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0-11 00:00
[분석]북한의 대미군사전략: 5가지 각본 예상
 글쓴이 : minj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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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북한의 대미군사전략: 5가지 각본 예상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이용식 편집위원]북미관계가 점차 막바지 고개를 오르고 있다. 양국 외교정치적 대결은 탁구공 오고 가듯이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공이 미국쪽으로 건너가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의 핵실험이 강행되자 이를 지켜 본 미 당국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겉으로는 강경대응으로 나올 뜻을 내비치고 있으나 실제로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 당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 당국은 우선 일본과 한 통속이 되어 안보리를 통하여 유엔헌장 7장을 적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팔방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IMAGE##> 그러나 북한의 자세와 입장은 단호하다. 북한은 미국이 평화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강경으로 나온다면 초강경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한편 대화로 나온다면 대화로 응하겠다는 신축적인 자세도 동시에 내비치고 있다.

미국이 평화적으로 북한에 접근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북압살정책으로 나온다면 북한으로서 할 수 있는 대북군사전략은 어떤 것들이 예상될까. 이것이 궁금하다며 걱정하는 해내외 동포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필자는 북한의 대미군사전략을 5가지 각본으로 예상해 본다.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는 사회주의 세계권에서 뿐만 아니라 서방세계와의 관계에서도 무엇보다 호혜평등을 강조해 왔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서방세계 어느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상호존중을 기본정책으로 고수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 어느 강대국들이라고 할지라도 굴욕적인 외교자세를 일체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은 오랜동안 핵선제공격 씨나리오를 비롯하여 북한을 붕괴시킬 각본들을 수없이 만들어 군사훈련들을 단행하여 왔다. 미국은 작전계획 5027-04에 의해 북을 괴멸시킨다는 각본을 만들어 이미 남한 군부와도 은밀하게 합의하고 합동군사훈련까지 마친 상태라는 사실을 북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미국은 육군, 해군, 공군훈련들을 실시하며 한미합동훈련, 한일합동훈련, 또는 다국적 합동훈련 등을 태평양 해상에서, 일본 근해에서, 한반도 근해 등에서 실시하며 대북적대시 정책 훈련을 노골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전개하여 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신을 지키고 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60년 세월을 대미군사전략에 모든 정력을 집중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결과 첨단과학기술을 요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생산하였고 최근에는 핵무기를 생산하는 핵보유국이 되어 그것을 실험으로 보여주는 단계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미 당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9번째 핵보유국이 된 것은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은 국제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반대하는데 이런 첨단과학무기들을 개발해 온 그 저의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전략(부제-대포동 미사일의 실체와 대미정치학, 도서출발 615, 전영호.최한욱 공저)』저자들은 "북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답은 첫째, "미국의 선제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와 둘째,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극복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북미관계가 풀어질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대북압박정책을 지속할 때 따르는 위기에서 북한의 대미군사전략은 무엇인지 전망해 보려고 한다.

[1]북미관계에서 북한이 사용할 압박카드 전망


북한은 한차례 핵무기 실험을 단행하며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공식발표 했다. 그러나 8년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때 처럼 미국내 일부는 이번 북의 핵실험의 성공여부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러시아 국방성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의 성공을 확인했다. 그래서 러시아 세르게이 이바노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10일 모스코바에서 외국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9번째 핵보유국이 됐다. 지난 9일 각료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핵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그 폭발 규모는 5~15kt(킬로톤=1천t) 수준의 핵무기 실험이었다고 밝혀 갑론을박에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 북한의 다음 수순은 무엇이 되겠는가? 인도와 파기스탄의 핵무기 실험들 처럼 처음 수준과 다른 규모의 핵무기 실험이 추가로 실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것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측면도 필요하지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존재가 실제적인 억제력이 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측면에서 추가 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을 주는 대가로 이미 파키스탄에서 핵실험을 단행한바 있었다는 것이다. 6개 핵실험중 마지막을 수직굉으로 만들어 북한 핵실험을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실시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번째 핵실험은 생략될 수도 있다.

이 추가 실험이 단행되지 않는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북한의 다음 압박카드는 무엇일까? 이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클린턴 미 행정부 시기에 단행하려다가 유예되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미국 본토, 그것도 백악관이 위치한 앞바다에 닿을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훈련이기 때문에 미 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게 될 것이다. 미 당국은 또 이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게 되면 미 본토가 핵무기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으로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은 사실상 미국 본토를 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오래전에 개발하였다고 진단된다. 지난 1998년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 광명성 1호는 그 가능성을 쉽게 증명하고도 남을 정도의 첨단과학기술이었다. 이 인공위성은 다단계로 대기권을 진입하여 우주공간을 돌았다. 당시 북한의 언론들은 감격과 감동에 넘쳐 있었다.

