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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핵위기」를 만들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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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6-11-03 00:00 조회13,6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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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누가 「핵위기」를 만들었는가?


*글: 선우학원 박사(재미통일운동 원로이며 한반도문제 전문가)


<##IMAGE##> 조선중앙통신사는 지난 10월9일 북의 핵시험과 관련하여 "지하 핵 시험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했다. 방사능 위험도 없음을 확인했다."는 조선 외무성 발표를 보도했다. 그리고 이 통신은 "핵 시험은 100%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이뤄졌다. 그리하여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갖게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크게 고무되고 기쁨을 주는 역사적 행사였다."고 전하면서 "이 핵 시험은 조선반도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수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발표에 대해서 미국 부쉬 정권을 비롯해서 일본 아베 정부의 주동으로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선동하면서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북한 경제봉쇄를 결의했다.

북은 이미 이 핵시험에 대해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하여 10월3일 사전 통보를 한바 있었다. 그러면서 북은 「핵 시험」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 부쉬 정권의 지속적인 압박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은 "부쉬 미 정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존재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과격한 위협 즉, 핵 전쟁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핵시험을 하게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를 고립시키고 우리 인민으로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자 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혔다.

북한 인민에게는 미국의 공갈은 생존문제이다. 미국이 분열시킨 한반도는 지난 반세기를 통해서 남과 북의 정세를 악몽에 빠지게 하고 있다. 한국 전쟁시기에 미국은 북한에 8백만톤의 폭탄을 던져서 완전히 파괴했고 "네이팜"폭탄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말할하는 악의 행동을 가했었다. 수백만 우리 남북 동포들이 미국의 폭격에 생명을 잃었다.

나는 지나 간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돌이켜 보며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미국이 북한을 폭력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하며, 양국간에 외교정상화와 경제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사실상 이런 요구들을 지난 반세기이상 미국에게 요구해 왔다. 동시에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기본 정책으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번 선언해 왔다. 즉 북은 미국과 평화조약을 맺고 국교정상화를 통하여 상호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갖자고 수없이 제언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정상적인 요청을 반세기 이상 반대하여 왔다.

이러한 반복된 상황에서 북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위협으로부터 자주적인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지난 2002년 1월에 부쉬 대통령의 발언과 동시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발언, 즉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핵무기로 선제공격 대상국으로 밝힌후 부터 북의 태도는 그 어느 때 보다 확고해 졌다. 미국은 2002년 9월에 미국정책이 "악의 축" 국가를 체제 변경 또는 정권교체로 선언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라크를 침략하여 사담 후세인 정부를 물리적으로 전복시켰다. 북은 이러한 모습을 관찰하면서 한층 더 확고한 자위력의 필요성을 갖게되었다.

이와 같은 침략전쟁은 수많은 핵탄을 소유해 온 미국 정부에 의해 자행되었다. 미국은 핵탄으로 무장한 잠수함, 구축함, 비행기 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괌에 24대의 비-1, 비-52 전략폭력기를 보유하고 있고, 군사훈련을 위해서 남한에 배치했던 에프-117 전투기와 에프-15이 전투기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또 핵무기로 장치한 미해군의 커리스 윌버와 위트 제랄드 군함을 북한 주변에 주둔시키고 있다.

다시말하면 한반도의 운명은 실로 위기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전쟁이 발생될 끔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위기 」를 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왔다. 2005년 9월에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현존한 핵개발도 포한다."란 조약에 서명했었다. 동시에 미국도 상대 주권을 인정하고 북과 평화적 공존과 정상적 관계를 맺기로 약속했다. 이런 공동성명이 선포된지 4일 후에 미국 재무성에서 국제은행 관계를 차단하여 북한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그 이유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구실로 내 세웠다.[뉴스 위크 2006년 10월10일)

미 국무성은 2004년 북한과 핵무기에 대한 교섭을 했었는데 체니 부통령이 그 내용은 부쉬 대통령이 원하는바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대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웰과 차관인 아미타지가 책임지고 교섭했었다. 파웰은 북과 평화적 교섭으로 핵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부쉬 대통령은 파웰의 평화적인 방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북미교섭이 깨지고 말았다.(뉴욕타임스 2006.10.10). 이 처럼 부쉬 대통령은 북과의 교섭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다.

