이 어디 있으며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팀의 제안은 무엇인가?

이라크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지배층이 분열되고 있는 것이 금번 보고를 통해서 밝혀졌다. 부시정권의 이라크 침략의 목적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립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라크의 석유 통치를 위해서인 것이다, 이번 연구팀의 핵심은 부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목적은 역시 이라크의 석유를 통치하는데 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라크는 세계에서 둘째가는 석유 매장국가.”라고 지적했다. 이 석유를 통치하기 위해서 미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세히 진술했다. 제안하기를 이라크 석유권을 상업화 하고 사유화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목적은 이 석유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미국정부는 미국 석유회사가 통치권을 잡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제안 63 조목에서는 미국정부는 이라크 지도자들에게 석유권의 상업화를 설득시키고 미국이 지원 할 것을 제안했다. 국유화 된 이라크 석유권을 상업화, 사유화 하고 미국 석유회사가 투자하는 길을 모색하라고 제안했다. 이런 입장은 침략전쟁을 전후로 토의 된 것이다.

2002년 12월부터 2003년 4월 사이 미국 국무성 석유국에서는 이미 “전쟁 후에는 이라크 석유권을 국제화 하고 상업화해야 한다.”고 결의했었다. 미국의 보수재단인 헤리테지재단은 2003년 3월에 “이라크 석유는 사유화해야 한다.”고 선언했었다. 그 재단을 대표하는 메스 3세가 “이라크 연구팀”의 한 회원이다. 석유권을 사유화 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것은 중대한 사업이다. 그러기 때문에 제안 63조목에서는 미국이 이라크 정부를 도와서 헌법을 개정하여 국유화 된 석유를 사유화로 개정케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절차는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이 진행을 2004년 말에 워싱턴에서 이라크 재정부장관 아텔 마디(현 부총리)가 발표하면서 이라크 석유개발에 외국 투자를 강조했다. 이 발표는 미국 석유회사들의 투자를 위해서 워싱턴에서 발표 한 것은 물론이다. 미국정부 지도 밑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라크 연구팀”의 79조목의 제안은 총괄적으로 이라크 석유권을 미국 회사가 장악하되 법적으로 보장 될 때 까지 투쟁 할 것이며 미군이 주둔하여 그런 보장을 확실케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럼으로 이라크 석유권을 어떻게 장악 할 것인가가 전쟁의 목적이고 현 이라크의 대혼란 해결의 목적으로 등장 돼 있다. 그 해결의 방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목적은 마찬가지다. 미국국민이 석유의 대가로 피를 계속 흘릴 것인가? 란 의문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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