그후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수행정형을 총화하면서 새로운 과학계획을 강조하던 북한의 과학자들은 2003년 10월말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5개년 과학기술계획을 선포하고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전진을 이룩하자고 다짐했다.이때 참석자들은 "지난 5년남짓한 기간에만도 과학자,기술자들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쏴올린 기세로 생산정상화와 기술개건,현대화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수많은 국가중심과제들을 완성하였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성과들 중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개발도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막아 낼 수 있는 방어시스템(MD)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미사일방어체계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 이것을 실험한 결과 50%는 성공했다고 하나 이 실험들은 모두가 미사일을 어느 시간 어디서 발사한다는 데이터를 미리 알고 이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10중 다섯은 막아 낼 수 있었지만 예고 없이 날라오는 수십발의 미사일들을 방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북한의 마지막 카드로 나온다면 미국은 십중팔구 북한과 양자회담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추론은 상식선에서 예상되지만 만약에 미국이 이러한 지경에도 나오지 않고 계속 대북압박정책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전쟁의 길 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북미전쟁에서 북한이 사용할 전쟁각본 5가지 가능성을 진단해 보려고 한다.

[2]북미 전쟁에서 북한의 대미군사전략 각본 5가지 가능성 진단


첫째로 북한은 남한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기지들을 1차적 공격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둘째로 남한의 군사무기 제조산업시설과 구미를 비롯하여 진해 해군기지 및 한미연합 전략기지들을 공격대상을 삼을 것이며, 셋째로 사세보 항, 오끼나와, 괌 기지들을 비롯한 일본 군사전략 기지들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넷째로 하와이 군사기지 및 일본해상, 태평양 해상에 움직이는 미국 핵항공모함과 일본 함대 등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다섯째로 백악관이 소재한 워싱턴 디씨를 포함하여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를 1차적 본토 공격대상지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1)북한 대미군사전략: 남한과 일본의 미군주둔 기지들이 공격대상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전쟁으로 연결한다면 북한은 우선 일본과 남한에 산재한 미군주둔기지들을 1차적 공격대상으로 간주하고 삽시간에 이들 미군기지들을 불바다로 만들어 놓을 공산이 크다. 북한은 그러나 이러한 반격을 실행할 때 민간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희생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남한의 미군 기지들은 북한의 미사일 보다는 장거리 다연발 로케트포에 의해 공격 받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일본에 소재한 미군주둔 기지들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완전히 괴멸될 것 같다. 북한은 특히 일본소재 미군기지들을 향해 중거리 미사일들을 대량 조준하여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북한 대미군사전략: 남한의 군사무기 제조산업시설 및 한미연합전략기지들 공격

남한의 군사무기 제조산업시설과 구미를 비롯하여 진해 해군기지 및 한미연합 전략기지들이 북한의 공격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남한의 군부는 남한 정부 내각중 가장 숭미성향이 강한 부서로서 국방장관을 포함하여 군내부 간부들 상당수를 한미공조의 기조로 나아가게 하는 한편 민족공조를 배타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북한은 이러한 특징들을 감안하여 남한 군부지휘부가 소재한 군시설을 포함하여 한미연합 전략기지들로 주목받아 온 군 시설물들에 조준하여 단거리와 중장거리 다연발 로케트포들을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짙다.

3)북한 대미군사전략: 일본의 군사전략기지들을 공격대상으로 계획

사세보 항, 오끼나와, 괌 기지들을 비롯한 일본 군사전략 기지들이 북한의 공격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전개와 일본의 반격여하에 따라 북한의 공세는 해변을 끼고 건설되어 진 51개의 핵원자로 발전소들 가운데 주요지역 시설들에 과녁들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것은 재일동포 군사외교평론가인 김명철 박사에 의해서도 오래 전에 언급된바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내 51개 핵발전소가 북한에 의해 공격을 당하게 되면 핵발전소 1기가 수소폭탄 150개 내지 180개 정도의 죽음의 재와 같기 때문에 51개 핵발전소가 북한의 미사일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그 위력은 수소폭탄 7,650개 내지 9,180개 분량의 죽음의 재를 발산할 것으로 계산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지도에서 일본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4)북한 대미군사전략: 해상의 미국 핵항공모함과 일본 함대 등이 공격대상

조국반도 해상을 포함하여 일본해상, 하와이 군사기지 및 근해상의 함대들, 그리고 태평양 해상의 미국 핵항공모함 등이 북한의 미사일의 공격 대상으로 조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 북한이 사용할 무기들은 주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다연발 로케트포, 장사포, 해군 함정들과 그 무기 등이 될 것이다. 북한은 미군의 침략에 대비해 반세기 이상 이것에 응전할 수 있는 육, 해, 공군력을 포함하여 미사일 특수사령부와 핵무기 특별부대를 육성시켜 왔다. 북한의 전투력은 무기측면에서는 양보다는 질적 정예무기들을 생산해 단기간에 최대효과를 노릴 수 있는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반격, 선제공격, 응전 등의 전략과 전술을 연마해 왔다고 분석된다.