북미간 위기는 클린턴 정권 시기에도 있었다. 미국은 1993년에 팀 스피리트 군사훈련으로 북을 압박했고 전쟁위기를 만들었다. 미국은 북이 핵확산방지협약(NPT)에서 탈퇴하였을 때 전쟁준비를 했었다. 그 당시 지미 카타 미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통하여 김일성 주석과 담화한 결과 "북은 전쟁을 원치 않고 미국과 평화적이고 친선을 원한다."라는 의사를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설득시켜 전쟁을 평화로 전환시키고 94년 10월에 제네바 조약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미국무장관 알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서 북미정상화의 길을 추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적 분위기는 삽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미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자 부쉬가 등장하면서 민주당의 클린턴 대미정책을 백지화시키고 말았다.

부쉬 정책의 군사화에는 두가지 목적이 뚜렷하게 담겨있었다. 하나는 북한적대시 정책을 동북아 지역의 긴장조성에 이용함으로써 미국 무기를 많이 팔자는 의도로 볼수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쉬 정권이 군산기업체들에게 이득을 주기위한 정책과 연결된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북한의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 정책은 북한이 수립된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다.

부쉬 정권의 대북적대시 정책은 이라크 침략전쟁, 아프카니스탄 침략전쟁, 반이란 정책과 상통되고 있다. 부쉬정권은 제네바 조약, 2000년에 발표된 북미공동커뮤니케, 베이징 6자회담 9.19공동성명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핵무기 선제공격 정책을 실천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불가침 조약, 평화공존 외교정상화와 경제교류를 계속 추진하여 왔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평화를 원하고 부쉬 정권은 전쟁을 원하고 있다.

최근 유엔총회에서 베네주엘라 우고 차베즈 대통령이 부쉬 미 대통령을 "악마"라고 여러번 반복해서 규탄한바 있다. 과연 부쉬가 악마인가 아닌가는 그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알수 있다. 현재 이라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세를 보아도 알수 있는 것은 부쉬는 사람의 생명을 무시한다. 지난 10월 한달의 사상자는 지난 3년간 가장 최고의 기록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부쉬는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라크에서 승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16개 정보센터의 종합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은 대테러전의 실패"라고 결론짓고 미국 국민의 3분의 2는 전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쉬는 미국 여론도 무시하고 있다. 과연 부쉬는 악마라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그는 명색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온 세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예수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

악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북한의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성경 신약 누가복음 11장을 펴보면 예수가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는 "빈틈없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한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 들어 그를 무찌르면 그가 의지 했던 무기는 모조리 빼앗기고 재산은 약탈당하며 남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귀신보다 더 강한 힘으로 준비하여야 안전하다는 이야기이다.

북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북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부쉬 정권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다 강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핵으로 무장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럼으로 「핵위기」의 책임자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부쉬 정권의 책임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 정세에 대하여 미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페리는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미국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 ...부쉬 정부와 남한, 그리고 중국의 고위 관리들과최근 광범위한 대화를 나눈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날이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 지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나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금을 조미대결의 총결산 시기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부쉬 정권과 생사를 판가름 할 것을 결심하고 있다.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정한 부쉬 대통령의 2005년 1월 18일과 라이스 국무장관의 2005년 2월2일의 발언은 북한의 입장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 북한의 핵무기 시험은 바로 이러한 부쉬 미정부의 대북적대시 정책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다.

미국은 북한의 진실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적대시 정책을 중지하면 핵병기가 필요치 않다."라고 명백하게 천명했다. 또한 최근에 미국의 에이비씨(ABC) 테레비죤 방송의 다이안 소이어 기자가 평양방문 취재를 통하여 한 인민군 대장과 대담을 하였을 때 그에게 "우리는 북이 핵폭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것을 염려하는데..."라고 물었을 때 그 인민군 대장은 "우리 핵무기는 방어가 목적이지 수출해서 돈버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핵위기」의 진상을 말하는 한 장면이다. 북한이 9번째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은 미국처럼 「핵위기」를 몰고 오지 않는다. 「핵위기」는 미국의 조작이고 일본이 가담하고 있다. 이것이 「핵위기」의 진상이고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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