5)북한 대미군사전략: 워싱턴 디씨,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 집중공격

5단계 북미전쟁에서는 전면공세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본토의 대도시들과 해변을 끼고 건설되어 있는 102개의 핵원자력 발전소들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함께 핵탄두가 장착된 장거리미사일들을 동시 다발로 집중공격하여 미국본토를 완전 불바다로 만들 각본을 세워 놓은 것으로 진단된다. 미국이 그 어떤 방어체계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예고없는 이러한 집중공세들을 막을 길은 없다고 진단된다. 미국 본토의 대도시들은 다른 나라의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다. 그러나 평양을 포함한 북한의 전역은 미국의 대북전면 공세나 핵무기 공격에 대비하여 전국적 차원의 지하방공 시스템이 철저하게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단거리 대공미사일 진지만도 1만여개가 넘고 전체 인구 2천5백만명이 큰 혼란 없이 20분 내지 25분안에 지하요새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시설들은 거의가 산악지대의 지형지물들을 이용하여 대부분 지하시설에 건설되어 있어 침략을 받았을 때 쉽사리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지하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정보들이 공공연한 비밀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또 가장 큰 무기로 전 인민이 하나같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 일심단결의 위력으로는 그 어떤 외세의 침략도 막아 낼수 있다는 신념에 불타고 있다. 전쟁이 터지면 어린이와 노약자를 제외한 전 인민이 강철같이 단결된 병사들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다.

북미 대결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은 발달된 무기와 16개국 병사들이 합세하여 코리아전쟁에 참여하여 북한과 맞섰지만 3년동안의 투쟁결과의 평가는 참패였다. 미국 등 서방국가연합의 물량작전도, 대형 최신무기도 전략폭력기도 항공모함도 미군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못했다. 그 결과는 휴전에 조인하는 것 뿐이었다. 미국은 당시 전쟁에 50만 병벽을 투입했는데 3년동안 육해군 해병대를 합쳐 연인원 572만명을 동원했다. 그 결과 미국측 사망자수는 54,246명, 부상자 103,284명, 행방불명 8천명 이상, 포로 7천명 이상을 내는 미군 역사상 최초의 참패를 당했다. 휴전협정에 서명한 미국의 육군대장 클라크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쟁에 패한 심정을 침울한 표정으로 토로했다고 한다. 그후 북미대결도 같은 상태로 점철되었다. 1968년 1월23일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에서의 미국 대통령사죄, 1969년 4월15일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 때는 미국은 군사적 보복조치를 단념했고, 1976년 8월18일 포플러나무 벌채사건은 공동경지구역을 불할 시키고 끝났고, 1993년 ~ 1994년 핵무기 개발의혹은 1994년 10월 21일 핵협정 조인으로 끝났다. 또한 1998년 8월17일 돌연 발생한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을 둘러싸고 북미대결 분위기까지 갔으나 이것도 4차례 북미 양자교섭 끝에 미국측이 북한측에 3억달러 상당의 식량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결말이 나고 말았다. 결국 그 동안의 북미외교 관계는 북한으로서는 승리 혹은 동점 수준을 맴돌았지 한번도 패배해 보지 않았다. 북한은 그래서 백전백승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번 북한 핵무기 실험 파장도 종국에 가서는 북한의 승리로 돌아 갈 것으로 내다본다. 그 결과 북미관계는 정상화 되어 국교정상화가 이뤄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두 나라는 우호적인 선린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도 6.15선언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상황은 북미 양자의 기싸움 기간으로 잠시동안의 혼돈에 불과하다고 진단된다. 북미 양자가 갈길은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전쟁이 아니라 평화 밖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이다. 남북이 가야 할 길도 북미전쟁은 남북 모두 치명적인 타격과 손실을 주기 때문에 오로지 평화 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국제간 역학관계를 보면 북미간에 전쟁이 터지면 이득을 챙길 나라는 일본 밖에 다른나라들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일본은 직간접적으로 북미간의 긴장과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북미 당국자는 물론 남북 당국자도 이것에 말려들어가서는 안된다.

200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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